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부정＞국정원 대선개입＞NLL정국＞작성자:바닥사람=＞민주당은 들어라!대한민국의 헌법이인정하는 정통성인정 정권을 국민에게돌려주시라!민주당은 정신차려

[쌩떽쥐베리]

사이버 쿠테타 세력은 물러가라! 국가안보기관을 동원한 온갖 공작정치로 정권을 강탈한 독재세력은 물러가라!

민주당은 정신차려라!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새누리당의 전략에 우왕좌왕 하는가?

총선, 대선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모자라서 국민이 힘을 모아줘도 다시 새누리당의 페이스에 말려가고 있는가?

NNL을 까고 발기고 할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국민의 의혹이 가시기도 전에 문재인 후보가 포기해 버렸다는 것이 민초들의 희망의 싹을 싹뚝 잘라 버렸다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 의해 만들어진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라는,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최고권력기관 국정원 경찰 그리고 검찰 그리고 모리배 국회의원들이 역적 모리배들처럼 국가반란 작전계획까지 짜서 정권을 찬탈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국민의 의혹이고 무엇이 지금 국민의 관심인지를 모른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해체하고 비상시국에 걸맞는 국가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오늘 한겨레 뉴스를 보니 새누리당과 정부는 기가차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 다름이 아닌 강도 도둑들에게 사이버 감시 사찰의 칼자루를 쥐어 주겠다하니 이건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결국 사이버 사찰을 해서 지금보다 더 든든한 꼴통 나라, 나치 독일의 게쉬타포 보다 더한 공포정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정신차리시라 사이버쿠테타를 일으킨 것, 민주주의를 빼앗긴 것, 주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 지금 국민이 울화통이 치밀고, 민초들에게는 가난과 권력가 자본가의 갑질에 대한 고통과 피땀으로 찾은 민주주의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고 있는데 국민들의 희망을 외면한 채 아직도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엉뚱하게도 강도들의 독재 다지기에 들러리를 서려고 하다니 있을 수 없는 몰상식과 정치부재에서 빨리 깨어 나시기를 바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 회복과 강도당한 국민주권을 되찾는 일이 가장 급하고도 중차대한 일이다.

부정, 불법, 계획된 공작정치, 국가주요 안보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강탈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이버쿠테타 정권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당은 들어라!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명심하라!

정통성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정하는 정통성 인정 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시라!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라는 정치무능 정당은 민주당의 존재의미가 없다!

~~~개표부정>국정원 대선개입>NLL정국~~~
작성자 : 바닥사람	2013-07-05 04:09:31   조회: 64

 

~~~개표부정>국정원 대선개입>NLL정국~~~

문재인+민주당은 정신 바짝 차려라. 박근혜+새누리당은 사태의 본질인 불법부정선거를 덮고 판세를 NLL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1) 가장 심각한 불법부정선거는 개표부정이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원천적 전면적 100% 불법선거+총선과 대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산장치(컴퓨터)를 사용한 원천적 전면적 100% 불법선거+개표와 상관없이 사전에 미리 만들어놓은 프로그램대로 개표발표를 한 천인공노할 대대적인 원천적 전면적 100% 부정선거였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이었다면, 결코 그런 100% 불법부정선거인 개표부정에 승복하지 않고 바로 개표결과를 뒤엎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런 불법적이고 부정한 개표결과에 승복하고 말았다.

2) 그 다음으로 심각한 불법부정선거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이었다. 12월 16일 심야에 경찰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와 발맞추어 박근혜는 문재인과 벌인 양자토론회에서 그리고 막판 유세 때마다 문재인이 죄가 없는 국정원을 몰아붙인다고 공격했다. 만일 12월 16일 심야에 경찰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문재인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박근혜를 공격하고 나섰더라면 판세는 문재인으로 대폭 기울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3) 그런 상황에서에도, 투표율이 75%를 넘어선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한 수개표를 하고, 전산장치(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에 마련해 좋은 프로그램 대로 개표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문재인이 100만 표 이상 이긴 것으로 개표결과가 나왔으리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었다. 개표결과 발표 이후 즉시 문재인이 그런 100% 불법부정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불복하고,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강행했던 것처럼, 수개표를 정밀하게 다시 시행했더라면, 그때 벌써 정리가 다 끝났을 것이다.

