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박원서]

​일본의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일본의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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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봄이 되면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암울한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인구 붕괴를 막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인센티브, 정책 개혁,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 왔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인구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을까? 

다음 장에서 인구 감소의 원인과 일본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가파른 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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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구가 정점을 찍은 마지막 시기는 2008년으로,

 당시 인구는 1억 2,800만 명이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이 숫자는 1억 2,500만 명으로 감소했다.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2100년까지 일본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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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여성당 평생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최소 2.1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반세기 동안 

2.1 이하로 유지되어 왔으며, 현재는

 1.3에 머물러 있다. (한국 0.83명)

일본의 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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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출생률 역시 2000년 1,000명당 9.5명에서

2024년에는 6.6명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인구 감소와

 출생률 저하, 그리고 일본의 높은 기대수명은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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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제일 먼저 이 길을 걸었지만, 

한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높은 육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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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점이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 있어서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전통적 가족 형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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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유는 생활방식의 변화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가정이 결혼 후 

30세 이전에 자녀를 낳고,

 아내가 아이를 돌보며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는 형태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패턴은 크게 변했다

감소한 결혼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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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000명당 결혼 건수는 1970년 10건에서

 2022년에는 4.1건으로 감소했으며, 사람들은 점점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게 되었다.

늘어난 이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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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비율들은 하락한 반면, 일본의

 이혼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오히려 상승했다. 

현재 약 35.42%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다.

가부장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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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많은 여성들은 국가의 강한 가부장적

 관점 때문에 결혼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다. 

여성들은 종종 혼자서 돌봄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기대를 받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장기적 경제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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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본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는 

인구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 직업에서 노동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로움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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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정부는 사회적 연결이 공중 보건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으며,

'외로움 증후군'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위협받는 사회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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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 관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출산이 없으면 임신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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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 외국인 거주자들은 오랫동안 

외국인 혐오, 인종 차별, 그리고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이민자들에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러한 관점은 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폐쇠적인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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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출산율이 낮을 때 이민을 통해

 인구를 보충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해 왔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회피해 왔다.

모든 것을 풀기 위한

 한 가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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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시민들이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통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데이트/연애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절박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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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젊은 노동자들에게 급여 인상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보조금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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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부 현에서는 부부에게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특정 도시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돈을 지급하는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다.

결혼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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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아동가족청은 전국에 

결혼 지원 센터를 설립해 

데이팅 코치나 대면 만남 이벤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적자보는 데이팅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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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인터넷 유저들은 데이팅 앱이 점점 더

 제한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사용자에게 앱이 성공적으로 작동할수록 

회사의 수익에는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데이팅 앱의 잔머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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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런 회사들은 의도적으로 앱의 기능을 제한해 

사람들이 오히려 짝을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앱의 유저가 짝을 찾게되면, 

두 명의 고객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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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많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은

 비용이 증가하는 계층화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더 비싼 옵션을 선택하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틴더는 월 약 66만 원의 비용이 드는 "틴더 셀렉트"라는

 계층을 출시했으며, 매우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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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그리고 호주 조차도)은

 전통적인 상업적 데이팅 앱에 대한 

정부 보조 대안을 이미 실험하고 있다.

정부가 개발한

 데이팅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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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는 도쿄 시정부가 "도쿄 후타리 스토리"

(후타리란 "커플"이라는 의미)의 일환으로

 자체 데이팅 앱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다. 

매칭을 위한정부의 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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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앱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매칭 앱이 다른 상업적 

애플리케이션처럼 수익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더 쉽게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 환경 개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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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계획은 

연간 약 20조 7,000억 원(약 3조 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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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설령

 여성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시작하더라도

 출산 가능한 여성의 수가 너무 적어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미국 정부의 연애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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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 한 개인의 연애사에 적극 

개입하려는 일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데이팅 앱, 미국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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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서도 영리 플랫폼의 제한을 뛰어넘기 위해

 자체적인 데이팅 앱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한 엔지니어는 제2의 OkCupid를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난해지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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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 년 후, 일본은 지금보다 조금 더 가난하고 

조금 덜 관대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출처

 (East Asia Forum)  (DW)   (CNN) 

(Business Insider)  (World Bank Open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