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사고를 가진 인물이 대법관자리에 있음은 대한민국 수치며 불행이다.

요즘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논란”을 두고 나라가 시끄럽다. 소위 판사라는 인사들이 여기 저기 집단으로 모여 쑥덕공론, 대법관 사퇴까지 요구하는등 집단항명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들이 이렇게 집단항명하는 이유는 미국산소고기수입관련 시위참가자 재판에 대해 신대법관이 “조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이메일을 담당판사에게 송부했고 또한 재판몰아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이 문제에 있어 사태발단의 배경이 된 소고기수입협상과, 결과 발표과정, 후속조치 등에 있어 MB정부책임이 크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한미소고기수입협상이 우리 경제현안이고 또한 광우병잠복기간(?)을 제외한다면, 그 부작용이 야당, 언론, 폭력단체가 주장했던 것처럼 심각하지 않고, 사태발단후 1년이 지났음을 상기한다. 따라서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재판의 통일성 일관성유지도 필요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일부 야당, 폭력노총이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금년에도 일부세력들이 촛불시위1주년 폭력난동을 부린 바 있는데, 판사들이 여기에 편승하듯 집단으로 대법관을 몰아부치는 것은 사건내용, 시기, 판사라는 직책으로 볼 때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판결권한이 신의 게시나 왕의 명령은 아니잖은가? 와중에 대법원의 박시환대법관이 이러한 폭력시위, 판사 집단행동, 신대법관 사퇴촉구를 선동하거나 항명을 당연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니 개탄에 우려를 더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된 박시환의 발언은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 재판개입은 유신과 5공(共)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시환의 경악스런 이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판사는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관련, 법관들에게 판결몽둥이를 준 것도, 판사석에 앉게 한 것도 결국 국법, 절차, 규정이거늘, 법관이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어느 피고인이 법원에 앉아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갈 사람이 누구겠는가? 둘째 조속한 재판을 촉구한 것이 재판개입이라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박시환 대법관은 판결도 그렇게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왜곡했단 말인가? 셋째 재판의 배당을 전담하는 부서는 재판의 일관성, 국익, 상황에 따라 사건을 판사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기능은 판사개인이 독립성을 강조하는 의미이상으로 법원 고유기능임을 부연한다. 넷째 이메일송부와 판사들의 헤게모니싸움이 항쟁을 할 정도의 위험한 시국인가? 4.19, 6월 항쟁이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니 무법천지라도 만들란 말인가? 4.19, 6월항쟁이 대한민국역사에 그리도 중요했다면 그 주역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재오, 위수김동, 운동권출신 정치인 등이 역사, 국가경제, 국민들을 위해 이루어 놓은 것은 무엇인가? 권위주의 타파? 김대중은 지금도 사이비교주에 버금가는 권위주의를 품고 있으며 나머지 세력들도 결과적으로 친북, 좌파, 반미, 반국가활동에 심취하거나 그들 개인명예, 집단이기, 사리사욕을 위해 민주화투쟁을 도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경제가 뒷밭침되지 않는 민주화, 판결권, 헤게모니, 자존심이 무슨의미인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박대법관에게 묻건데 그동안 자신의 판결이 유리알같은 양심에 비출수 있는지? 또한 판사봉급만으로 살았는지? 대법관자리를 안겨준 노무현집권시 재판은 공정했는지? 그리고 친북, 좌파권력의 시녀였던 법조계 스스로 김대중, 노무현집권 10년간 야당, 보수, 우파단체, 애국인사에게 행한 추악한 판결탄압을 돌이켜보면서 악지거리하는 자신들이 부끄러운 줄 알라. 개인 박시환의 프로필을 보니 그는 소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1988년 창립)'의 초대 회장으로 2005년 9월 비전향장기수사위 노무현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된 인물이며 그 이전인 2004년 노무현탄핵심판사건에서는 이용훈과 함께 노무현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런 전력 때문인지 김대중,노무현에 의해 임명된 이른 바 소장판사(친북,좌파,반미 성향?)들을 옹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친북,좌파정권과 동거동락을 같이 했다손 치더라도 박시환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친북, 좌파, 반미이념을 역사와 국민들이 심판해 박물관으로 보낸 2009년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어두컴컴한 법원에는 박시환같은 잔재들이 우글거리며 몰양심적 판결의 몽둥이를 휘두르고 끼리끼리 모여 집단항명이나 하고, 자신들의 알량한 권한, 헤게모니에 몰두하고 있으니 이는 정말 사법부와 대한민국 수치다. 이런 몰상식한 대법관이 실존하고, 판사들의 항명, 쑥덕공론이 가능하게 만든 것은 경제만을 강조한 MB정권의 중심없는 국정운영시스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경제가 국정만능도 아니지만 서민살림살이마져 위태롭게 만드는 경제지도자! 소고기수입문제로 야기된 판사들의 마녀사냥, 항명, 대법관의 선동 등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는 MB정권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런 일련의 사태발단은 강부자, S라인, 특정세력 언론, 종교에 편향돼 보수,우파, 양심인사,서민들은 배신하고, 특히 핵심친북소설가 황석영과 동행하는 MB정권의 정체성, 국정철학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고 본다. MB와 한나라당정권에게 사법부의 혁신, 국정운영각도수정, 양심과 국민신뢰회복을 거듭 촉구한다. 반공호국, 경제르네상스, 한강의 기적, 국민정신개조를 이룬 고 박정희대통령시절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편향된 박시환대법관이야말로 마녀사냥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대법관, 집단항명하는 판사들을 모두 법조계에서 퇴출시킬 것을 촉구하며, 신영철 대법관도 함께 퇴진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