4) 이 시점에 와서 문재인+민주당이 할 일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함과 동시에, 가장 억울한 예민하고 폭발력 있는 100% 원천적 전면적 개표부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작전에 말려들어 판을 NLL정국으로 몰아가서는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 김무성이 골이 비어서 멍청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확인했노라고 발설했을 이유가 없다. 

‘국정원 권한 축소’ 거론 와중에…되레 ‘사이버 사찰’ 길 터줘

등록 : 2013.07.04 19:57 수정 : 2013.07.04 22:34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보’ 총괄 기능을 맡기는 내용이 담긴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의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 ‘사이버안보 대책’ 발표

공공영역 이어 민간부문까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우려

“투명성 확보 장치 선행돼야”

정부가 4일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두고,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부문에까지 정보수집의 양날개를 달겠다는 국가정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영역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맡고 있는 국정원은, 그동안 민간부문까지 자신들의 관할 아래 두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전국적인 국내 정보 수집망을 통한 불법사찰을 일삼아 온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빌미로 민간부문에 ‘합법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위협은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애매한 만큼 두 영역을 포괄하는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치권과 전문가그룹, 시민단체에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왜 다른 기관들을 다 제쳐두고 불법사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을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낙점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갈린다. 설령 국정원에 실무총괄을 맡기더라도 ‘빅브러더’가 되지 않게, 투명성을 확보할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대책은 ‘즉각적인’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돼 있다. 수평적인 기존의 협력체제로는 원활한 정보 공유와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을 중심에 놓고 보고·지휘 종합체계를 세우겠다는 발상이다. 문제는 실무총괄을 명분으로 국정원에 제공되는 민간부문의 사이버 정보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활용되고 폐기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동일한 법안이 좌절된 데는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오용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사이버위기관리 활동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감사기구를 두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의 직함으로 운영될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공공-민간 전 영역의 사이버정보를 틀어쥔 국정원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청와대 컨트롤타워는 실무총괄을 맡을 국정원과 관련 부처·기관들 사이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정원 위에 청와대’가 있다고 해서 사이버 민간정보의 오·남용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과거 ‘북풍 사건’ 때도, 지난해 ‘댓글 사건’ 때도 한결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지만, 결국은 ‘탈선’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국정원이 직접 민간부문을 조사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의 실무총괄 기능 역시 평상시가 아닌 사이버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사이버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의 실무총괄 기능을 찬성하는 쪽은 “이미 국정원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이고, 정보 수집·분석 능력에서도 가장 앞선다”고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 오승곤 과장은 “민간에서 다룰 수 없는 국가기밀사항과 관련된 사이버안보 업무를 맡아온 국정원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실무총괄을 맡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칸막이’ 없이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기관의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나 국무총리실, 또는 제3의 기관을 만들어 실무총괄 기능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3월20일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상망을 마비시킨 사이버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테러 대응 조직이 국정원·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컨트롤타워 수립을 지시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검찰 수사결과는 이번 정부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남일 기자

[아침 햇발] 배가 산으로 가는 한국 정치 / 백기철

등록 : 2013.07.04 19:06 수정 : 2013.07.04 19:06

백기철 논설위원

단재 신채호는 조선시대 사색당쟁의 심각성을 ‘토붕와해’란 말로 표현했다. 말 그대로 흙더미가 무너지고 기왓장이 부서지도록 싸웠다는 것인데, 당쟁으로 나라가 사실상 결딴났다는 말이다. 신채호가 오늘날 살아서 엔엘엘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행태를 보았다면 조선의 당쟁과 흡사하다 했을 것이다. 여야가 엔엘엘 논란을 벌이는 와중에 나라의 외교가 결딴났고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자료 일체를 열람하고 공개하기로 의결한 것은 다수결 정치의 폐해를 잘 보여준다. 여야 지도부 방침에 따라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이 꼭두각시처럼 버튼을 눌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동상이몽으로 담합한 것인데, 정략에 눈이 어두워 나라라는 배를 산으로 끌고 온 형국이다.

