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일본·중국·독일, ‘부채’가 가르는 국가의 운명 각국의 대차대조표를 통해 읽어보는 ‘성장의 대가’와 ‘위태로운 미래’

[お持て成し]

일본·중국·독일, ‘부채’가 가르는 국가의 운명 각국의 대차대조표를 통해 읽어보는 ‘성장의 대가’와 ‘위태로운 미래’ / 2/24(화) / 동양경제 온라인

독일의 총부채가 빅7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진: sweettomato/PIXTA)

‘누가 빚을 짊어지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극적으로 갈라진다. 정부 부채로 가계를 버티는 일본, 타국의 빚으로 혜택을 보는 독일, 그리고 기업 대출로 급성장한 중국. 주요 국가들의 대차대조표를 분석하면, 각 나라가 선택한 ‘성장의 대가’가 드러난다. 우리는 끝없는 ‘부채의 사다리’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이번에 출간된 리처드 베이그 저서 『세계는 부채로 돌아간다』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세 갈래 길과 그 너머에 기다리는 불안한 미래를 해부한다. 

■ '빅7'이 제시하는 서로 다른 3가지 성장 경로

현대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열쇠는 주요 국가들의 ‘대차대조표’에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의 이른바 ‘빅 7’은 전 세계 GDP의 약 3분의 2와 전 세계 부채의 75%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들은 결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독자적인 경제 운영 모델을 따르고 있다.

필자가 제시하는 ‘부채의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가계의 순이익과 순자산을 끌어올리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모델로 정리된다.

그것은 ‘정부 부채와 지출 모델’, ‘순수출 모델’, 그리고 중국 특유의 ‘기업 부채와 지출 모델’이다.

어떤 부문이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하고, 그 손실이 어느 부문의 이익을 지탱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 나라 경제 구조의 본질이 드러난다.

빅7 중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 ‘정부 부채와 지출 모델’이다.

이는 정부가 적자를 기록하고, 그 지출이 가계와 기업의 순소득을 끌어올리는 구조이다.

이 모델의 ‘미래’를 앞서가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일본은 빅7 중에서 총 부채가 최고 수준에 이르고, 그 주역은 민간 부채에서 공공 부채로 교체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비정상적인 속도의 민간 대출로 부동산과 주식 버블에 휩싸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붕괴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수십 년’이라 불리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민간 부문이 부채 감축(디레버리지)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는 거대한 재정 투입을 반복해 민간 부채가 초래한 손실을 정부 부채로 상쇄해 왔다.

일본의 교훈은, 한 번 부채가 비정상적인 고수준에 도달하면 부채 증가가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힘이 약해진다는 ‘수확 감소’ 현상을 보여준다.

이제 일본은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가계 소득을 끌어올리고,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으로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지탱하는, 별다른 의미 없는 ‘선구자’가 되었다. 

■ 독일의 '독자 승리 전략'에 스며드는 그림자

한편, 독일은 전혀 다른 ‘순수출 모델’을 무기로 삼아 왔다. 미국 등과는 달리, 독일에서 가장 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해외(전 세계의 다른 국가·지역)’이다.

독일의 무역 상대가 거대한 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족분을 차입으로 메우면서 독일 민간 부문은 국내 부채 증가에 의존하지 않고 풍부한 이익과 성장을 누려왔다.

이것이 독일의 총부채가 빅7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 ‘독자 승리’ 전략에는 위험성이 있다. 독일의 번영은 다른 나라들의 부채와 최근 중국의 폭발적인 수요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2022년 이후 에너지 비용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중국의 성장 둔화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독일의 무역 우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약 수출이 감소한다면, 독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막대한 정부 지출과 부채 증가에 의존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중국이 빠진 '기업 부채와 지출 함정'

중국의 전략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독특하다. 정부 부채도 순수 수출도 아니며, 비금융 기업 부문의 막대한 손실과 부채에 의존해 가계 소득을 끌어올리는 ‘기업 부채와 지출 모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비금융 기업,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건전한 신용 기준을 벗어난 대출을 받아 방대한 빌딩과 인프라를 계속 건설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가계 소득을 높이고, GDP를 급성장시켰다. 그 상징이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파산한 ‘헝다 그룹’이다.

