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다문화

[우리나라을위해]

전용뷰어 보기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179658

위의 보배드림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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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자스민 이자스민법 법안 불체자 불법체류자 복지법 - 불법체류자 출신의 강바일 강호일 몽골人 형제 농구부원

요약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1.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앞으로 불체자라고 표기할게요)가족이 있더라도,

2. 불체자가족중에서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불체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3. "미성년자의 학습권 보장차원"이라는 이유로 불체자부모와 불체자자녀의 합법체류 허가를

법무부에서 내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고교졸업하는 20세까지는 가족 모두 국외추방이 불가능합니다.

저의 여친이 레폿을 쓰는데 주제가 "한국의 다문화"에 대한 숙제였습니다. 

제가 여친숙제를 도와줬고, 일단 주제는 "스포츠인물"에 대해서 가닥을 잡았었구요.

당예서 - 탁구 - 중국인에서 한국으로 귀화 -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공상정 - 쇼트트랙 - 대만화교4세에서 한국으로 귀화 -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런 사람들을 예시로 레폿에 쓰다가, 문득 예전에 뉴스에서 본 몽골人 형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뉴스를 즐겨보는데, 한국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몽골人형제의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검색해서 상세히 읽어봤는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거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본문내용 - 어떻게 몽골을 떠나 한국에 오게 된 것일까. 사연은 이렇다.

강바일이 7살, 강호일이 6살 때 부모님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었던 두 형제도 한국 땅을 밟았다.

그렇게 둘은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며 적응을 하고 있었다. 지금, 부모님은 몽골로 돌아간 상태다.

저 문단을 읽으면서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1. 몽골人이 한국서 일하는 경우는 대부분 고용허가제인데, 고용허가제는 가족동반이 불가능합니다.

2. 또 아들 둘만 한국에 남겨놓고 부모님이 몽골로 돌아갔다? 게다가 몽골로 돌아간 사연도 안 적어놓았다?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없는 평범한 한국人이라면 위의 1 2를 눈치채지 못했을겁니다.

1 2 때문에 불법체류로 한국에 온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고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가족전체가 불법체류 한국행이 맞았고, 부모님은 1년전쯤에 불법체류 이유로 몽골로 쫓겨났습니다.

(강바일 강호일 이렇게 한국식 예명을 쓰고 있지만 현재 국적이 몽골人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처음부터 한국학교 농구부가입 목적으로 한국에 온 거도 아니었어요.

이들 형제가 7살, 6살때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다니며 평범하게 지냈었습니다. 

강바일이 중1때 농구동아리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가입한곳이 선수부농구부여서 농구를 시작했고,

2년뒤에 강호일(동생)이 중2일때 (형이 농구하는게 인상깊어서)뒤늦게 본인도 선수부 농구부에 가입했습니다.

뉴스기사1 - 강바일이 7살, 강호일이 6살 때 부모님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었던 두 형제도 한국 땅을 밟았다.

뉴스기사2 -

두 형제의 경우는 각각 7살, 6살 때 부모님이 한국에서 생활하겠다고 결심함에 따라 한국에 온 케이스다. 

제가 황당했던건 몽골人형제의 저 인터뷰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살고싶다는 결심을 해서 (한국정부 허가 없이 불법체류로)한국에 왔다" 당당하게 이러고 있죠.

네 불법체류로 한국에 왔다는게 알려지기 싫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국입국과정에 대해서 차라리 함구하고 언급을 말아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의 사전지식이 없는)한국人이 읽었다면

"응? 굳게 결심해서 가족이 한국에 왔어? 합법한국행이겠네"이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뉘앙스로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좀 황당합니다.

외국人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합법거주 허가자격 이라는건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체류자격 충족"이 아니고 "나의 결심"이면 된다는 건가요?

한국人들이 다 보는 뉴스인터뷰에

"한국에 온 과정? 결심해서 왔어요"라며 합법체류인양 당당히 말하며 독자를 우롱하는 모습에 기가 찹니다.

한국人 고교야구리그 유명선수가 한국고교야구팬들이 다 보는 신문인터뷰에

"주말마다 극장에 갑니다, 영화보고 싶다고 결심했거든요"라고 당당하게 인터뷰하면,

당연히 독자들은 티켓끊어서 간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티켓결재없이 매번 극장에 몰래 들어가서 훔쳐봤던 사실이 뽀록"나고,

그 상황에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불법영화관람을 사실대로 말하랴?"라고 적반하장으로 대답한다면

그건 정말 웃기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영화봤다"라는 사실자체를 언급을 말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글읽는 독자들에게 "합법 영화 관람"이라는 뉘앙스로 말한 본인책임이 1순위이고,

애초에 처음부터 "불법으로 영화 관람"한 본인잘못이 1순위 아닌가요? 

