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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구속영장과 사후영장...
백프로 추천 0 조회 86 07.02.24 11: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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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25 01:16

    첫댓글 구속영장은 말 그래도 구속할 때 필요한 영장입니다. 사후영장이란 어떤 강제수사를 먼저 한 후에 사후에 받는 영장을 말해요. 체포하고 나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체포한 후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한다"에서 이 사후영장이 체포영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틀린 지문이고, 구속영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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