이 모델의 결과, 중국 전역에 수천만 가구에서 1억 가구에 이르는 ‘빈집’이 방치되게 되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중국에서는 이러한 과잉 공급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소될 전망이 낮다.

중국의 정책 입안자는 기업 부채 의존도를 낮추려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곧 가계 소득 감소와 GDP 성장 둔화를 의미한다.

중국이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중앙 정부가 부채를 대신 부담하고 대담한 재정 투입을 하거나, 전례 없는 규모의 부채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 '부채 없는 성장'이 가능한가

이론적으로는 기업과 개인이 서로 수익 범위 내에서 매매하는 ‘자기완결형 민간 부문 모델’도 고려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 모델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GDP 성장은 새로운 자금 창출에 의존하며, 그 자금은 새로운 부채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즉, 우리는 ‘빚에 의한 성장’이라는 끝없는 부채의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각국의 모델이 다른 것은 누가 그 부채의 무게를 짊어지고, 누가 그 열매를 손에 넣는가 하는 ‘배분’의 차이일 뿐이다. 정부, 기업, 가계, 혹은 해외. 어느 부문이라도 부채를 쌓지 않으면 경제는 계속 돌아가지 않는다.

부채는 경제를 번영시키는 ‘창조자’이지만, 지나치면 ‘파괴자’로 변모한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빚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부채가 가져오는 ‘격차’와 ‘과잉’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파국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다.

리처드 베이그

日本・中国・ドイツ「負債」が分かつ国家の命運　各国のバランスシートから読み解く「成長の代償」と「危うい未来」

日本・中国・ドイツ「負債」が分かつ国家の命運　各国のバランスシートから読み解く「成長

日本・中国・ドイツ「負債」が分かつ国家の命運　各国のバランスシートから読み解く「成長の代償」と「危うい未来」/ 2/24(火) / 東洋経済オンライン

ドイツの総債務がビッグ7の中で最も低位に留まっている理由とは？（写真：sweettomato／PIXTA）

「誰が借金を背負うか」によって国家の命運は劇的に分かれる。政府債務で家計を支える日本、他国の借金で潤うドイツ、そして企業融資で爆走した中国。主要国のバランスシートを分析すれば、それぞれの国が選んだ「成長の代償」が浮き彫りになる。私たちは、終わりのない「負債の階梯(かいてい)」を上り続けるしかないのか。このたび刊行されたリチャード・ヴェイグ著『世界は負債で回っている』をもとに、異なる3つの道とその先に待ち受ける危うい未来を解剖する。

アメリカ、イギリス、フランス、インド、日本が採用している「政府債務と支出モデル」

■「ビッグ7」が進める異なる3つの成長パス

　現代の世界経済を理解する鍵は、主要国の「バランスシート」にある。

　アメリカ、中国、日本、ドイツ、イギリス、フランス、インドのいわゆる「ビッグ7」は、世界全体のGDPの約3分の2、世界全体の債務の75％を占めている。

　これらの国々は、決して同じ道を歩んでいるわけではない。それぞれの国は、意識的か無意識的かを問わず、独自の経済運営の「モデル」に従っている。

　筆者が提唱する「負債の経済学」の視点に立てば、家計の純利益と純資産を押し上げるための戦略は、大きく3つのモデルに集約される。

　それは「政府債務と支出モデル」「純輸出モデル」、そして中国特有の「企業債務と支出モデル」である。

　どの部門が最大の損失を計上し、それによってどの部門の利益を支えているかを知れば、その国の経済構造の本質が見えてくるのだ。

　ビッグ7のうち5か国(アメリカ、イギリス、フランス、インド、日本)が採用しているのが、「政府債務と支出モデル」である。

　これは、政府が赤字を計上し、その支出が家計や企業の純所得を押し上げるという枠組みだ。

　このモデルの「未来」を先取りしているのが日本である。日本はビッグ7の中で総債務が最高水準にあり、その主役は民間債務から公的債務へと入れ替わった。

　1980年代後半、日本は異常なペースの民間融資によって不動産と株式のバブルに沸いた。

　しかし、1990年代初頭の崩壊後、日本は「失われた数十年」と呼ばれる停滞期に突入した。民間部門が債務削減(デレバレッジ)に走る中で、政府は巨額の財政出動を繰り返し、民間債務がもたらす損失を政府債務で相殺してきたのである。