본문내용 - 두 형제가 한국 땅을 밟았다. 그렇게 둘은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며 적응을 하고 있었다.

이 인터뷰 내용도 어이없습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법부터 지켜야하는게 1순위 아닌가요? 

불법체류로 한국에 왔더라도 "어서 돈벌고 모국에 돌아가자, 한국출입국법을 지키자"라고 생각해야하는게 옳습니다.

근데 이들은 불법체류를 꾸준히 하며 "한국의 불법체류생활에 적응까지 했다"며 당당하게 한국언론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 인터뷰를 읽으면서 씁쓸했습니다.

"불법체류출신이지만 체류자격을 얻었어요"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다던가,

아니면은 한국에 오게된 과정 자체를 언급 말았던가 했다면 그냥 그려려니 넘어갔을건데.....

한국人들이 다 보는 기사에서 저렇게 합법한국행뉘앙스+불법체류생활적응드립을 당당하게 말하며 독자를 속인다?

그냥 두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신고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1. 이들 몽골人형제가 불법체류자 출신이라는건 맞다.

2.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도 한국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때까지는

"미성년자 학습권 보장차원"에서 "합법적 체류허가"를 법무부에서 승인해주고있는 상황이다.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미성년불법체류자가 입학한다면, 고교졸업때까지 국외추방 면제라는 의미다.

그리고 한국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불법체류자의 부모도 추방면제혜택을 받는다.

3. 2의 자격에만 해당되어도 합법체류자격이 충분한데,

거기다가 한국人후견人-신문기사를 읽어보니 아마 소속고등학교에 근무중인 한국人일듯-이 있다면

(불법체류자 출신이라는 사실과 상관없이)합법체류자격이 더더욱 충분히 주어진다.

저들 형제가 현재 불법체류자 출신이지만, 2 3의 이유로 고교졸업때까지만 임시로 합법체류자격을 얻었습니다.

불법체류자이지만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핑계로 20살되기전까지 한국에 합법체류할 예정이고,

보호가 필요없는 20살 성인이 되면 그때도 한국에서 불법체류자인데, 순순히 몽골로 돌아갈까요? 그럴리가 없죠

궁금해서 신문기사를 찾아보니 두 형제 모두 한국고등학교 졸업때쯤에 한국국적으로 귀화할 예정이라네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신분으로 한국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순서대로 졸업하고

20살 성인이 되었을때 한국국적으로 귀화하는 케이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케이스의 최초일거라 예상합니다.

네, 금3동1의 빅토르안(안현수), 동1의 당예서, 금1의 공상정처럼, 슈퍼엘리트인재라면 귀화가 이해갑니다.

과연 저들 몽골人 형제들도 올림픽메달리스트에 해당되는 슈퍼엘리트인재의 실력일까요?

그래서 농구전문기자님에게 저들 형제의 실력에 대해서 이메일로 물어봤습니다. 아래처럼 답변해주셨습니다.

두선수의 기량을 적으면 굳이 귀화를 시킬만한 레벨은 아닙니다.
A는 남고부 수준급 포워드이며 다재다능하지만 어쩡쩡하기도 합니다. 
B가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는데,

팀내에서는 3학년선배들이 워낙 잘해서, B는 내년부터 확실한 주전으로 올라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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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쯤되면 등장하는 불법체류찬성론자분들의 질문 :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고작 고교생2명인데 이들에게 열등감 폭발해서 법썩떠는 모습이 추합니다. 

답변 : 일단 당신의 의견은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아래의 행동이 부럽습니까?

- 한국의 법과 관습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한국에 불법체류하러 온 모습

당신의 가치관에 의하면 저게 부러운거라고 주장하는겁니까?

제가 저런 불법체류를 하고 싶어하는데, 못해서 열등감 느끼며 부러워하는 거라구요? 퍽이나 부럽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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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건 아래의 2가지 사항입니다.

엽기적인 한국의 현행법을 알리려고 글쓴 목적이 더 큽니다.

1.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도 한국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때까지는

"미성년자 학습권 보장차원"에서 "합법적 체류허가"를 법무부에서 승인해주고있는 상황이다.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미성년불법체류자가 입학한다면, 고교졸업때까지 국외추방 면제라는 의미다.

