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관련 공소청 직제안,중수청장 후보지명에 대한 민주당내 비판 기자회견과 논란이 되는 점

[인향만리]

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https://youtu.be/0EvvCvMU79I?si=tYA_HEY0Lrjl-Rhu

이 동영상을 보고
제가 공소청 직제안 내용을
몰라서 제미나이에게 질문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문)
이번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 내용 중 비판받는 부분이 무엇인가?

답변)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여권 강경파,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 진영에서 제기하는 주요 비판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1. 수사 권한 및 관련 조직 잔재 논란 (검찰개혁 무력화 우려)
​비판 주체: 여당 지도부, 범여권 강경파, 시민단체(참여연대 등)

​핵심 내용: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했음에도, 입법예고안에 검찰 수사관 및 디지털 포렌식 조직, 범죄정보기획 조직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수사 기능을 꼼수로 남겨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향후 우회적인 직접수사권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2. 업무량 감소 대비 '검사 정원 유지' 문제
​비판 주체: 조국혁신당, 여권 인사 등

​핵심 내용: 직접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이관되어 검찰(공소청)의 직무 범위와 권한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검사 정원을 기존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수사 업무 폐지에 맞춰 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사법 공백 및 형사사법 역량 약화 우려
​비판 주체: 법조계 및 야당(보수 진영)
​핵심 내용: 반대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 제기 및 유지(재판)를 위해서는 증거 검토와 전문적인 지원 조직(디지털 포렌식, 광역 공소 조직 등)이 필수적임에도, 개혁 명분하에 이를 과도하게 해체·축소할 경우 범죄 대응력 약화와 사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요약하면
**"수사권 잔재 및 검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안"**이라는 여권·시민단체의 비판과,,
**"공소 유지 기능까지 무력화해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린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양쪽에서 상충하고 있다.

[인향만리]

검찰개혁세부 강도와
개정법안 내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조계나 정치진영 스펙트럼상 당연할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것도 딱히 없을 것이구요.

정부입법 예고안이 제시되었으니
민주당에서 법조계와 국민의견을 참고해
잘 토의하고 숙의해서 문제가 있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변경해서 입법하면 될 문제로 봅니다.

그것이 입법부인 민주당이 할 역할이구요.

[인향만리]

저는 기자회견하는
검찰개혁강경파? 지자자들이 가진 우려?내지
지금 심정? 생각들은
개정법률 세부안에 대해 토의나 숙의해서
지혜를 모아 좋은 대안으로 입법을 하자거나,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과연 검찰개혁의지가 있느냐하는
의혹? 의구심에 기인한 감정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고 보입니다.
그 심정들을 헤아려보고 존중하고 싶기도 하구요.

[인향만리]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
의혹이 자꾸 부풀려져서 벌어진 일일텐데...

즉,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에 의해서든,,
대통령의 개혁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 결과겠죠

[인향만리]

지금 민주당과 개혁지지자들이 할 일은
대통령에 대한 의혹제기나 불신이 아니라

제시된 정부입법예고안을 두고
당과 법조계에서 토의 숙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서
입법을 추진하는 일일텐데...

자꾸 우려? 의심으로 정서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것을 고의로 의도하는 자들도 있겠죠?
아닌가요? ㅎ

[인향만리]

검찰개혁 문제의 본질?핵심은
대통령에 대한 의심이나 우려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여
개정법률에 반영할 것인가를 토의,숙의하고
의견을 잘 수렴해 추진하는 것 일겁니다.

거기에 시민과 법조계
민주당내 역량을 모아아하는데....
아닌가요?

시민들이 만든 정부이고,
절대 다수당이잖아요?

시민은 시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각기 할 일을 잘하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뜻을 모아
해쳐가면 될텐데...

[인향만리]

이것도 혹시 감정문제일까요?
이재명이 싫다?
이재명 정부를 못믿겠다??

그렇든 어쨌든
당에서 적절히 견제,보완하면 되는거고...

맨날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대안없는 비판만 하지말고
정치주체로서 대안을 제시,모색하면서...

[스스로그러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당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안위를 앞세우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실상이다. 국민과 따로 노는 정치가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 국민은 직접민주주의로 이를 뒤엎어 버릴 수밖에 없다.
내가 뽑고 내가 부정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미국·일본·한국의 보수정당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권력을 나누어 갖는 모습은 마치 미국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세습하듯 정권을 이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선거 때는 국민에게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고 당선된 뒤, 정작 중요한 약속은 뒤엎어 버렸다.
이 나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보여준 국회의원 공천 과정을 보면 민주당 역시 친미 보수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스로그러함]

내가 미국이 라도 한국정치상황에 뒤짐지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이 자신들의 고기.농산물.무기가 세계 최우수고객.공짜로 돈받고 대중국 군사기지를 제공받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재명을 이미 낙점하여 키웠습니다.

지난 선거와 인사를 보면서 지난 미국 방문시에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행동을 모두 모아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이상 하지 않다.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순진했을 뿐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혼란상황을 만들어 국힘당 극우 반동 정권을 만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대한 정책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을 뿐이다.

[인향만리]

이런 관점도...
https://youtube.com/shorts/Xur8ODs06xk?si=Zz1k3VxwZcnbH6YC

[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