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겸공 박주민) 헌재가 한덕수재판 먼저 선고하는 이유

[hybe]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_wtWEaIGwuQ?si=7n978VCykHJYFyZc

[겸공뉴스특보] 2025년 3월 20일(목) 홍사훈(봉지욱X양지열),이재석(박균택X곽수산X정상근),주진우(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_wtWEaIGwuQ?si=7n978VCykHJYFyZc

주:제가 취재한 바입니다. 이건 윤석열측과 그 주변 변호사들한테 얘기하고 얘기들은 건데, 여기서 조금만 얘기할테니까 이거는 그쪽의 주장이지 이게 진실이 아니니까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 한덕수 탄핵건은 주심이 김형두헌법재판관인데, 이분이 그간에는 별로 주장을 안 하다가 한 이주전부터 '아니야 이것부터 해야된다'. 이 주장을 세게 합니다. 세게 합니다. 그러다가 최상목 탄핵에 나선다 하니까 이분이 이제 오늘에서야 세게 들고 나온 거에요. "야 탄핵한다잖아. 그러면은 또 탄핵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혼란을 막아야 한다" 하면서 이걸 먼저 크게 주장했다는 게 그쪽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대행의 대행이 비정상아니냐. 대통령 직무정지 된 후에도 국정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얼른 시급하다. 그리고 대선이 치뤄질 수도 있고 외교문제도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덕수 필요한가봐요 이 주장만 보면

박: 아니 한덕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헌재는 최상목을 날려주길 원하는 거 같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원일치로 헌재재판관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라고 했는데, 최상목따위가 지금 국가기관인 최상목이 그걸 안 지키고 있죠. 헌재 입장에선 사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판단 내렸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쟁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귀속한다고 되어있어요. 국가기관이잖아요 최대행도? 근데 안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위반, 헌재결정위반, 헌법재판소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놔두고 계속 보면은 사실은 헌재 권위가 흔들립니다. 그럼 헌재 입장에서는 차라리 한덕수를 살리고 최상목 잘라줘 이게 사실은 더 맞을 수도 있죠.

주: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계속 힘을 얻다가 지금인제 한덕수부터 먼저 잡은 거예요.

박: 제가 어제 의총에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최상목 탄핵해야한다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헌재의 시그널을 분석했을 때 두 가지 의미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건 여덟명 전원이 위헌이라고. 근데도 우리 국회가 안 따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탄핵 우리가 많이 한 거에 대해서 탄핵권 남용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 절대 탄핵권 남용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 이 두가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마은혁 임명 안 한 건 정말 정말 큰 위헌이야. 국회가 문제다 생각해서 탄핵한 거면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주: 정말 명확하게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나 윤석열쪽에서 주장하는 거 말이 안 돼! 지금 민주당이 탄핵권 남용이라고 해서 이렇다 지금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 한 거예요.

박: 국회가 문제있다고해서 탄핵한다는 거 당연하다는 거야. 이를 두고 탄핵권 남용이라 할 수 없어. 소위말해서 줄탄핵 성립 안 해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앞으로 문제있다 하면 탄핵 해. 왜냐하면 헌재도 탄핵돼서 들어와야 자기 존재의무가 있어요. 탄핵하지 마! 그럼 헌재 가장 큰 권한중에 하나가 날라가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다 두 번째로 뭐냐면 헌재의 권위에 지금) 정면으로 맞선 게 최상목이에요 제일 못된 놈이에요.

주: 그러니까 헌재쪽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최상목이 뭉개면 어떡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은 이쪽 진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보고 싶지 않지만. 보수진영에서 보수법조계에서도 최상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박: 헌재 입장에선 제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 예 그렇죠. 헌재가 결정하면 뭐해. 최상목이 안 들어먹는데. 그래서 한덕수가 필요하다. 대선을 치르려면 한덕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 전에부터 조금 나왔는데, 이제서야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을 탄핵 얘기했기 때문에 한덕수가 잡힌 거예요. 이 얘기를 내일이나 모레부터 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박주민 정확하게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나도 이렇게 읽었어. 저기 최상목은 못 믿는다가 있어요. 법치주의에 위반한다 얘기가 있어요.

박: 걸어다니는 위헌이고 살아있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헌재의 결정조차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주: 그래서 최상목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가야한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뭐라해야하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잡혔을 거예요. 괜히 가장 크고 중요한 윤석열 사건 전에 한덕수 건을 가지고 와서 논란을 만들거나 큰 뭐라해야하나 논쟁을 만들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최상목이 걸어다니는 위헌이다. 이 얘기 계속해서 지금 박주민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위헌이고 범법, 현행법이기 때문에 잡으라고 했잖아. 이거는요 법률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미방

일리있는거 같아서 가져옴 문제시 삭제

[내란괴수사형]

최상목 이시벌놈

[아치그레이]

들어보니 헌재 존립여부가 최상목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서 먼저 탄핵하는것 같네… 일리있는 의견이긴 하다.. 그치만 지들 권위의식 때문에 정치질한다는 비난은 못피할듯…

[징그러운것들]

건방져 너무 건방져

[EveIyn]

ㅈㄴ건방지노

[천운이따르는자]

헌재는 대체 뭐하는곳임?

[CHANDLER]

아니 시벌 한덕수는 3명 임명안한새낀데

[매국노척결]

헌재는 일도 안 하면서 왜 돈을 받아가 뭔 정치를

[주말좋아]

아오 머리아파

[콩스무리]

헌재ㅅㅂ너뭐돼냐고

[눕는 건 잘 때만 하는 것]

법관들이 법대로 판결이나 쳐하지 진짜 개빡도네...

