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박주민 "최상목, 걸어 다니는 위헌이자 살아 숨 쉬는 위헌...100번 탄핵돼도 마땅"

[시게이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3605?sid=100

박주민 "최상목, 걸어 다니는 위헌이자 살아 숨 쉬는 위헌...100번 탄핵돼도 마땅"

▶박주민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진짜 황당한 게 원래 헌법 조문만 보면요.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고요. 추천이 아니에요. 선출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조문에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이 추천이 아닙니다. 고를 수 없어요. 선출하면 임명한다 이거는 그래서 헌법 학자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구성에 관련된 책무라고 해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출하면 자기가 책무로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것 자체도 위헌이고요. 국회에서 선출하는 과정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헌법이 어디 여야 합의라고 돼 있습니까? 헌법에 딱 명확히 과반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과반으로 저희가 했잖아요. 선출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도 없는 걸 넣어 가지고 거부한 거니까 위헌인데

▶정영진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법 조항에 국회가 선출하면 2주 내에 도장 찍어라 이렇게 좀 해놓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박주민
그런 그런 의무 그런 조항을 이 조항을 이 현재 헌법 조항을 안 따르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정영진
예상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박주민
그래 그런데 더 나아가서 헌재가 위헌이다. 임명 안 하는 건 판결까지 했어요. 근데 최상목 대행은 헌재 판결도 무시하는 건데 헌법재판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는 국가 기관을 기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속이 뭐냐 하면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헌법재판소법에도 무조건 따르라고 돼 있어요. 국가기관은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영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야 야 점심 먹어 그랬는데 점심을 계속 안 먹어 오후 6시까지 안 먹어.
그러면서 나 아직 점심 안 먹었으니까 저녁 8시쯤에 먹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잘해주면 먹을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정확하게 그 딱 언제 한도나 이런 걸 좀 정해줬으면

▶박주민
나중에 가면은 그런 걸 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우리 헌법이 사실은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데 특히 행정부가 부작위에 의해서 헌법을 침해하는 뭘 해라라고 했는데 안 함으로

▶채윤경
뭉개는 거

▶박주민
뭉갬으로써 헌법을 침해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정을 못 했어요. 87년도 헌법을 만들 때는 그냥 탱크나 총칼로 그냥 헌법을 무찌르는 거 헌법에 폭행을 가하는 거 헌법을 짓밟는 것만 봐왔기 때문에 작위 적극적 행위에 의한 헌법 침해만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춰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뭐 해라 안 함으로써 헌법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87년 헌법에는 없는 거예요.

▶정영진
확실히 헌법을 한 번쯤 다시 봐야 될 필요는 있죠.

▶박주민
좀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좀 바꿀 필요 있고 진짜 진짜 황당한 게 본인은 최상목 대행 본인은 이렇게 헌재 판결을 안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이제 곧 나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채윤경
최상목 대행이 너나 잘해라 지금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박주민
난 안 지킬 텐데 너희들은 지켜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그래서 걱정이 조금만 더 얘기하면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법을 안 지키고 헌법을 안 지키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안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법을 따라라. 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면 따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정영진
민주당의 의총에서 근데 서로 막 격론이 좀 이 탄핵 관련해서 좀 했습니까?

▶채윤경
최상목 대행 탄핵

▶박주민
얘기는 좀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최상목 대행은 탄핵을 100번 당해도 마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법에 국가기관은 기속된다는 조항도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고는 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국민이 이 상황에 모순된 점을 안 느끼고 모욕감을 안 느끼겠어요 저는 최상목 대행은 걸어 다니는 위헌이고 살아 숨 쉬는 위헌이고요.
숨 쉴 때마다 위헌을 자행하고 있어요. 지금 매순간 위헌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어쩌지 못하는 거죠?

▶박주민
탄핵 저는 해야 된다는 개인적 입장이에요. 계속 지도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지도부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박주민
아니 걸어 다니는 위헌이 저렇게 막 걸어 다니는데 그걸 놔두는 게 맞아요? 살아 숨 쉬는 위헌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 지금 가장 큰 위기는 헌법이 살아있는지 시스템이 살아있는지 이런 부분이 불안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렇게 걸어 다니는 위헌을 계속 놔두냐.



▶채윤경
지금 당내에서 조금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최상목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박주민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니 예를 들어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의무도 안 하고 있어요.

▶채윤경
네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죠.

▶박주민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경찰에 대한 대대적 인사 500명가량의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산하가 관리하는 여러 공공 단체들 인사도 빨리 지금 막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거 해야 될 건 안 하면서 곧 정권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될 것들은 엄청 속도를 내면서 하고 있고

▶정영진
인사 알박기 같은 거 하는 것 같고

▶박주민
경제는 엉망이고 외교적으로도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요.

▶채윤경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박주민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 출처로

[식혜 먹은 고양이 속]

저 ㅅㄲ가 공사공단 등등에 알박기 인사 해놓은 것들 특별한 결격사유 없으면 나중에 정권 바뀌더라도 파면시키지도 못한다면서
아 개짜증나네 진짜 빨리 탄핵하자 기재부 출신 등신같은것들이 나라 망치는 꼴 몇번이나 보는거냐고 지금

[강해릐인]

경제라인 잡고있다고 뻐기는거 같은데 하목아 정신차려라

[정신꽉잡아]

기재부 출신이면 경제 살리든가 그것도 아니고 ㅅㅂ

[Love more]

ㄹㅇ 빨리 탄핵시켜

[심바야물가져와]

최상목도 탄핵ㄱㄱ

[동물학대범 다죽어]

하 탄핵 고민이라는 뜻이구나
... 근데 쟨 아닌거같아요 ㅠ 줜나 패고픔

[오렌지수리]

완전 대통령병에 걸려서 사리분간도 안돼던디ㅋㅋㅋㅋ 국민한테 표 한장 못받았으면서 ㅋㅋㅋ 얘 진짜 꼭 ㅈ되길바람

[갈릭스노잉피자]

일단 굥 탄핵되면 저새기도 날려야됨

[바닷조개]

니가 뭔데‼️‼️‼️

[바닷조개]

박주민 의원 오늘은 침착하네

[윤석열죽어라윤석열죽어라윤석열죽어]

댓완 최하목 일 개못해 시벌놈

[레빗토]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