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는 서행중 -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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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지연…추진일정 차질 불가피

　이달 말 완료 예정이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반적인 추진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GTX는 당초 이달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 등을 거쳐 올해 고시를 목표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일산∼수서(동탄) 46.2㎞ △송도∼청량리 48.7㎞ △의정부∼금정 45.8㎞ 등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과 비용편익분석(B/C),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이달 말까지 받아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민자적격성조사, RFP 작성 및 고시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2013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 국토부는 추진일정 지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KDI로부터 추후 일정을 들은 바 없다”며 “이달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고시사업의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GTX가 민간제안사업이 아닌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되는 탓에 착공까지는 적지 않은 절차가 필요하다.

　민자적격성조사와 RFP 작성·고시, 평가,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등 밟아야할 과정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GTX의 밑그림을 그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면 향후 일정이 순차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당초 목표를 맞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단계와 착공을 위한 과정을 서둘러 추진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가시화하는 대로 다음 절차를 조기 추진할 수도 있는 만큼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탓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업계는 아직까지 잠잠한 분위기다.

　우선협상자 선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는 만큼 국토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동향은 없다”며 “어느 정도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한 윤곽이 나온 뒤 본격적인 이합집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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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가 작년 10~11월에 착수된게 아니라 12월 28일경 첫 미팅이 있었을 정도로
실제 예타 착수는 1월부터 시작되었다 봐야겠죠. 당연히 3월말 완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4월 중간보고회, 6월 13~14일 완료 예정인데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됩니다.
KDI가 차기 정부 사업으로 결정해서 미루지 않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민원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