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유감, 한국은 투표는 국민이 하고, 당선은 선거위가 결정한다.

윤석열 탄핵 유감, 한국은 투표는 국민이 하고 당선은 선거 위가 결정한다.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 협회 회원 2025년 4월 5일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주요 분야 다음과 같은 예산 삭감으로 일반지방행정 5863 억 국방 3409 억 사회복지 1571 억 보건 1118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07억 통일외교 1031 억 공공질서 및 안전 696억 문화 및 관광 590 억 과학기술 574 억 국토 및 지역 개발 336 억 환경 247 억 통신 161억 등 초유로 초유의 '4.1조 감액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 수행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주요 국정 인사를 탄핵 남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훈 서울지검 반부패 2 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여러 검사 등 윤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렵게 만든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준 헌재의 판단이 옳다고 볼 수 있나?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으로서 사전투표 부정 사례가 시중에 쏟아지는 판에 감사원이 중앙선거위를 감사 못하는 판에 이를 밝히려 한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닌가.? 선거 연수원에 중국인 99명이 있었던 것은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지 않는가? 윤석열 탄핵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인 경찰이 집회 통제에 참여했는데 이것도 탄핵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설치 문제에서부터 미국과 일본 보다 더 친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사드 설치에 비협조적이었고 문재인 시대에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1996년 11월 5일에 처음으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24년 5월 16일에 해당 협약을 개정하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공산국가 경찰로부터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또한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이다. 헌재는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의 변론 준비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한 달 넘게 숙고를 거듭하며 쟁점을 검토했다. 이 기간 중에 무슨 뒷거래를 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일부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일단 현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마당에 선거 체계를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만 선거처럼 다음과 같이 선거 체계를 변경하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은 강력히 촉구(促求)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처럼 국민이 투표하고 공산당이 당선을 결정한다는 식으로, 한국 선거도 현재 국민이 투표하고 선관위가 당선을 결정한다. 하는 형태는 자유민주주의를 소멸시킬 가능성이 크다.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선거 영양을 받아 이를 철저히 배제하는 선거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이번 대선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국민의 힘과 국민은 해야 하고 않되면 선거를 보이콧(Boycott) 해야 한다. 1. 대만과 같이 투표 끝남과 동시에 현장서 즉시 개표하도록 한다. (부정 막는데 아주 중요) 2. 다음은 선거인 투표용지에 지역선거관리관의 인장이나 사인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부정 막는데 아주 중요) 3. 그 다음은 사전 선거를 없애거나 아니면 하루로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고 개표 끝난 후 재검표를 할 경우 부정이 있으면 밝힐 수 있다. 현 체제에서는 투표함을 교체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