日本の教訓は、一度債務が異常な高水準に達すると、債務の増加が資産価値を押し上げる力が低下するという「収穫逓減」の事実を示している。

　今や日本は、政府債務の増加によって家計所得を底上げし、中央銀行による資産買い入れで金融市場を下支えし続ける、ありがたくない「先駆者」となったのである。

■ドイツの「独り勝ち戦略」に忍び寄る影

　一方、ドイツは全く異なる「純輸出モデル」を武器にしてきた。アメリカなどとは対照的に、ドイツで最大の純損失を計上しているのは「海外(世界のその他の国・地域)」である。

　ドイツの貿易相手が巨額の純損失を計上し、不足分を借金で賄うことで、ドイツの民間部門は国内の債務増加に頼ることなく、潤沢な利益と成長を享受してきた。

　これがドイツの総債務がビッグ7の中で最も低位に留まっている理由である。

　しかし、この「独り勝ち」の戦略には危うさがある。ドイツの繁栄は、他国の借金と、そして近年の中国による爆発的な需要に支えられてきた。

　2022年以降、エネルギーコストの上昇や地政学的リスク、そして中国の成長鈍化が顕在化する中で、ドイツの貿易上の優位は揺らぎ始めている。

　もし輸出が減退すれば、ドイツもまた、アメリカや日本のように巨額の政府支出と債務増加に依存する道を選ばざるを得なくなるだろう。

■中国が陥った「企業債務と支出の罠」

　中国の戦略は、世界でも類を見ないほど特異である。政府債務でも純輸出でもなく、非金融企業部門の巨額の損失と債務に依存して家計所得を押し上げる「企業債務と支出モデル」を採用しているからだ。

　中国の非金融企業、とりわけ不動産ディベロッパーは、健全な与信基準を逸脱した融資を受け、膨大なビルやインフラを建設し続けてきた。

　その過程で支払われる給与が家計所得を高め、GDPを急成長させたのである。その象徴が、3000億ドルもの負債を抱えて破綻した「恒大集団」である。

　このモデルの結果、中国全土には数千万戸から1億戸に及ぶ「空き家」が放置されることとなった。人口減少が始まっている中国において、これらの過剰な供給が合理的な期間内に解消される見込みは薄い。

　中国の政策立案者は、企業債務への依存を減らそうと試みているが、それはそのまま家計所得の減速とGDP成長の鈍化を意味する。

中国がこの「罠」から脱するには、中央政府が債務を肩代わりして大胆な財政出動を行うか、あるいは前例のない規模の債務救済に踏み切るしかない局面に立たされている。

■「負債なしの成長」はありえるのか

　理論上は、企業や個人が互いに稼ぎの範囲内で売買する「自己完結型民間部門モデル」も考えられるが、歴史上、このモデルで持続的な成長を遂げた国は存在しない。

　現代の経済システムにおいて、GDPの成長は新たなマネーの創出に依存し、そのマネーは新たな負債によってのみ生み出される。

　つまり、私たちは「借金による成長」という、終わりのない負債の階梯(かいてい)を上り続ける宿命にあるのだ。

　各国のモデルが異なるのは、誰がその負債の重荷を背負い、誰がその果実を手にするかという「配分」の違いに過ぎない。政府、企業、家計、あるいは海外。どこかの部門が借金を積み上げなければ、経済は回り続けないのである。

　債務は経済を繁栄させる「創造者」であるが、行き過ぎれば「破壊者」へと変貌する。

　私たちが向き合うべきは、借金をゼロにすることではなく、この負債がもたらす「格差」と「過剰」という不都合な真実を直視し、破局を防ぐための新たな舵取りを見出すことなのである。

リチャード・ヴェイ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