그리고 한국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불법체류자의 부모도 추방면제혜택을 받는다.

2. 1의 자격에만 해당되어도 합법체류자격이 충분한데,

거기다가 한국人후견人이 있다면 (불법체류자 출신 유무에 상관없이)합법체류자격이 더더욱 충분히 주어진다.

그리고 불법체류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한국人후견人이 있다면 한국국적으로 귀화가 가능하다

(강바일 강호일 형제가 불법체류자출신이지만 고교졸업할때쯤에 한국으로 귀화할 예정입니다.)

2번부터 설명드릴게요. 

미성년불법체류자라도 한국人후견人이 있다면 불법체류출신이더라도 합법체류자격이 주어진다?

황당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제도죠.

미성년이고 뭐고 불법체류자는 단속을 강화해서 추방하자는게 요즘 일반 한국人의 대중적인 의견인데,

한국人후견人이 있으면 불법체류자신분이더라도 합법체류가 허가된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불법체류자아동이 고교졸업할때가 되면 20살 성인이되어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핑계도 못 댑니다.

때문에 불법체류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한국에 계속 체류하도록, 한국人후견人이 있으면 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법 분명히 악용하는 한국人들이 점점 많아질거라 예상합니다, 아래를 보면 알수 있어요ㅜㅜ

< 사진설명 : 2014년 4월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공청회를 진행하는 이자스민 >

< 사진설명 : 저 공청회에서 20개 시민단체들이 모였는데, 이자스민과 뜻을 같이하는 그런 단체들만 모였습니다.

20개 단체 모두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적극 찬성합니다. >

불법체류아동에게 한국人후견人이 있다면 20세까지 합법체류허가 나는게 이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체류아동에게 한국人후견人이 있다면 20세되면 한국귀화가 가능하다는게 이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20개 시민단체회원들이 "불법체류 미성년자는 나에게 오라, 내가 후견人이 되어줄게"라는 활동을 적극 하겠죠ㅜㅜ

< 사진설명 - 불법체류 부모와 불법체류 자녀가 "한국정부는 영주권 내놔라!"라며 당당하게 사위하는 모습 >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 부모와 불법체류아동,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한국정치인 한국불법체류자인권단체 속셈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우리 불법체류자 가족은 한국을 떠나서 모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애초에 1%도 없습니다.

2단계 : 불체자2세가 초등학교를 입학 못해서 불쌍해요ㅜㅜ

초등학교만 입학 허용해주세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모국에 갈게요

3단계 : 초등학교 졸업했다. 그래도 모국에 가기 싫어, 중학교 입학 못하고 한국에 남아있는 불체자2세가 불쌍해요

중학교만 입학 허용해주세요, 중학교 졸업하면 모국에 갈게요

4단계 : 중학교 졸업했다. 그래도 모국에 가기 싫어, 고등학교 입학 못하고 한국에 남아있는 불체자2세가 불쌍해요

고등학교만 입학 허용해주세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모국에 갈게요

5단계 : 고등학교 졸업했다. 이제는 20살 성인 불법체류자라서 미성년자보호라는 핑계도 못 댄다.

그래서 모국에 돌아가라고? 내가 미쳤다고 모국에 돌아가겠니? 영주권or한국국적 둘 중에 1개 내놔^^

6단계 : 이런걸 앵커베이비라고 합니다. 이미 70년대부터 미국 서유럽 선진국에서 숱하게 써먹힌 방법이죠.

아이를 낳고 미성년자보호라는 핑계를 대며 불체자아동이 성인이 될때까지 보호자부모도 합법체류자격을 얻고,

자녀가 20세 성인이 되면 영주권or현지국적 취득 후 정식초청비자로 일가족들이 몰려와서 합법정착하는 전략.

저 앵커베이비문제를 "이타심" "인도주의"에 혹해서 관용 베푸던 유럽선진국들이 지금 모두 부작용에 몸살앓고있습니다.

"한국보다 40년 먼저 앵커베이비를 겪은 유럽선진국이 지금 저렇게 개판이구나. 우리는 조심해야겠다"라며

대응해야할 한국정치인들이.... 그 앵커베이비관용을 서유럽실패발자취 그대로 따라가려 한다는게 까무라칠일입니다.

