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가 되는 2가지 사안(자격제도/정당가입)에 대한 개인적 생각

[taiwhaman]

요즘 이슈가 되는 2가지 사안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해 본다~

이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130만명이 넘었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과 실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까지 본다면 더 많은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두가지 주제가 있다.

그건 사회복지사 정당가입에 대한 건과 사회복지사2급 시험제도 신설에 대한 건이다.

사회복지사 협회는 회원들을 대변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과 함께 현장의 이슈를 정책이나 제도화시키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협회의 모든 활동은 공감과 합의가 충분하고 민주적이며 복지성 등을 만족해야 힘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지금 협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다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회의 결정(?)에 대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는건 이런 기준이 충분히 만족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협회가 얻고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회원들이 얻게되는 구체적인 성과나 결과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부터 사회복지사들은 좋은 일하니 나중에 그 보답을 받을거야, 지금 보다 좋은 환경이될꺼야, 지금까지도 잘 해 왔으니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될꺼야 라는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기대감만 가득한 말로 위로아닌 위로만 받아왔다. 이번의정책적 결정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말로 들려졌기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일단 정당가입에 대한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정당가입하고 꼬박 꼬박 정당회비를 내면서 활동했던적이 있었다. 물론 적극적 정치적 행위를 한건 아니지만 그러고 싶었고 아주 미약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모이면 분명 정치판이 바뀔것이라는 희망적 기대감으로 참여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희망 가득한 기대는 공상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물론 나 한 사람의 활동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변화를 기대하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은 몰라도 정치판이 소수의 아니 작은 단체의 연대와 회원가입 등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고 지역의 A복지단체들의 정당가입과 함께 직접적 정치활동은 정치적 색깔이 바뀔때마다 위탁관련 해서, 한 자리 혹은 해당 단체 예산만을 확보하기 위해 오남용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런 구조는 복지단체끼리의 혈투(?)와 자리뺏기로 보여젔고 그 활동들이 특정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점유물로 남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물론 이런 개인적 경험이 보편적 모습은 아니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고려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적 참여라는 채널을 정당가입만으로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그중 하나로 정당 가입으로 설명된다면 지금의 논란은 훨신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한 정치적 선택 순간에 사회복지사들의 현안과업을 달성하고자하는 협회의 노력을 모르거나 폄하하고자 하는건 아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다양한 선택적 대안 (정당가입/사회복지현장 이슈를 공론화하기/정치인들과 함께 사회복지 법안 혹은 조례 만들기/정치인들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나 글들을 전달하기, 정당별 사회복지 이슈를 분석하여 대안제시하기 등등) 을 마련하고 그 대안별로 1가지 이상 협회원들이 모두 참여하자라고 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협회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들었다.

두번째 이슈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는 이 논제도 역시 반대입장이다.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제도를 등급화시키게 되고 그것으로 준비되지 않은 학계의 어려움과 현장의 직원 선발과 함께 근무하게 되는 직원사이의 보이지 않는 불편함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더 큰 문제는 2급 자격시험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에게 돌아오는 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점이다. 사실 이런 점이 정책적 제안과 함께 충실하게 설명되어야 하고 기대효과가 실효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에서 말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대감만 남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사1급소지자와 2급소지자들의 자격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점이다.

자격증만 다르게 주는것이 아닌 실제적인 보수지원체계 등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급수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시험만 만든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자격제도인지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본 정책이 더 탄력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성과와 혜택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좋을것 같다.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의 신설이 아니라 장기적으론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은 1개로 통합 운영되고 교과 과정이수 만으로 획득하게 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것이며 다소 차별적 요소가 있는 전문대학과정과 일반4년제대학과을 이수한 학생들의 응시 자격기준을 같게 조정하는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 이수과과정과 실습 160시간을 동일하게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전문대학과 4년재 대학만으로 자격증 응시를 차별화하는건 그것 자체가 차별적 요소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실 현장에서는 동일 업무를 1급 소지자와 2급소지자가 함께 하고 있다. 사실 1급이나 2급이나 개인의 차이가 있을뿐 급수에 차이에서 오는 역할 수행의 어려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2급 시험의 필요성에 힘이 되지 않는 부분인것 같다.

그래서 혹시 2급시험이 제도화된다면 1급과 2급이 해야 하는 역할이나 분야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에 따른 전문역할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내부적 갈등 요인이 될수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마무리하며~

개인적으로 27년간 사회복지사 협회비(서울협회, 경기협회, 인천협회)를 내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직간접적으로 협회 활동도 하고 있다.

그리고 협회를 응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고민이나 성찰적 논지들이 왜곡되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않길 바래본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협회의 정책 마련이나 활동에 자극제가 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