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과 백신 부작용 보상.

[아우라]

중앙일보             6월 6일 (日)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우선 순위.

여당 진영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전방위 경기 부양 카드를 연일 꺼내고 있다.

여당 진영의 대통령 후보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재정 당국은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수출 호조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1-3월期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9兆원 늘어 제 2차 추가보정이란 편성에 이전보다 상대적

으로 열린 입장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 추가보정예산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고 분위기를 띄웠다.

윤 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상반기에 세수가 늘어나서 생긴 재정 여력을 

돌려드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1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여당, 청와대에 지역화폐형 제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청한다」 고 썼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방역 상황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 재정 투입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선거용 뿌리기」 를 둘러싼 논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사회적 약자 선별 지원 등의

소리도 커서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난항은 피할 수 없다는 견해다.

특히 재원이 문제다.

이미 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 1차 추경 14兆9,000億 원을 편성하면서 9兆 9,000億

원 分의 국채를 발행했다. 여당에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성을 정했다하더라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영업 손실 보상금 등까지 고려하면 제 2차 추경 규모는 최대 30兆

원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제 1차 추경 감안

48.2%) 다른 나라에 비해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해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 안심할 수

만은 없다.

이처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을 공급하는 것도 급한 일이다.

그래도 궁극적인 해결법이 아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을 끝낼 「게임 체인저」 는 백신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하다.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모임 제한 면제, 야외 마스크 미착용 허용 등의 인센티브 덕분인지 지난해 마스크 구입 때처럼

백신 접종 예약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5일로 국내 백신 접종 100닐째를 맞은 가운데 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인구 대비 1차 접종

률은 13.1%로 늘었다.

물론 「백신 포비아 (공포증) 까지 조용해진 건 아니다.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변이하거나 치매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 가짜 뉴스에 의한 것이 크다.

그러나 백신의 일상화 우려가 나오는 것에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것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과학

적 근거를 갖고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알려 백신에 대한 불신과 이상반응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부작용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접종 피해조사반에서 현재까지 198件(사망사례 97件

중증사례 101件)을 심의한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접종을 받기 힘들다는 의미다.

어떤 약과 백신이라도 부작용이 나오는 것으로 사소한 피해까지 보상하기는 어렵지만 청와대

청원으로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이상반응 못지않게 이상한 일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선뜻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보상을  확대해 안정감을 주는 것이 재난지원금 

이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해야 하는 법이다.

* 呼び水 (よびみず)  마중물.

  無念 (むねん) 무념, 원통함, 분함, 억울함.

[응도]

65세 이상은 백신 한번 접종만으로도 90 프로가 예방이 된다고 아침뉴스 댓글로 나오네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어야겠죠.얼룩 백신 맞고 건강한 몸으로
제주의 푸른 하늘과 바다를 한번 더 봐야 할 텐데.ㅎㅎ.
해석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아우라]

끝물에 가서 맞으려 버티고 있습니다.
주사 맛는 것도 무섭고
매일 일도 해야는데 접종하면 아파서
며칠 쉬어야 한다고 해서....

[아모르파티]

오늘 동창 친구 7명 만나서 양평을 갔다왔는데 5명이 이미 백신맞았고 다들 괞찬다고
하네요 언능 맞아야 할것같아요
저는 16일날 예약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우라]

한 이틀 심하게 아프다고 하던데
걱정됩니다.
매일 장거리 운전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