분권형 개헌?? 기어이 내각제로 가는구나

[ssambeun]

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온나라가 온통 파랄순 없지 않느냐며
당선에 큰 도움을 준 범진보진영과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를 문조털래유와 함께 쳐내고

이혜훈 등 국짐당 인사 중용
청년 청년거리면서 이준석류 끌어모으기의 결과가 결국

내각제로 가기위한 군불들이었네요.

구조적다수는 결국 천년 만년 해쳐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게 검찰권력이었겠네요.

그걸 정청래가 법으로 틀어막아 놨으니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열나게 빨아주는 인간들 좋겠네요.
양비론 펼치는 인간들도 좋겠네요.

이게 3당야합이 아니면 뭡니까?

연임이 문제가 아니었네.

이런 묘수가 있었으니. ㅉㅉ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50603?sid=100

[인향만리]

대한민국에서 내각제 추진은
국민반대가 극심해 불가능합니다.

내각제 추진 동의한다는 말만 나와도
매장당할겁니다

여야 양당 지지자들 양쪽 모두가
가만있지 않겠죠.

그정도는 알고서 정치를 하겠죠.

더구나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데,
민주당 당론으로도 채택이 불가할겁니다

[ssambeun]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일사천리겠죠.
이러면 이재명의 비정상적인 당권에 대한 욕심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해소되고

이재명의 무리한 당무개입 해소됩니다.

속았다.

[인향만리]

과연 그럴까요?
지켜보시죠. 만일 그런다면
저부터 내각제 반대운동 동참합니다 ^^

[인향만리]

내란수괴 하나인 김태효가
레임덕 유도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더 지켜봅니다
저는 내각제를 반대합니다

[ssambeun]

그 김태효 아니에요.

[인향만리]

김태호나 김태효나 ㅎ

[ssambeun]

레임덕은 스스로 자처했죠.

[인향만리]

김태호 인터뷰가 무슨 일?이었는지 지켜보시죠

[인향만리]

만일에 분권형 개헌 내용이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명분으로
내각구성권을 총리에게 준다면

경제정책,개발사업,복지,금융을 비롯
행정부를 총리가 장악한 것이니
국민의 삶과 각종 이권사업을 내각이 맡는
내각제의 꼼수일 뿐이겠죠.

[인향만리]

국민의 실제적 삶과
거리가 있는 국방,외교만 대통령이 맡는다면,
대통령제를 왜 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왜 뽑는지...심각할 겁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실질적 삶의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을 직접 뽑는데...

[ssambeun]

왜 아직까지 위헌정당 심판을 통한 국짐당 해체를 미뤘는지 이제사 이해가 됩니다.

이재명의 눈에는 그 길이 보였나 봅니다.

해산될 국짐당에게 내각제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고자.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할테니 그 시발점이 이혜훈, 김용남 류 국짐인사 기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검찰개혁을 어찌되었든 누더기처럼 만들어 사법적폐들과의 손잡았음을 알려주는 증표로 삼고자 했는데, 정청래가 밀어 붙였으니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인향만리]

위헌정당 국힘당 해산 추진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할 일 아닌가요?

[ssambeun]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대한민국 정부 즉, 법무부만이 청구할 수 있는데...

정성호가 틀어 앉아 있었으니

충분히 통제하면서 딜할 수 있었겠죠.

[ssambeun]

상대 정당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게 가당키나 한 논리인가요???

뭔가 말이 안되죠.

[ssambeun]

이런 판국이라면.

윤호중은 내각제를 위한 행정기반 시스템 개편 등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해봤을 것 같네요.

다른 일들을 거의 안하는 것 같아 보였죠.

[인향만리]

아~ 그런가요?ㅎ
해산청구를 위해서는
위헌정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텐데요
가령 형사재판 판결문이나 수사기록 등등

[ssambeun]

그래서 법무부...에서

[인향만리]

아니.. 제 말 취지는
형사재판의 최종 판결이 안나온 상태에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게 될 경우

국힘당도 국민들이 뽑은 정당이고,
국회정치 파트너인데...

형사재판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섣불리 정당해산 추진했다가 맞닥뜨릴
그 역풍을 현실적으로 감당이 되겠는지...

[ssambeun]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봅니다만.

모종의 거래를 위한 조건으로선 아주 좋은 소재임은 틀림이 없죠.

결국 특검 결과를 토대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이 가능할테니.

머지않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국짐당도 헷지할 필요가 있을테니

천년만년 해먹을 수 있는 구조적 다수의 내각제라는 달콤한 당근을 물지 않을 수 없겠죠.

아주 긴장감 넘치는 딜들이 오갔겠네요.

필요 충분 조건들이 실시간으로 성사/불성사에 따른 판이 깨질 수 있기에

조희대도 목을 내놓을 쳐지이니

모두다 목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러한 딜을 거부하기 어렵겠죠.

[인향만리]

ㅎ
시간이 알려줄테니
지겨보기로 하시조.

어차피 과정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데...
결과는 서로 지켜봐야죠

[ssambeun]

일터지고 나면 어쩔 수 없다?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
지켜보자. 속도 좋네요.

[인향만리]

그냥 판단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해두죠~

문재인 정부한테도 제가 이랬었는데...
역시 사람은 쉽게 안변하나 봅니다 ^^

[눈팅족]

내각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의도가 처음부터 내각제란 걸 이제야 알았다. 국민을 배신하고도 살아남을 것 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