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왜 늦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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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25022

유시민 작가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라며 “실체적 절차적 위헌 계엄이라는 건 명백하고, 계엄법과 헌법에 국회는 손대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 병력 보낸 거는 계엄법 위반이고, 정치인과 법관 체포를 (시도)한 것도 명백한 불법 위헌이고, 선관위에 쳐들어간 거나 국회 봉쇄한 행위는 생중계로 다 나왔다. 이거 판단하는데 3주로도 모자라서 이견이 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볼 때 그분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사시나”라고 반문했다.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법리 플러스 여론”이라며 “법리조차도 여론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결국은 정치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허민 기자는 “저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도 반대한다”며 “기각되는 것이 맞는다라는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에 “기각하면 또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며 “기각으로 의견서(결정문)를 뭘 쓰지? 계엄도, 계엄 포고령도 실제 한 행위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쓰면 말이 안 된다. 헌법 위반이긴 한데 중대하지 않다? 이거보다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가 있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은 출처로
시민헴 사이다…
기각이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있는걸까…

[화병에는 시위가 답이다]

진짜 사이다

[밀희니르]

기각될일은 없지만 그럼 진짜 혁명이지

[songs]

시티즌헴 ㅠ

[저처래]

저딴말을 내뱉다니... 역시 ㄱㄹㄱ

[인플루엔셜]

존나 맞말 제발 상식이 있는 나라에서 살자고!!!

[아기 망곰]

기각은 솔직히 불가고 시간끌기하는듯..

[어데고]

기각되면 진짜 ㅋㅋㅋㅋ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죽은거임ㅋㅋ

[탄핵핑 바라는 대로]

하도 돌아가는 게 비상식적이라 비상식적인 선고 나올까봐 걱정된다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