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여성시대 대기업의이기적선행<br><br><br>[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자신의 허벅지를 회초리로 때린 아버지를 '가정폭력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br><br><br><br>이를 수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span style="background-color: #9D9D9D;">검찰</span>의 판단은 달랐다. <br><br><br>지난 22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br><br><br><br>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학생 딸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또 딸이 카카오톡으로 상급생 남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는 것을 본 A씨는 딸의 허벅지를 2~3차례 때렸다.<br><br><br>딸은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r><br>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경찰에 <span style="color: #8A3DB6;">보완 수사를 요청</span>했다.<br><br><br><br>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체벌 관련한 진술을 청취했다. 체벌에 사용된 도구인 회초리 사진도 확보해 사실관계도 명확히 했다.<br><br><br><br>보완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경찰은 검찰에 알렸다.<br><br><br>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지만 부모가 아동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훈육한 사례인지도 면밀히 검토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분별한 사법 처리를 지양하고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A씨에게 <span style="background-color: #DDDDDD;">무혐의</span> 처분을 내렸다.<br><br><br><br>한편 지난 20일 담배를 피우지 말란 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가정폭력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f2ddfcdbbf94bef8ef93ca18af1d9d205d5e538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f2ddfcdbbf94bef8ef93ca18af1d9d205d5e5381" data-origin-width="700" data-origin-height="426"></div><p style="text-align: left;"><br><br><br>출처 <a href="https://www.insight.co.kr/news/409038"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insight.co.kr/news/409038</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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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폭력과 훈육을 분명히 구분해야하는데 그게 사람의 직감으로만 판단이 가능하지 딱 이렇다 정의 내릴순 없어서 어렵긴하겠다 근데 그런거 하라고 비싼 세금 쳐 받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있는거아님?
아 저건진짜 훈육이지
요즘애들 꼬라지하고는 아빠가 적절한 훈육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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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사가 때렸으면 볼것도 없이 아동학대 판결 났을거같은데... 부모는 뭐 다른가? 아직도 자식은 부모 소유니까 때려도 된다는 생각인가?
저런 판례가 쌓이면 교사 아동학대도 훈육과 학대를 구분짓지 않을까...(나도 교사야!)
33
44 법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되나요?
요즘 애들 아동학대신고를 무기로 막나가는 경우도 많음... 이러면 진짜 학대받는 아이들이 보호를 못받음ㅠㅠ
검찰이 가족구성원에 대한 무분별한 사법처리 운운하는거 웃기네 ㅋㅋ 남자가 딸, 와이프 패면 꼭 무분별한 사법처리웅앵 하더라. 담배피지말라 한 딸 폭행한 쓰레기도 집유 ㅋㅋ
딸이 여자인데 여자(딸)가 기소를 하니까
경찰도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따라 아빠한테 죄가있음)죄가 있다 생각해서 검찰에 넘긴건데 (손을 들어줌) 검찰은 손을 내려줌 ㅋㅋㅋㅋ
가정폭력 인정되면 무조건 100% 친권 빼았도록 했음 좋겠음
그럼 아동학대 운운하며 신고하는 애들도 적어지고
함부로 폭력 저지르는 애비도 적어질듯
222222
요즘 애들 별 같잖은 걸로 다 아동학대 신고함 솔직히 말도 안되는 걸로 다 신고하는데 저런 일화들이 많아져야지 금쪽이들 정신 차릴 듯
22 학교에서 인권교육 듣고 지들 인권 겁나 챙김.. 다른 인성교육들은 들은체만체 하면서
아동학대…ㅎ
훈육같기도하고 기분나빠죄 같기도하고 ㅎ
요즘애들심하다좀 ㅋㅋ
ㅋ 걍 아동학대 처리하고 보육원 보내길
아동폭력 신고하면 바로 분리조치해 그냥
담패펴서 때렸더니 아동학대 ㅋㅋㅋ
우리 ㅇㅇ이가 담배 생각 안 날 때까지 아빠가 기다려줄게요♡
우리 ㅇㅇ이 힘들면 담배필 수 있어요~ 다 이해해요♡
뭐가 우리 ㅇㅇ이를 힘들게했어요?
와.. 나 눈 어따두고 다니는거임
딸이 아빠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흡연자아빠가 달 때린거 아녀???
환장하네 딸
https://youtu.be/KxgbFhUFj94?si=HCZlPaH947LQpoJu
? 교사는 진짜싫다 혼잣말했다고 징역 1년6개월아니었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지 애낳으면 1등시민 나머지는 2등시민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