< 사진설명 : 3년간 한국거주 불법체류자의 범죄가 무려 6383건이고,

6383건 범죄중에서 5대 강력범죄중의 하나인 폭력범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매년 불법체류자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불법체류자가족의 한국합법체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한국거주 불법체류자들의 노력으로  한 단계씩 법개정되었고 오늘처럼 오는데 7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1단계 - 2006년 6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2단계 - 2010년08월17일 경향신문 - 불법 체류자 자녀도 중학교 다닐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개정했어요.

2단계 - 2013년11월7일 경향신문 - 불법체류 학생 학습권 보장, 고등학교까지 확대,

2013년 11월쯤에 시행예정을 공고한, 실시한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제도라서 전문(全文)을 가져와볼게요.

보도자료 - 2013년11월7일 경향신문 - 불법체류 학생 학습권 보장, 고등학교까지 확대

본문내용1 :  법무부가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현재의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아동 학습권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초·중학교 재학 불법체류 아동의 단속을 자제하고,

적발돼도 학생과 부모에 대해 강제퇴거집행을 유예하여 중학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시행한 현행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을 고등학생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알기 쉽게 요약하면,

지금까진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중인 불법체류자와 그의 보호자 불법체류부모는 모두 국외추방면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방면제 제도를 고등학교까지 확장해서 시행한다고 법무부에서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본문내용2 : 인권단체 ㄱ대표는

“법무부가 한 걸음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학습권 보장을 확대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내 미등록 이주청소년들은 한국대학에 입학하고 싶어도,

비자 문제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등 개선돼야 할 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 이 인터뷰를 읽으면, 이들 한국불법체류자인권단체의 두가지 속셈을 알 수 있습니다.

속셈1. 불체자가 20살까지 추방면제 받는것에 "추방이 맞는데, 관용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당연한걸 왜 이제 하냐" "지금까지 시행 안 했던게 인권침해였던거다"이런 뉘앙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셈2. 그리고 "불법체류2세가 한국대학교 입학하는건 왜 법안을 안 만들었냐?"라며 질책중입니다.

불체자가 한국고교를 졸업하면 한국평생체류자격(영주권or한국국적)을 줘야한다...라며 대놓고 커.밍.아.웃.을 한거죠.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체류미성년자가 20살되면 영주권or한국국적 발급해주는 법안이

아마 5년~10년 내로 공론화될거라 확신합니다, 또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거라 예상됩니다.

한국언론 한국정치인 한국불법체류자인권단체 모두 불법체류자 찬양 진영들이 대다수니까요.

 

위의 사진처럼 2014년 4월에 이자스민의 노력으로 이주아동법권리보장기본법이 통과되려할때

한국人네티즌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특히 맘카페분들께서 다음아고라에 청원하며 겨우겨우 막았었습니다.

1. 한국의 미성년 불법체류자가 고등학교졸업때까지 부모+자녀 모두 국외추방 면제

2. 한국에서 20살까지 자란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제공, 영주권이므로 병역의무 면제

3. 18년간 소득세+주민세+4대보험 안 내는 불체자가족에게 한국人과 동등한 복지를 제공

이자스민의 이주아동법 핵심이 저 3개이고, 한국人네티즌들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3개 모두 막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한시름 놓았다.....라며 그나마 자기위안 삼고 있었는데........ 

이미 2013년 연말부터 1번항목이 한국에서 시행중일줄은 꿈에도 상상 못 했거든요 ㅜㅜ   

한국人네티즌 : 이자스민의 이주아동법 1 2 3이 통과되는걸 모두 막아서 다행이다, 한 시름 놓았다

한국불법체류자인권단체종사자 : ㅋㅋㅋㅋㅋ 바보ㅋㅋㅋㅋ 이미 1은 통과되어서 시행중이거덩요? 이건 몰랐지?

지금 이런 상황인거죠

- 한국人들아~ 불법체류자가 고교졸업때까지 자녀+부모 모두 추방면제받는법 만드는거 7년만에 완성했다 크하하하

이제 남은건 "영주권or국적취득 - 불체자가 한국대학입학" "불체자도 한국人과 동등한 복지받기" 이거 2개인데,

이거도 우리가 차근차근 진행해서 한국법 개정시킬테니 그리 알고 있거라^^

지금 이런 속셈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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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항상 나오는 불법체류자찬양론자들의 반론에 대해 미리 답변드릴게요 

1. 글로벌인재도 모르나요? 쟤네들 불체자아동이 나중에 글로벌인재가 되어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줍니다.

