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50314005844490
‘4대4’ 진영 논리 비판에… ‘8대0’ 잇따라 전원 일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공직자 파면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과 반대가 4대4로 갈린 것이다. 그것도 평소 알려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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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제 세건 내주고 한건 가져갔다고 생각할게요~
잘 생각해라 다들
보면 검사기각 전원일치였네.의견들 다 맞추기로한거아닐까.
아ㅜㅜㅜㅜ제발 근데 난 뭔가 파면될거같기도해
제발 잘 생각해라 진짜
헌법에 위배되냐 안되냐로 정확히 판단하는거 같아서 희망을 가질래
언주 말 듣고 안심했어 전원일치 파면이겠지 설마..헌재의 설립이 쿠데타를 막기위해 세워졌다는데 이걸 기각 때리면 헌재도 없어져야하는거지...
어차피 8:0인건 이미 다 알고있다함(윤 측도) 그래서 저 잔당들이 각하를 주장한대 절차법 운운하면서~ 쟤들 즈그 끝난 거 앎 ㅇㅇ... 선고가 빨리돼야 국민들이 한시름 놓는건데 너무 꼼꼼하게 보다보니 늦어지는거같다고..
첫댓글 어제 세건 내주고 한건 가져갔다고 생각할게요~
잘 생각해라 다들
보면 검사기각 전원일치였네.의견들 다 맞추기로한거아닐까.
아ㅜㅜㅜㅜ제발 근데 난 뭔가 파면될거같기도해
제발 잘 생각해라 진짜
헌법에 위배되냐 안되냐로 정확히 판단하는거 같아서 희망을 가질래
언주 말 듣고 안심했어 전원일치 파면이겠지 설마..헌재의 설립이 쿠데타를 막기위해 세워졌다는데 이걸 기각 때리면 헌재도 없어져야하는거지...
어차피 8:0인건 이미 다 알고있다함(윤 측도) 그래서 저 잔당들이 각하를 주장한대 절차법 운운하면서~ 쟤들 즈그 끝난 거 앎 ㅇㅇ... 선고가 빨리돼야 국민들이 한시름 놓는건데 너무 꼼꼼하게 보다보니 늦어지는거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