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알아 보기(2탄)

[알페온112동502호]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기온도 뚝 떨어져 추운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주민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아니라 우리아파트 정문앞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일부 의견을 보고 몇자 적어봅니다.

먼저 민식이 법에 대해 오해하고있는 부분인데요,

기존 도로교통법 적용은 맞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미만이라도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이면
가중 처벌된다는게 민식이 법입니다. 중요핵심이 가중 처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30km 속도지키며 주행했는데 사고났을 때, 무과실책임(과실이없는데 책임지는제도)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개정안 내용을 일반 유투브 자료에서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라고 했습니다.
시속 30km 준수하면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다 하였을때 민식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안 제목은,
“특정범죄(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대상 사고)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기준도 점점 완화되어 운전자 부주의만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구미경찰서 도로교통과에서는 말합니다.

스쿨존 운행시 운전자가 주의만 한다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스스로 공원을 가거나 학교 등하교시 걱정없이 자녀가 안전히 다닐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자녀들 안전한 통학길이 생긴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 경미한 사고라도 났을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안전관리 교육에서도 여러번들은 내용이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하고 싶어, 이상 제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기존 글의 댓글을 참고하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찬성보다는, 부속물 설치 위주의 의견들이 더 많아 댓글의 의견들을 참고하여 학교측과 시청에 좀더 알아보았고 그 내용을 공유하자면,

어린이보호구역 신청은, 여론과는 별개로 초등학교의 장이 구미시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에 따른 부속물들의 설치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있지만, 보호구역으로는 지정하지 않고, 안전부속물만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할 부분이라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신청을 해도 코로나등 여러요인으로 6개월 ~ 1년이후부터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 지금 어떤걸 신청해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론에 따라 학교측에, 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만이라도 요청해주시기를 적극 건의드린 상태고, 구미시 도로행정과에 안전시설 설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체크해보려 합니다.

의견은 조금씩 달라도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다 같을것이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현재내용 공유해드려보았습니다.
남은 휴일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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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스텝-시후맘(106/101)]

알페온님글 덕분에 제자신부터 다시한번 경각심을 갖고 더 주의하게되었습니다. 다방면 알아보시느라 고생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알페온112동502호]

아닙니다 우리 꿈나무들 하나하나 소중해서 걱정없이 다닐수 있는 주변환경을 만들고 싶은 저의 심정입니다

[따스한 햇살 오후(104동 101호)]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걸널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일전에 글을 남겼지만 중요한 것은 조급한 운전자의 성격을 고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하지 않게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중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 개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정문을 통과하여 우회전을 할때 보행자 신호등이 사각지대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회전 하면서 아이들이 건너는 모습을 인지하고 나서야 멈추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랄때가 있죠.
신호등이 우측에 있어 좌측에도 추가로 설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페온112동502호]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 선정만 되면 이모든게 수월하게 설치 됩니다
반사경 및 우회도로 정지 신호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는 부속물설치중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안전을 위해 저역시 동참하는 내용입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이 동참만 하신다면 이또한 수월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알페온112동502호]

네 설치 문의중입니다
빠른 시일내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