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의 기고(참고 요망)

[서명준]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 기고

노무현敎와 ‘입 진보’

2012-04-02 <동아일보>

 

 

집권 중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첫해 성적은 전년도의 반 토막도 안 되는 3.1%다.

임기 절반도 안 돼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통령 잘못한다.”며

부동산정책과 물가불안, 빈부격차, 실업문제를 지적했다.

‘태평성대’로 기억하는 사람들

이명박(MB) 정부 얘기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8월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의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결과다.

 ‘광화문에 빌딩을 가진 신문사’ 조사여서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

2008년 2월 시사저널이 “노무현이 다시 출마하면 지지하겠나?” 물었더니

10명 중 8명이 아니라고 했고, 7명은 노무현 세력의 조직화에도 반대했다.

지금 선거판에는 노 정권을 태평성국(太平盛國)으로 띄우는 사람 천지다.

민주통합당이고 통합진보당이고 ‘노무현 정신’으로 집권해야만

화합과 소통이 넘치고 양극화가 사라질 것처럼 외치고 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도 각기 다르게 말하는 이런 현상을 ‘라쇼몽 효과’라고 한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에서 한 사무라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살인 용의자와 사무라이의 아내, 목격자, 심지어 사무라이의 혼백이

전혀 다른 말을 한 데서 나온 용어다.

누군가는 거짓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다.

사람의 기억은 비디오테이프가 아니라 슬라이드 같아서 정확하게 복기하긴 힘들다는 거다.

당시의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물론이고 감정과 주변 반응에 따라

사실과 다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정신을 내거는 것도 MB에 대한 반감을 겨냥한 득표 전략이라고 이해는 한다.

그러나 마오쩌둥도 공(功)이 70%, 과(過)가 30%로 평가받는데

노무현처럼 공이 99%요, 과는 1%도 안 되는 듯이 숭배되는 건 가히 신의 경지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부활한 것처럼,

그는 부엉이바위에서 죽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구원자로 부활한 형국이다.

하지만 내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는 화합과 소통이 아니라 ‘파업 공화국’이었다.

출범 무렵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진 MB정부와 달리

노 정부 5년은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이었는데도

우리의 연평균 성장률은 아시아 네 마리 용 중 꼴찌(4.3%)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도만 빼고는 반(反)시장 反법치 친(親)노동의

좌파적 포퓰리즘으로 밀어붙인 탓이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개혁이라며

절반 이상의 국민을 개혁의 적처럼 몰던 그 지긋지긋한 갈등은

치매에 걸린대도 못 잊을 판이다.

그때도 시대착오적이던 정책기조를 노무현교(敎) 신자들은 더 뒤쪽으로,

한참 좌측으로 뭉쳐서는 ‘2013년 체제’에서 구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좌로, 더 후진해 ‘사람 사는 세상’?

이 난리통에 진짜 노무현 정신에 정통한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진보진영의 믿음은 틀렸다.”고 나선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집권만 하면 ‘종으로 살아온 99%’를 위한 태평천국을 열겠노라는 그들에게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는 책으로 세금폭탄 아닌 경고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대도 승리는 오래갈 수 없다.

분노를 일으켜 집권해서는 더 큰 분노의 부메랑을 맞을 게 뻔하다.

이슬람 국가로 치면 간신히 벗겨낸 부르카(여성 전신을 가리는 베일)를

수구꼴통 탈레반이 돌아와 다시 씌우겠다는 것처럼

시대와도, 세상과도 안 맞는 정책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증오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김병준은 강조했다.

성장 없이 복지만으론 양극화 문제를 풀 수도 없다.

특히 일자리 문제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봤다면

한미 FTA는 반대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장벽이 열리면서 2040세대를 위한

더 좋은 일자리가 쏟아질 수 있는데 이를 막는 건 무책임하거나 무능하다.

공산주의가 무너질 무렵 ‘역사의 종언’을 썼던 미국 스탠퍼드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지난해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에서

“글로벌 위기를 겪는 서구의 큰 시장 작은 정부와 개발도상국은

한참 멀다.”며 탈규제와 시장자유화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참여정부 때는 안 하고 못 했던 정책기조를 김병준은 늦었지만 성실하게 책으로 풀어냈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면서도 전·월세 상한제, 비정규직 폐지 같은 정책으로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려는 노무현교의 숱한 ‘입 진보’들과 대조적이다.

이 나라에 살지도 않으면서 “정부 역할 강화하라.” 방언을 터뜨리고는

시장이 펄펄 뛰는 영국으로 가버리는 장하준 교수 역시 입 진보가 아닐 수 없다.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만 되면 당장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같이 말만 하고는 사라지는 것도 입 진보임을 입증하는 게 아닐까.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