[클린다음^^^^^]

헌재를 탄핵하고싶은데

[PUNKYRABBlT]

그건 그거고 윤석렬먼저 탄핵하라고 누굴 바보로아나

[피키 블라인더스]

ㅅㅂ 국민심판해

[옴마니반메엥?]

한덕수 탄핵 기각하는것도 ㅈㄴ 웃긴데? ㅋㅋㅋ 한덕수도 임명 안한다고 뻗댓는데 걔는 왜 살아돌아올거라 생각함? 최하목이랑 똑같은데

[미스터순재]

윤석열부터 하라고

[PikePlaceMarket]

하 ㅋ 그놈의 권위 버티든 말던 최상목을 치던말던 이러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일매일 바닥으로 내리쳐지고있음. 차라리 빨리 탄핵해버리고 다른 방법들을 찾으시라고요 죄지은놈들 죗값치르게하기 진짜 너무 힘드네 하….진심 헌재까지 쥐패버리고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찹쌀궁둥]

아니 윤석열부토 하라니까.......?

[아네뭐네]

헌재때문에 일상이 무너짐

[빠루쿈]

그럼뭐 한덕수는 헌재말 들엇겟니?

[루우두ㅜㄷ도]

근데 나도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해서 임명 될때까지 최대한 미룬 거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 절차 상 절대 하자 없게 하고 싶어서

[이재명대통령각하]

한덕수라고 헌재말 들을까 복귀하면 저새끼도 똑같을텐데

[여자들만잘되게해주세요!]

그나물에그밥같은데 뭔 한덕수가 필요하다능거지 걍 씨바 탄핵하라고

[지구하마]

헌재탄핵해 ㅅㅂ

[주장과 증명]

헌법수호기관이란 것들이 무슨 정치질을 이렇게해?

[시스템 업데이트중입니다]

한덕수도 임명안했었잖아... 이걸 첨부터 다시 겪으라고...?아니지?ㅎㅎ.. 한덕수까지 퍼컬하고 돌아다니면 진짜 개빡친다

[띵띵따읻똥]

아니 미친놈들아 시발 기고자시고 윤석열 탄핵하라고 시발진짜

[댓글금지]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전부 거부권 행사한건 같은데

[윤버르장머리없는놈]

나쁜 덕수도 거부권 행사했는데? 잘 이해안간다

[Onyx]

뭔ㅋㅋㅋㅋ 한덕수는 헌재 말 들음?

[녹두호두]

저건 너무 행회고 나이브한 생각 같고... 이러다 진짜 문형배 이미선 퇴임 날까지 뻐기는 거 아니야?

[신들린말빨]

쫀거든 안쫀거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그래봣자 헌재 권위 손상 된건 맞지 않나? 박근혜보다 쟁점이 더 간단한데 지금까지 끈거는 헌재 지들이 지들 얼굴에 먹칠한거지 서부지법폭동때 단호하게 이런 일은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음을 공고히 해야하는데 그 기능을 일부 상실한건 맞잖아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사람들이 헌재 믿겠음? 국민들이 헌재 못믿겠다하면 어캄? 사회는 이제 분열될거고 우리나라도 극단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건데 현재지키자고 미래를 내던진거 같아서 황당함 지금 봐봐 좌우진영에서 헌재 존립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어칼거야? 저게 정치질이지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냐고

[미각성비염]

이렇게 국민들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 상황들이 말도 안 됨.. 짜증나 그냥ㅠㅠ

[우파페미/트젠연대/분열/고립=분탕러]

헌재는 이제 걍 등신 이미지임 등신새끼들아

[오늘꼭칼퇴한다]

연어 완. 헌재 입장 이해는 되는데 엄청 정치적이네 그럼 우리가 시위 참여하는 것도 신경쓰긴 하겠다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는건지 뭔지 에휴

[맹고스므듸]

하 ㅅㅂ

[아사이보올]

헌재가 정치를...ㅋㅋ 진짜 짱난다

[빵토끼]

모르겠다 나는.. 이러다 4월 18일도 지나고 걍 윤석열 다시 대통령되서 독재국가에서 살게 될까봐

[220333]

헌재가 왜 정치를 해.... 재판이나 해......

[온 우주가 나를 도와.]

이 논리라면 한덕수는 기각되겠네..

[벨벨벨]

넹... 글케 됐네요

[0FJ두창]

그렇게 정치가 하고싶으면 판사 때려치고 정치인 하세요~ 뭐하는 짓이세요~

[아이스얼그래이]

ㅅㅂ 좆같이도 구네ㅋㅋ 그래봤자 이미지 나락임

[Le Cygne]

ㅋㅋㅋㅋㅋㅋ 에휴...

[dedicate]

희망회로 풀로 돌린거같음... 한덕수는 임명안해서 탄핵됐는데 그땐 헌재 위헌판단이 없어서 기각된다? 그 이후로 임명안하는거 위헌이라고 헌재판결이 있었으면 한덕수를 살리면 안되는거지. 그냥 윤석열 재판 미뤄지니까 먼저한거임. 한덕수뿐 아니라 다른 모든 탄핵재판 다 먼저하고있는데

[ISTJ-A]

윤석열 판결이나 해 ㅅㅅㅂㅅㅂㅅㅂ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