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밥 굶는 노인도 많은데”… 月 745만 원 벌이, ‘공짜 연금’ 소식에 ‘부글부글’

[yujalemon]

출처: 여성시대 yujalemon

전문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B0%A5-%EA%B5%B6%EB%8A%94-%EB%85%B8%EC%9D%B8%EB%8F%84-%EB%A7%8E%EC%9D%80%EB%8D%B0-%E6%9C%88-745%EB%A7%8C-%EC%9B%90-%EB%B2%8C%EC%9D%B4-%EA%B3%B5%EC%A7%9C-%EC%97%B0%EA%B8%88-%EC%86%8C%EC%8B%9D%EC%97%90-%EB%B6%80%EA%B8%80%EB%B6%80%EA%B8%80/ar-AA1AUyFI?ocid=spr_trending&businessvertical=News

한 달 745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월 소득이 상당한 노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생계를 걱정하는 노인들은 여전히 많아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문제는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생활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인 노인들도 수급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이다. 그러나 소득·재산 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소득이 훨씬 높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월 437만 원, 노인 부부의 경우에는 월 745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다.

2014년 87만 원이었던 노인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올해 228만 원까지 올랐다. 이는 11년 만에 2.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진입이 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돼 있어 소득·자산 수준이 높다.

이에 따라 평균 소득이 올라가면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들보다 형편이 나은 노인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 “기초연금 지급 방식 손질해야”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도 많은데,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연금을 꼭 필요한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등과 달리 보험료 납입 없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현행 기초연금 시스템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예산을 26조 원 이상 책정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736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금처럼 연금을 지급하려면 2080년에는 연금 재정이 312조 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개편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강창호]

미친.. 제가 늙어서 받을 돈도 남겨주세요; 월 437만원 내 월급보다 많네

[역시짱임]

연금으로 437만원을 받는다는게 아니라 월급이 437이하면(독거노인기준) 연금을 주겠다는거야 기초연금 끽해봐야 몇십만원 밖에 안 나와

[강창호]

나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기초연금은 생활 어려운 노인한테 주는거 아니야? 월급 437이나 받는데 기초 연금을 받으면 나중에는 재원이 남아있겠나 걱정되서 한말

[잠입수사]

30만원주는데
저걸 선별하는데 돈이 더 든다
700만원버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금 더 내는데
왜 안주냐고 할거아냐
청년까지 끌고오면 걍 전국민 다 줘

[역시짱임]

아니 돈 잘버는사람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아무것도 못받아야함 그럼? 기초연금은 말그대로 기초니까 누구나 다 받을수있는 보편적복지아닌가..

[Miaaaa]

그니깐... 그리고 어차피 물가상승률 반영하려면 선정기준액 오르는 건 당연한거고 그럼 저 사람들은 평생 세금 내고 아무것도 받지 말란 소린가ㅜ 난 저런식으로 선정기준액 낮추고 나중에 우리 세대 늙었을 때는 ㄹㅇ 연금 기준 빡세게 만들려고 밑작업 치나 싶음

[디스이즈리얼이냐]

세금 냈으니깐 받겠지 뭐..

[하호사어로]

아니 너무 믾이주는데.. 저렇게 많이줬어?

[아이고 의미가 업다]

주는 건 40만원이야 수급자 말하는 거면 노인 폭이 넓어서 많을 수밖에

[민원안들오게해]

복지 줄이려고 그러나…? 그럼 우리때가 직격탄 아냐? 지금 보편복지 부분을 줄여버리면 우리가 노인 세대가 되면 혜탣 받을게 없을듯 ㅠ

[우리애기 천사고영]

라떼는 받을수있을까

[아이고 의미가 업다]

돈 많은 사람도 냈고 적은 사람도 냈어 그럼 그냥 보편적으로 다같이 받고 사는 거지 뭐... 많은 사람이 낸 돈의 일부를 적은 사람이 받는 건데 결국... 이런 보편복지가 많아져야 나아가서 선별적 복지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

