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배법과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김형학]

# 자동차손배법과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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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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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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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2다24614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但書의 적용 與否가

문제된 사건-

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但書의 의미 및

‘負傷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해당액’의

算定 方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以下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以下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名 當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負傷한 경우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診療 受價에 관한 기준」

(以下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基準’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피해자가 負傷한 경우에~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負傷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지요.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등

參照).
 

‘부상으로 인한 損害額’이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積極的 손해, 치료기간 中

일실수입 등 消極的 손해와

精神的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過失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답니다.

‘진료비 해당액’이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算出한

진료비이지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基準 제5조 제2항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역과

기준 등에 따르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基準 제5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공단부담금과 본인 一部 부담금을

合算한 건강보험 보험급여 비용이 된답니다.

만약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中 자동차 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이

‘진료비 해당액’이 된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算定된~

負傷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한다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但書 규정이 적용된답니다.
 

자~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고(가해자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但書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해당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공단부담금 全額’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但書 규정의 適用要件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채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 全額의 범위 內에서

피해자가 과실 有無나 多寡에 관계없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 하면서,

原審으로서는~

이 사건 傷害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이 사건 傷害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 受價 기준에 따라

算出한

진료비 해당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판단한 다음,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未達하는 경우라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但書 規定을 적용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具體的으로 審理하지 않은채~

원고가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原審을 파기· 환송한 사례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