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수법으로 불의 도운 ‘울산 공작’ 재판, 정의는 어디에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재판 지연 수법으로 불의 도운

‘울산 공작’ 재판,

정의는 어디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11일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8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끝난 것이다.

그사이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돼 임기를

다 채운 뒤 퇴임했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수사했던 황 의원은 국회의원이 됐다.

재판 진행으로 볼 때 황 의원은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아무리 강제력 없는 훈시 규정이라지만

이 정도의 재판 지연은 법원이 저지른

심각한 불의다.

----2014년 문재인과 송철호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송철호(왼쪽) 울산시장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최대 불법

혐의 중 하나다.

문 전 대통령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그를 당선시키려고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

송 후보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덮쳤다.

야당 후보는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뒤였다.

청와대 핵심 실세들은 송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고, 청와대 행정관들은

송 후보의 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선거”

라고 했다.

문 정권은 이런 총체적 선거 부정을 덮으려고

또 총력전을 폈다.

문 전 대통령 대학 후배로 친문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자들을

기소하자는 수사팀 의견을 뭉갰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팀을 검찰 인사를

통해 공중분해시켰다.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징계도 청구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에게 사건을 맡겨 재판을

지연시켰다.

김 판사는 15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돌연

휴직을 신청했다.

조직 범죄단과 같은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최악의 재판 지연으로 이제야

1심 재판이 끝난 것이다.

문 정권의 불법을 그 수족이 된 검찰

간부와 법원이 덮고 뭉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일의 진상도 전부 드러나야 한다.

[100자평]

Hope

이제는 무능좌파 문가놈의 선거조작이 드디어

터졌구나.....

사기잡범 재명이와 누가 먼저 감옥에 들어갈지

기대가 되는구나.....

나라와 역사에 지은죄가 너무나 많다....

정권교체가 안됐다면...무서운 세상이 될뻔 했다....

공산적화 중공의 똘만이국가로 말이다.

cwcwleelee

너무 무섭다.

한국 정치가 왜 이 모양 됐나?

뭔정부가 법이 억망 돼여 이제 재판하는 경우

또한 사법부를 전부 개편해야 정치적으로 노는

판사들은 전부 교체만이 답 무능한 문재인이가

하는 일들이 이렇케 까지 갈줄 몰랐다

선거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 뭔목적으로

나라를 우습게 만들었는지 반듯이 죄 값을 받아야

금과옥조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네 이놈들.

작대기

도저히 대통령 깜이 못되는 인간 문재인의 비뚤어진

인격+범법+내로남불 의 진면목을 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너무 약한 검찰의 구형요청이 아쉽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똥칠한 장본인

재인이도 당연히 국립모텔로 모셔야 할 것이다!!!

둥이할머니

선거재판이 임기 다 채우고도 일년이 지난 지금

구형이 나왔다.

어떤 중벌이 가해져도 이들에겐 효과도 의미도

없다.

가장 나쁜짓을 한 김명수의 개법분를 특히 김미리

판사를 처단할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에게 여쭈어본다.

이런것들의 처벌 없이 또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린 아무도 알 수 없다.

국회와 사법부가 지금 이 나라에는 쿠데타를

하고 있다 생각 한다.

무수옹

긴말 필요없다. 부정선거를 지시하고 실제 개입한

죄인이는 당장 콩밥 실시하고 극형에 처해야!

오병이어

국회 모지리에 사법 모지리들이 만연하구나.

고무줄 처럼 늘리다가 강서구 청장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했을까?

너희들 흑역사는 오래 기록해 놔야 한다.

밥좀도

문가 5년간 한국은 멍멍이판이 돼 버렸다.

윤통이 그런 나라를 바로잡느라고 고생이 많다.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이 절실하다.

초류향

이런 범죄를 국민들에게 보고한 김태우 구청장은

금방 유죄 판결을 내리는 OOOO 판사들..

아스트로

조선일보 이제야 눈 뜨는는가?

조중동도 매 한가지다.

비굴한 언론사들!

정권에 아부하는 OOOO들! 국힘도 OOOO들이

된지는 오래되었지만,

마지막 보루인 언론사들이 정권에 굴복하니,

이세상이 빛이없는 암흑기 였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면 415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취재를 해 보라!

이게 정의가 있기는 한 것을 알게 될거다.

이걸 숨기기 위해 검수완박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정권에 아부하지 말고 공정한 언론은 필요없다.

오로지 사실 하나 만을 위해 나가라!

윤석열도 부정선거 알고 있지만 소수당이라

말도 못 끄내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보여진다!

415부정선거 밝혀 얼치기 민주당 싹다

없애야 한다

산천어

참, 선거 재판이 많이 늦었다. 이래 가지고

재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송철호란 놈은 울산 시장 다 해 먹고, 황운하란

놈은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울 기세다.

물론 문재인 떨거지들 때문에 그렇다.

이성윤이 뭉갰고, 양미린지 김미린지 하는 것도

재판을 뭉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분명히 문재인도 가담되어 있을텐데 반드시

조사해서 놈도 처단해야 한다.

풍향계

선거는 민주주의 척도다. 선거 부정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자, 엄벌에 처하라.

CS06

문재인연출 부정선거다.국가가 숙식 제공하는

곳으로 귀한분 모셔라.

상사화

지난 5년 동안 멀쩡한 나라를 말아 쳐드신(?)

문어벙과 홍위대 역하를 한 사법부의 만행과

그 후유증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실히 보여 주는

사례이자 만행의 극히 일부분!

아울러, 본문 기사에 오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검찰이 구형을 했을 뿐이지

아직 1심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지 않았기에

1심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나요?

느긋한 자유인

선거재판 질질끈 놈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다

잡아쳐넣자 , 특검을 하자 아님 공수처로 하자

산지기형

김미리 판사라는 여자는 울산 공작 사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거짓말

김명수에 기쁨을 받으면서 판사질을 하고

있는데 정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징계

처벌하여야 한다.

군감자

제발 저 인간 얼굴 좀 보지 않고 살고싶다.

로타블루

향후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모든 공직자는

송철호와같은 이유로 유죄가 확정되면 퇴임후라도

재임기간 누렸던 모든 혜택을 회수조치하는걸

법으로 만들어놓아야한다

immortalis

이 사건의 당사자와 배후자는 물론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있다면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권력형 부정 선거가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혐의자들이 모두 4년이나 되는 임기를 마쳤거나

마쳐간다는 것을 고려해서 더욱 엄격한 심판을

기대한다.

지연된 정의 어쩌구는 식상하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늦지 않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땅에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해결사

문재인이 의도하고 김명수가 실행한 명백한

매법행위 이다...

바다멀리

지명된 신임 대법원장 청문회는 언제 하나요?

24일 김명수 퇴임하고 신임 원장 취임하여

이 재판 선고는 제대로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머리격인 문재인, 임종석, 윤건영등은

빼 놓고 가야 합니까?

곰다이버

지금이라도 이들 패거리를 단죄해야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