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성인과 미성년자 교제시, 3가지 유형별로 받게되는 형사처벌

[(본인닉네임).]

출처: https://youtu.be/TtqX_J6juRI?si=N6AQiucqH76X3a3J

형사전문 변호사임

결론
1) 음란한 대화, 2) 사진영상촬영 및 시청, 3) 성관계
싹다 미성년자가 동의+자발적으로 이뤄져도 처벌

미자여도 연인들이 서로좋아서 동의하에 한게 뭔상관?
라고 말하는 사람한텐 법이 그렇답니다 하면됩니다

[왼손으로그린별]

진짜 둘이 조아서 사귄 건데 뭐가 문제냐는 놈들아
딱 두가지만 기억해라
1. 상대여성이 저남자 생일에 자살을 했다
2. 니들 중2때 판단력을 생각해봐라
아니 스무살때조차도 얼마나 생각이 어린지

[쫜득쫜득해]

이 두가지도 이해 못하면 사회에 필요없는 지능을 지닌 거라 생각했으면...

[성악설]

징역 하바바

[얼룩곰]

부정할 수 없을만큼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쳐서 제대로 벌 받고 인생 망해서 끝나길 소아성도착증아

[흙토나무목]

근데 법 개정 전에는 만 13세 미만이 불법이라고 남미세들이랑 한냠들이 기고만장하던데(둘이 사귀기 시적한게 법 개정 존이라고 하던데) 그거 틀린 정보인가? ㅠ

[흙토나무목]

글고 미성년자 성관계 있울 경우 무엇보다 여성의 몸에 치명타 있다고 예전에 성교육 강사가 그랬어 건강 자체에 안좋다고..

[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당]

이거 찾아봤는데 형법 제 1조 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그러면 반대로 그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그 또한 신법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걸까..?

[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당]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개같은 법안이 있네..

[대머리헬리콥터]

ㅇㅇ맞어 소급하지않게돼서 법 개정 후에만 해당됨

유리하게 적용해준다는 원칙 그런 거 있기도하고..

[아마스빈딸기코코넛]

행위시법에 따르긴해 유리하게 바뀔때만 후법 적용이야ㅠㅠ..

[내꿈은주식실란트로]

미성년자가 괜히 미성년잔가 하지말라면 좀 쳐하지마;

[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당]

내말이.. 만 13세나 만 15세나 똑같은 미성년자라고....

[ALLTHESTARSARECLOSER]

우리 20대 초반에 성관계 가진 것도 후회할 때 있지 않아…? 그거 생각하면 미성년자 동의 하의 성관계는 있을 수 없는 것임

[dlwlrma-fullmoon]

그냥 약물거세나 이마에 낙인찍었으면

[NJZ_HANNI]

여기에 가타부타 하는 새끼들은 걍 소아성애로 봐도 무방

[753257]

뜬금없지만 왜 만16세야? 만17세는 성인으로 치는겨? 근데 왜 음주나 흡연 투표는 왜 만 19세에 생기는거? 그사이는 국가가 보호 안함? 성관계는 그래 만17세부터 할순있지만 파트너가 성인이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걸 자의라고 판단할수있는건가?

[비밀의늪]

원래 그것보다 훨씬 낮았었어...😥 그나마 계속 목소리 내던 사람들이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나이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몇 년씩 노래 불러서 겨우 만 16세까지 올라간 거야...

[Ureal]

너무 처벌이 약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니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관계 말고 스킨십도 추행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