[네발달린동물제일귀여워요]

저거 받으려고 재산 돌리고 출금하는거 부지기수 .. 정작 어정쩡한 사람들은 못받더라고.. 열심히 세금낸 사람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ㅠㅋ

[프로혼닭러]

국민연금 아니고 기초연금이면 낸만큼 돌려받는것도 아닌데 기준이 넘 낮은거 아녀? 한 하위 30퍼로 해도 될것같은데

[가지가지구이]

저 돈많은 사람들이 세금 많이내서 하위 사람들도 받는건데.. 나이들어서 받는건 똑같이 주는게 맞는거 같음

[존조 john cho]

기초연금자체가 좀…

[앙큼불여우기]

걍 좀 줘

[호떡집게]

그냥 올리지만 말고 쭉 유지만 해줘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알아서 기부금 내라고 압박주듯이 소득 높은 노인들한테도 기초연금 선 공제 후 기부 가능하다고 하면 그중에 10%라도 기부하겠지

[왕건의무게]

저기서나오는건 월급개념이아님.... 소득인정액이라고 재산도 소득으로환산한거기때매 실제소득과는 거리가있어 실제로 다른소득하나없이 국민연금만 백조금넘는사람은 기초연금거의못받아...10만원미만받더라 월급745만원이면 당연못받음 어차피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가는게 맞기때문에 지금은70프로만주는거지만 언젠간 노인들한테다주게되겠지

[어휴 이번주 피곤쓰..]

걍 줘 열심히 세금내며 살았잖아 우리도 늙으면 받게

[피치크러쉬]

기초연금이면 돌려받는 국민연금같은게 아니고 수급자 느낌 그런거아냐? 소득기준이 높긴 한듯

[니말이다맞으세요..]

우리때 못받을듯 없어서

[존조 john cho]

언뜻봤을땐 보편복지가 더 말이 안됨…미래에는 국민연금도 다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데 한국인구구조에서 어케 그게 가능하며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더 추가한다는게 이해가x 지금이야 그렇게 부담안되니 가능해보이지만 제도라는게 바꾸기가 어려운데. 계속 아래세대로 부담을 전가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게 별로임

[존조 john cho]

노후준비는 생각보다 통제가능한 영역임. 그리고 지금 노인세대가 고인플레이션과 imf에 영향받은 세대적 특수성을 가진 세대고. 개인+국가 인센티브로 노후준비해야할부분을 왜 기초연금 확대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가 되어가는 인구집단에게 부담을 전가하는게 더 비윤리적인거같음. 노후대비는 국민연금 깔아놓고 사적연금 대비에 인센티브를 주고 활성화 시켜서 보조시키고 그래도 안되는 사람들을 기초연금으로 떠받치면 끝인거지 무작정 기초연금 보장범위 확대는 별로같음.
지금의 빈곤노인세대의 특징이 미래의 노인이 될 60년생도 같은가? 오히려 이쪽은 부자도 많고 부동산 깔고앉은채 현금흐름은 안좋고 자녀 교육에 출혈경쟁하느라 사적연금을 준비 못한 사람이 많을거같은데 이 사람들한테도 통하는 논리인가?

[고카로틴]

더 낸사람은 더 줘야지

[고카로틴]

그럼 뭐할라고 돈 더내고 더 오래 냈겠냐

[넥빠]

세금내는사람 따로있고 받는사람 따로있나요?...

[은행 VIP]

보험같은 거지머... 내가 아무리 돈 계속 내도 상황이 계속 괜찮다 하면 그돈 남주는거..

[탄소중립실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닌데..? 손질해야됨

[소호소호]

아니 내는 사람 따로있고 받는사람 따로있냐 ㅋㅋㅋㅋ 그럼 누가 열심히 사려고 함?

[Nooo]

그랴 걍 다같이 다 없애등가 서로 곡소리 안 나오고 좋지~~!
많이 낼 놈은 안 내도 되니 안 억울해서 좋고 덜 낼 놈은 부자가 안 받아서 좋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