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거부하지 말라/전남식

[김수영1]

대한민국 서민의 살림살이가 추락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가파른 물가상승에 비해 서민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6%인데 비해 최저임금은 고작 1.7% 오를 전망이다. 한 시간 열심히 일을 해도 국밥 한 그릇, 햄버거 하나 사먹을 수 없는 현실을 살아오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9분기 연속 줄며 역대 최장 감소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고, 음식점 폐업률이 코로나19 때를 육박하는 등 자영업자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이자 비용이 늘어난 데다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 여력이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추세다.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가 1년 전보다 2.9% 감소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한마디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 원인은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가계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과시켰다. 국민 1인 당 25만원씩 지원해 꽁꽁 얼어 붙은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에게 용기를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3년째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이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동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거부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올해를 포함해 3년간 81조원 감세를 추진했지만 그 혜택은 고소득자, 자산가, 대기업이 받았다. 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13조원에 불과하다.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4중고에 월급만 빼고 다 올라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상황인데도 정부여당,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힘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마저 거부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를 대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 민생 살리기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들어라!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만일 이번에도 거부권을 남발해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민의 힘을 빼고,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행태에 우리 국민들과 기독교계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