-> 답변 : 글로벌인재는 무슨 글로벌인재입니까, 글로벌빈곤층이 되는 거죠.

미국처럼 천재비자 영재비자로 엘리트인재로 검증완료된 외국아동들만 선별해서 한국에 받는게 아니고,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모국에서도 저학력+무능력+재산없음+기술없음 4대빈곤층만 한국에 몰려오는겁니다.

정작 동남아 모국에서도 무능력빈곤층이라서 그나라 정부에서도 두손두발놓고 포기한 사람들인데,

한국이 앞장서서 그 무능력빈곤층들을 불체자 이민받아주는 겁니다. 퍽이나 글로벌인재가 많이 나오겠군요.

​

<사진설명 : 저렇게 동남아 몽골에서 저학력+무능력+재산없음+기술없음 4대빈곤층 위주로 불법체류로 한국에 옵니다> 

네, 저런 저학력+돈없음+기술없음 무능력 3단콤보 외국인들 위주로 한국에 몰려옵니다.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세금 안 내는게 그리 화나냐? 그래, 세금 낼게"라고 법안을 수정해도 효과가 미미합니다. 

세금을 내게 되더라도 최악빈곤층이 대다수라서 낼 세금보다 받아갈 세금이 훨~씬 많거든요 ㅜ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 20년 사이에 한국중산층 14%가 붕괴되었습니다.

한국빈곤층은 무려 8%나 증가했구요.

이 상황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면 공짜복지+합법체류권을 허용하는 미친 제도를 시행한다? 저학력+돈없음+기술없음 무능력 3단콤보 외국인들이 물밑듯이 밀려와서 한국극빈층비율이 더 높아지고, 저들 불체자 때문에 거두는 세금보다 지출할 세금이 더 많아져서, 한국중산층이 더욱 빠르게 붕괴될 겁니다.

사실 저렇게 미성년자 아동을 이용해서 불법체류가족 전체가 합법체류권을 받는 전략은 이미 60년대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숱하게 겪은 겁니다. 앵커베이비라고 하죠. 그 앵커베이비 전략에 이타심 인도주의에 속아서 허용했다가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극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 나라가 불법이민자 때문에 문제겪는건 아마 다들 뉴스서 보셨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영 프 독의 현재 부작용에 "음, 우리 한국은 앵커베이비에 속지 말자"라고 대응해야 당연한건데... 영 프 독의 실패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려는 법안을 만드는게 한국국회의원분들입니다. 나라말아먹으려 작정한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인적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UAE의 석유, 칠레의 구리, 러시아 카타르의 천연가스 등등 이런 자원이 한국엔 전무합니다. 때문에 훌륭한 인적자원을 육성해서 제조업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가만히 지금 상태로 놔둬도 중국제조업에 치여서 한국미래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후진국 모국정부에서도 두손두발놓고 포기한, 저학력+돈없음+기술없음 무능력 3단콤보 극빈층들을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거둬서 한국체류권을 주는겁니다. 인적자원으로 먹고 사는 한국입장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법안입니다. 망국화의 직행 티켓이에요.

네, 이쯤되면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시겠죠?

그런 의견엔 저도 동의합니다. 이민자를 받는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저런 종류의 불법이민자는 한국에 이득보다는 해악을 훨씬 더 많이 주는게 이미 서유럽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체류자격 요건을 갖춘 이민자는 환영하지만, 저런 불법체류이민은 막아야 합니다.

2. 왜 이렇게 이타심이 없습니까?  이타심 없는 고약한 한국人들 같으니라구!

-> 답변 :

한국법 무시하고 불법체류하기, 세금 안 내는 주제에 한국人과 동등한 복지달라고 요구하기,

한국땅에서 불법체류자가 3년간 6383건 범죄저질렀고 폭력범죄가 가장 많다.

네, 당신들 불법체류자는 이타심이 넘쳐서 한국에서 저런짓을 하는거군요.

4대 의무를 준수하며 사는 한국인들도 지금 세수부족으로 복지를 충분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신들 불법체류자의 잘못과 책임 범죄에는 나몰라라 방관하고 침묵하면서,

한국人이 부처님 수준의 관용+희생정신+이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이 혹독히 비판하죠.

가장 1차적 원인은 한국법 무시하고 불법체류한 당신들 책임아닌가요? 왜 한국人에게 모든걸 뒤집어 씌웁니까?