대화록을 한번이라도 훑어봤다면 국정원의 전문 공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웃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대화록을 보면서 얼마나 코웃음을 칠지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아버지의 육성이 통째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답답하다.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의 장래를 이야기한 대화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민족의 수치다. 그것도 음지에서 일한다는 국정원이 백주에 그런 짓을 했다는 건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정치권이 대화록 전문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전·사후 회의록, 정상회담 음원까지 공개하자고 하고 있으니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식이라면 엔엘엘 관련 그간 정부 논의와 남북 접촉을 다 까발려야 할지 모른다. 정상회담에 관여한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을 포함해 대대적인 청문회를 벌여야 할 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 육성이 전파를 타고 흐른다고 상상해 보라.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외교적 자폭행위요, 국가적 망신이 따로 없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그야말로 뜬금없이 엔엘엘 카드를 꺼내든 여권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대선 때 크게 써먹은 엔엘엘을 또다시 꺼낸 것은 정치 도의상 야비할뿐더러 효과적이지도 않다. 정권 초 남북관계와 4강 외교를 정력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막가파식 폭로는 고스란히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다. 전문 공개 이후 국민 절반 이상이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엔엘엘 카드는 자충수에 가깝다.

그렇다고 야권이 이참에 다 까자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당시 정부를 이끌었던 세력이라면 그에 걸맞은 인내와 절제를 보여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거친 언사로 불씨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모두 공개해 결백을 밝히자고 한 것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당이 나서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었다.

엎질러진 물이라지만 조금이라도 주워담아야 한다. 막무가내식 정쟁으로 나라를 거덜낼 수는 없다. 어떻게든 국격이 훼손되고 외교의 기틀이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정쟁은 이제 할 만큼 했다. 무엇보다 여권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무슨 신뢰고, 무슨 행복을 말할 수 있나. 문제를 만든 쪽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 의결이 된 이상 자료는 받아놓되 열람 및 공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좋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도 고민할 때다. 남 원장이 이번에 보인 행태는 무슨 보수우익단체의 행동대장이지 정보기관의 수장과는 거리가 멀다. 나라 꼴이 더 우스워지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슬기롭게 대처하길 주문한다.

백기철 논설위원

사설] ‘국기문란’ 의혹, 이대로 덮고 넘어갈 셈인가

등록 : 2013.07.04 19:01 수정 : 2013.07.04 19:01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의혹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미스터리의 연속이다. 생산에서부터 관리,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 국가 최고 기밀문건이 제멋대로 만들어지고, 은밀히 나돌아다니고, 선거에 활용된 것이 분명한데도 그 진상은 베일에 싸여 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은 2007년 10월 정상회담 직후 만들어져 국가기록원과 국정원에 한 부씩 보관됐던 문건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애초 문건은 사라져버리고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008년 1월 새로 만들어진 대화록이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씨는 “2008년 1월에 대화록이 만들어진 것은 나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으나, 국정원 쪽은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적이 없다”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은 국회 또는 검찰이 나서서 명백히 진상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됐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화록을 재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내용의 왜곡이나 조작이 없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자진실토로 촉발된 대화록 불법 유출 및 선거운동 활용 문제도 그냥 흐지부지 넘길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대로 “내가 (김무성 당시 선대위 총괄본부장에게) 아는 대로 (대화록 내용에 대한) 구두보고를 드렸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밀문서를 보았는지,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서 취득한 기밀을 여당 선거운동 책임자에게 보고한 행동은 적법했는지, 여당 선대위 관계자가 이런 국가기밀을 보고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이 기밀을 활용해 유세활동을 펼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그냥 없던 일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지금 정치권이 관심을 쏟아야 할 일은 불필요한 ‘엔엘엘(NLL) 공방’이 아니라 국가기밀의 무단 생산과 불법 유통, 선거 활용의 진상을 밝히는 문제다. 특히 민주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말만 앞설 뿐 제대로 된 전략이 있는지 몹시 의심스럽다. 여야 합의로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공개를 추진하면서 정작 중요한 국기문란 의혹들이 국민의 시야에서 실종돼 버렸는데도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13-07-05 04: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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