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쓰면서 아직도 한국경제에 대해서 걱정 안하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우선 수출 약 6800억 달러 수입 7300억 달러 그중에 에너지부분인. 원유가 1900억 달러. 수입이고 무역적자는 470 억 달러 이상이지요
자 무식한 분들 얘기를 하자면 그 얘기의. 주역인 양아치들은 항시 우리들은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합니다
사실은 수출에 의한 잉여 이익이 아닌 수출에 관련된 일자리로 먹고 산다는 것이죠 무역적자가 나도 수출이 늘어났으니 일자리는 괞찮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특히나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경제위기의 근본 이유는 무엇 일까요
첯번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방역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현금성 돈풀기로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전례없는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물가상승이고
두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에너지와 곡물자원등 원자재상승과 그에 따른 공급 부족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불난집에 불을 붙인 산유국들의 이기적인 에너지 가격폭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추락 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정부지출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꺼진다고 작년 1년간.무역적자가 약 470억달러로 IMF 환란직전 1996년 무역적자 약 200억 달러의 2.5배가 되어습니다
정리하면 과도한 물가인상은 스테그네이션(경기침체 ) +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이 되었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침체의 의미는 2분기 이상, 즉 6개월 이상 경기 후퇴 발생시 리세션(Recession )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결과는 실업율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미국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즉 구직자수를 1로 표현했을때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1.7이라고 아직도 시장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달러 지원받은 사람들이 아직 현금이 남아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않아서 아직 서비스시장은 경기가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상품시장은 하락하고 원자재 시장도 안정을 찿고 있는데. 서비스시장만 아직 거품이 꺼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임금은 5%이상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경제학자를 소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미숙하지만 논의 할까 합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보수경제학의 원조격인 대표적 학자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입니다
그 분은 1974년 가장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그시대 가장 진보적인 칼 군나르 뮈그달 학자와 노벨경제학상을 동반 수상 합니다
하이에크는 정부에 의한. 모든 종류의 시장 개입과 계획경제 심지어 복지국가도 부정한 철저한 자유주의 시장주의자 입니다
그는 22세에 법학박사를 받은 천재로 오스트리아 재무부에서 루트비히 미제스란 오스트리아 학파의 원조를 만나서 그와 더불어 오스트리아 경기연구소 공동설립자가 되고 1929년 세계대공황 위기를 예언하면서 유명해집니다
참고로 1929년도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은 최고점대비 90%의 주가 하락,국내생산품의 절반이상이 사라지고 실업율은 약 25%가 되는 엄청난 공황입니다
하이에크가 반사회주의자이자 열렬한 자유시장주의자가 된 이유는 그 당시 국가 지도자라는 스탈린의 노예처럼 되어 가던 소련인민들을 봤고 대공황 여파로 정권을 장악한 히틀러에 의해 독일국민들이 충실한 노예로 전락되가는 걸 목격한 결과로 그는 계획경제를 비롯한 경제적 사회주의는 민중이 노예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최초로 하이에크는 스테그플레이션을 학문적으로 제시했고 우리는 지금 이 무시무시한 괴물과 맞부딫히고 있습니다
그의 경제사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각자 다른 존제이며 각자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예측에 대해 방황하게 되며 예측에 대한 각자의 수행정책도 다른데 어떻게 정부나 국가가 간섭 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그런 간섭은 중단되는게 맞다는 것 입니다
그의 사상은 후에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전수됩니다
이번 국가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결국은 대재앙이 되었으며 그의 주장의 핵심이론은 돈을 과도하게 풀면 반드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모든 경제위기는 시장에 맞기지 않는 통화 남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케인즈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정부의 투자역활을 중요시 하는 학자와 논쟁을 벌였는데, 그의 주장은 만일 정부가 공공지출 증대같은 총 수요 자극정책을 핀다면 소비재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던 노동과 자원이 생산재 부문으로 전환되고 설비투자가 증가해 경기가 좋아지고 이는 또 설비투자를 유발해 생산재부문으로의 노동과 자원유입은 노동과 자원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다시 소비재 부문으로 역유입되어 소비재 가격은 상승되고 설비투자는 누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어서 경기는 후퇴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마약과 같아서 점차 강도를 높이게 되고 결국은 파괴되는 마약과 같다는 것 입니다
우리의 코로나19를 맞아 각 국 정부에서 시행한 돈풀기와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은 큰 화를 불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는 점차 주류 경제학에서 밀려 나고 맙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새뮤얼슨의 "경제학" 이 후 수학적 방법론을 통한 경제현상의 설명이나 증명이 주류 경제학에서는 필수 분야가 되었지만 오스트리아 학파는 수학적 방법론에 의한 해석을 철저히 배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를 불러낸 이유는 현상황을 극복할 그의 생각이 궁금했기 때문 입니다
하이에크는 문제 제기는 했지만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 습니다
해결책은. 단순 합니다
밥먹지 말고 일 열심히 해서 실적을 올리라는 겁니다
지금의 난국은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을 늘리는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투자를 하면 전자에서 말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시중에 돈이 투입되고 또 다른 인플레이션이 발생 한다는 것입니다
자,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생산성은 높이라는 것이 하이에크의 해결책 입니다
밥 먹지 말고 일만 하라는 것이 스테그플레이션의 해결 방안 입니다
고 금리로 한국에 서민들은 매일 죽어 나가는데 은행들의 예대차 마진 즉 시중은행들의 지난 3분기 까지 40조가 넘었습니다
이번 분기 삼성전자 순이익이 4조 3천억 이라고 하데요
하이에크가 말한 앉아서 돈버는 최적의 솔류숀 입니다
요즘 은행권들은 혼자 돈벌기 미안해서 사람 짜른다고 하는데 위로금이 자그만치 최소 3년치 월급 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십습니다
xxx야.
니 대가리에서. 나온 정책은 거의 순간적이고 제발 술 처먹을 시간에 가난한 서민들 힘든 사정 좀 알아보렴
첫댓글 이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건지~ 검찰들 내세워 압수수색하고 사람 잡아가두는 거 말고는 할줄 아는게 없어보입니다~
검찰 언론들~
그들도 기득권자들이라 서민들 죽어가는게 안보일까요?ㅠㅠ
https://v.daum.net/v/202301080702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