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경우, 관련한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 면허 취득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절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 형태로 준비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방법을 거쳐주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면허와 관련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원활한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한 방법으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 시 필요한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에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이 있는 업무적 특성상 면허취득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과정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의 필요에 맞추어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 :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저 자금 예치를 하는 방법으로, 약 1,500만원의 예치가 필요함.
출자예치 : 면허 등록 이후 즉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 약 4,500만원의 예치가 필요함.
단순 예치 및 출자 예치 이후에는 자본금예치확인서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별도 사업체 운영이나 타 사업체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 인력은 위 이미지에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서 총 4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관련한 자격사항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 기준 미달 사유 발생 시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 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공간은 면허등록을 하기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곳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며, 기술 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사무실 공간으로 운영 가능한 고수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확인을 꼭 진행한 후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정보통신 총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 절차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정보통신면허 등록준비에 완전 중요한 정보네요!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