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제 평결마쳐 사실상 결론 냈다

[녹림처사]

◈ 헌재 어제 평결 마쳐 사실상 결론 냈다 ◈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공지하면서 평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헌재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지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평의를 열고

평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오는 2일 오전 10시에도 평의를 할 예정이지만 선고를 위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고 하지요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관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임명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지요

결정문은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후 최종 확정한다고 하지요

재판관들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맞춰 심판정에 입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 권한대행이 가운데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하지요

결정문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사건번호, 사건명을 말한 후 읽어요

만약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재판장이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전망되지요

지난달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전원일치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했어요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과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사유가 있는지가 포함되지요

만약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실체적 쟁점이나

위헌·위법의 중대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수 의견이 아닌 반대 의견이나 다수 의견에 동의하되

추가적으로 밝히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요

문 대행이 결정문을 읽기 전에 재판관들의 소회를 밝힐 수도 있어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판단과 결정 이유를 고지하기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려 한다”고 했지요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하지요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하지요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선고 날짜와 시간인

‘2017. 3. 10. 11:21′을 적었어요

헌재가 결정문에 분 단위까지 기록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하지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법률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기각됐던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윤영철 당시 헌재 소장이 결정문을 다 읽는 데 25분이 걸렸지요

그런데 이번 심판에서 한 명은 유명했고, 한 명은 덜 유명했어요

한 명은 떠들썩했고, 한 명은 조용했지요

한 명의 청문회장은 축제였고, 한 명의 그것은 덤덤했어요

그러나 2025년 3월 24일 두 사람은 정면으로 충돌했지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현장에서 였어요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적게는 둘씩, 많게는 네 명씩 무리 지으면서

이 두 사람의 단독 플레이는 유난히 더 눈에 띄었지요

먼저 꼽은 한 명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지요

재판관이 된 지 불과 3개월.

그는 유명 인사가 됐어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판사 모임 활동 이력이

보수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이지요

이날 그는 홀로 “한 대행을 파면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진보 세력이 그에게 기대했을 법한 색깔을 유감없이 드러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 명,

김복형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는 위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홀로 선 것은 의외 그 자체였지요

그동안 8인의 헌법재판관을 논할 때 거의 언급되지 않던,

존재감이 크지 않던 인물이라서 였어요

보수 세력이 그렇게 하리라 기대했을 법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아닌 그였기에 놀라움은 배가됐지요

하지만 법조계의 알 만한 이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김복형 재판관이 ‘다크 호스’”라는 얘기가 나돌던 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한

설왕설래와 각종 풍문 속에서 김 재판관은 주연급

‘신스틸러’로 맹활약하고 있었어요

그가 다크호스로 지목된 이유, 그리고 헌재를 둘러싼

풍문의 앞머리에 올라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번에도 김복형 재판관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갔어도 될 것 같아요

청백리로 소문난 그가 위대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탄핵심판이 기각되면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요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