<사진설명 : 동남아 몽골에서 저학력+무능력+재산없음+기술없음 4대빈곤층들 위주로 한국에 불법체류로 몰려 옵니다.> 

3. 이보세요, 미국에 거주중인 한국人 불법체류자가 23만명인거 알아요?

-> 답변 : 네 잘 압니다. 그래서 미국의 불체자는 미국人이 원하는대로 조치하는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체자는 한국人이 원하는대로 조치하자는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4. 이 글을 읽어주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5538

 양성평등연대(구 남성연대) 김동근씨가 발표한 다문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입니다.

 혹시나 링크 바로가기가 클릭 안된다면 주소창에 복사-붙여넣기로 보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한국의 미성년 불법체류자가 고등학교졸업때까지 부모+자녀 모두 국외추방 면제

2. 한국에서 20살까지 자란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제공, 영주권이므로 병역의무 면제

3. 18년간 소득세+주민세+4대보험 안 내는 불체자가족에게 한국人과 동등한 복지를 제공

이자스민의 이주아동법 핵심이 저 3개이고, 이미 1번 제도가 통과되어서 현재 시행중입니다.

이걸 인터넷에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자세히 분석해서 글을 썼습니다

아니 대체..... 한국 국민들과의 상의와 공론화 없이,

한국 높으신분들 자기들끼리 멋대로 저런 제도만들어 통과시켜서, 현재 시행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P.S1 : 현재 한국의 외국인 범죄는 어떤 상황일까요? 꽤 심각한 상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572763

뉴시스 - [한국의 사회동향 2013]외국인 범죄 흉폭화 심각

범죄의 꽃이라고 불리는 5대 흉악범죄 중에서 무려 4개항목의 범죄율이 "외국인 > 한국인"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거주외국인의 살인범죄율은 0.59%로 한국인 0.12%보다 5배 가량 높습니다.

한국거주외국인의 강도범죄율는 0.95%로 한국인 0.27%보다 4배 가량 많아요.

절도는 12.03%로 한국인 11.51%보다 역시 높았고, 폭력도 40.61%로 한국인 38.56%를 앞질렀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합법체류화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발의가 된 거죠ㅜㅜ

P.S2 : 한국거주 외국人 집단중에서, 인구대비 한국人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집단이 누굴까요? 조선족일까요?

아닙니다, 조선족보다 인구대비 2배 이상 악랄한 범죄를 보여주는게 한국거주 몽골人들입니다.

ㄱ. 주한외국人중에서 범죄율 1위가 주한몽골人입니다.

한국人의 범죄율은 10만명당 2921명이지만, 주한몽골人의 범죄율은 7064명입니다. 무려 2.4배나 많아요ㅜㅜ 

게다가 이들 주한몽골人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범죄중에서 가장 많은게 5대 흉악범죄중의 하나인 폭력범죄입니다.

ㄴ. 주한불법체류자 중에서 범죄율1위 국적이 주한불법체류몽골人입니다.

[근거자료 - 이투데이 : 3년간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 6383건…폭력 1230건으로 가장 많아]

ㄷ. 주한불법체류율 중에서 실질적2위가 주한몽골人입니다.
[근거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 통계월보 2013년8월호]
한국거주 외국人 국적별로 100명 당 몇명이 불법체류자인지 알려주는 통계자료입니다.

1등 - 태국 40.44명
2등 - 방글라데시 34.07명
3등 - 파키스탄 31.64명
4등 - 몽골 31.54명

왜 주한몽골人의 불법체류율이 실질적 2위일까요? 일단 3등과 4등 수치는 0.1차이라서 거의 비슷합니다.

또 1등인 태국은 무비자체류가 협정되어서 몽골人보다 태국人이 한국서 불법체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ㄹ. 주한 미성년불법체류자 인구숫자 1위가 주한몽골人미성년불법체류자들 입니다.  

ㅁ. 주한몽골人 34000명이 한국서 돈벌어서 몽골 모국에 송금하는 금액이

몽골GDP의 1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근거자료 - 내일신문 - ‘비단길’ 정상외교 자원·에너지 개척 ]

이렇게 몽골경제에 GDP16%라는 도움을 주는 한국人들에게 주한몽골人들은 어떻게 화답했을까요? 

범죄3관왕(범죄율1위 불법체류범죄율1위 미성년불체율1위)이라는 미친짓으로 보답해준게 이들 주한몽골人들이죠.

P.S3 : 만약 이 글을 다른곳에 퍼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냥 곧바로 퍼가주시면 됩니다^^ 따로 저에게 허락 받거나 그런거 필요없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