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구 잣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위기

[백한진]

‘또 인구 잣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위기

교육부, 인구 3만·학생수 3000명 미만 추진 방침
도내 양구, 화천, 고성 대상… “지방죽이기” 반발

이호

강원도민일보  2016.06.02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에 이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이 많은 강원도 등이 인구만을 잣대로 한 ‘지방죽이기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인구수 3만명,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 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는 2과 1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科)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전국 25곳으로 경북 8곳,전북 5곳,전남 4곳,강원 3곳,경남·충북 각 2곳,충남 1곳 등이다.

도내 통·폐합 대상 교육지원청은 양구(인구 2만4035명·학생 2898명),화천(2만6696명·2558명), 고성(2만9279명·2394명) 등 3곳이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면 총액인건비를 현재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또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육부는 “자율 통·폐합과는 별개로 9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3개교육지원청에 한시 정원과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고민과 비전은 없고,재정 측면에서만 보고 찢어붙이려는 계획”이라며 “교육부는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마을교육공동화 정책에 골몰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통·폐합 대상 교육지원청은 대다수가 농산어촌에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열악한 지역교육의 기능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08년에도 인구와 학생 수 기준에 맞춰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해 통·폐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다.▶관련기사 4면 이 호

■ 2016학년도 17개 지역교육청별 학생 수 현황
   (4월1일 기준, *통폐합 대상)

지역	학교	학생수
춘천	123	3만7998
원주	160	4만8748
강릉	99	2만6667
속초양양	68	1만2917
동해	45	1만2788
태백	38	5729
삼척	62	7411
홍천	74	7681
횡성	49	4533
영월	51	3885
평창	49	4131
정선	50	3725
철원	39	5635
화천(*)	37	2747
양구 (*)	28	2850
인제	46	3619
고성 (*)	34	2314
계	1052	19만3378

“농어촌 교육 질 저하… 지역 기반 말살”

교육지원청 통폐합 지역 반발
“교육참여 기회 줄고 정주의식 감소 불보듯”
교육부 “속초양양 우수사례” 추진 의지 피력

진종인

강원도민일보 2016.06.02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이 알려진 1일 교육지원청 통·폐합 대상인 화천·양구·인제 지역은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무시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학교가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이어 교육지원청까지 통·폐합되면 해당 지역 학생이나 학교 관리가 힘들어 인구 감소가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화천·양구·고성지역 반발

박을균 고성교육장은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은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며“지역의 주민,기관,단체가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박승룡 양구교육장은 “현재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이 추진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교육행정의 도움이 더 필요한데 이런 식의 통·폐합은 인구가 적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많은 피해를 불러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미선 화천군학부모연합회장은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 교육공동체가 합심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오히려 교육부가 이를 방해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인구 유지 정책의 핵심으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경제관련 부처도 아닌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가 경제 논리로 학교는 물론 지역의 교육중심 기관인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을 없앤다는 것은 농촌살리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의 기반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교육부의 추진계획이 갑자기 발표돼 당혹스럽다”며 “교육지원청이 인근지역과 통·폐합 될 경우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교육 활동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학부모인 주민들의 정주의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교육부 속초양양 우수사례 제시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과 관련해 현재 2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우수 사례로 제시했다.

속초양양교육청이 관할하는 속초시와 양양군의 인구는 10만9402명이고,학생 수는 1만2397명이다.

교육부는 “양구·화천·고성 교육청의 공무원 1인당 학생 수는 66.5∼87.8명이지만 속초양양교육청의 공무원 1인당 학생 수는 243명이다”고 밝혔다.

양구/진종인·화천/최원명·고성/남진천

교육 소외 지역 전락...균형 발전에 역행

강원일보

2016-6-2 (목) 4면 - 이규호 기자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지역교육 약화·소규모학교 폐교 가속화

교총 "교육적·지역 특수성 외면한 정책" 우려 표명
우수사례 속초·양양지역 교육 소외감 등 문제 발생

1일 교육부가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은 `교육적·지역 특수성은 외면한 채 경제성·효율성 차원의 시각에만 치우친 교육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2개 행정구역 관할 교육지원청 우수사례로 제시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경우도 양양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교육행정 착오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학생 수 감소 고려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은 필요하나 교육적·지역 특수성을 외면한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지역교육 기능 약화 및 해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해체, 인구감소 등의 요인인 소규모학교 폐교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하지만 양양지역에는 1972년까지 있었던 교육청이 1973년 속초로 이전한 이후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양양지역 학부모 A씨는 “교육지원청이 양양에 없어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항상 든다”며 “양양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소외감은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