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문건 무단반출’ 유해용 前수석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racoon]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중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조엘리트님들 짱

암요 판사는 절대 죄를 저지르지않죠

[Dirus]

ㅋㅋㅋㅋㅋㅋ
이거 특검 들어가야 하지않음?

[Red eye]

ㅋㅋㅋ 특수재판소 설치 찬성합니다. 의외로 이런 부류들 잘 불거든요. 배신도 잘하고

[나아가는자]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신뢰할 수 없네요.

[카타르시스]

이쯤이면 특별법이 필수다

[아르아라크드]

과연 적폐 오브 적폐 개한인국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