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 (법원의 답변)

[off the shore]

출처: 여성시대 off the shore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 어도어가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직으로 복귀 시켜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재판부 :  민희진과 관련한 멤버들의 요구에 대해 "채권자(어도어)에게는 대체 프로듀서를 영입할 역량이 충분하며 민희진이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것이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민희진을 프로듀서로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지 않다.
 
-
 
뉴진스 : 하이브의 2023년 5월 10일자 음원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
 
재판부 : '뉴진스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리포트에 뉴진스의 성공을 위한 제안이 많이 포함된 점에 비춰 '뉴진스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
(리포트 내 뉴진스의 성과를 압도적으로 보며, '불패' '대체불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뉴진스의 성과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
 
뉴진스 :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 고유성 훼손 대체 시도했다.
 
재판부 :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 또한 제출 자료만으로 복제를 소명하기 어려우며, 설령 콘셉트를 복제했더라도 이것이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에 모호하다고 봤다.
 
-
 
뉴진스 :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 성과가 평가절하되었다.
 
재판부 : PR 담당자의 뉴진스 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일 뿐 뉴진스 폄하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뉴진스 : 하이브 계열 빌리프랩의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
 
재판부 : “실제 이(무시해)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하니가 같은 날 민희진에게 아일릿 멤버 3명이 채무자 하니에게 불편하거나 딱딱하게 인사했다는 취지의 영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할 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하이브 폐쇄회로(CC)TV에 아일릿 멤버 3명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하니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
 
뉴진스 :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 냈다.
 
재판부 :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
 
 
 
▲박지원 당시 CEO가 ‘뉴진스 멤버 등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이라고 발언한 것 
 
- 민희진이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않은 이유로 배임죄 성립이 안된 것과 같은 논리 
 
 
 
 

[뭘봐시뱅아]

엔제이지 응원해

[사계절가을가을가을가을]

증거가 빈약하긴해도 하는 짓이 존나 기가
막히잖아. 당한 사람들은 진짜 부당한거지
윗 댓 처럼 방구석 판사 많다

[바부장]

뉴진스 항상 응원 멋있어~~~

[0521]

응원한다!!!!

[미냐오]

엔제이지 무조건 응원 ! 💙

[패션티레모네이드]

NJZ 화이팅

[들어올거면 맞다이로 들어오시오]

우리나라 법이 왜 이러냐 아직 존나 후져...

[belvv]

이건 재판부가 하는말이 다맞는거같은데.. 안타깝가

[Sheppard]

법원에서 11가지 이유 다 인정 안한거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단거야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민하고 분리되는게 맞다 찐팬임

[방구발사]

아 진짜 웃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heppard]

직괴가해자가 뉴진스 제6의멤버 ㄱㅊ?

[방구발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엔제이지 파이팅^^

[Sheppard]

소송길만 걷길~ 파이팅! 진짜응원

[방구발사]

응 응원고마워!!

[세로운닉네임]

근거가 좀 당황스럽네 그래도 어케든 잘됐으면 ㅜㅠ

[Time stop 희미해지는]

헐 내가 찾던 글이야 잘 읽었어여샤!

[입 닫고 빵 먹기]

근거 너무 빈약해서 놀라운데 왜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했지

[버터오징어]

헉 뉴진스측 주장 근거는 저거밖에안된느거..??? 물론 뉴진스 응원하긴하는데 법원에 낸 자료?주장?이 저 수준인건 좀 ㅠ...

[LMAOOOO]

뉴 버리고가 뉴진스 아니면 대채 누군데… 그거랑 별개로 증거가 너무 없긴 하다 녹음도 없고…

[젼리]

아 ㅠ 계약서에 프로듀서는 민희진이라는 문구가 없었구나………

[깔루아 밀크]

이유를 각기 댈 필요가 있나? 각기 대서 신빙성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협의되지 않은 긴 휴가(1년 6개월보다 축소될지 더 길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동안 뉴진스가 구축해온 이미지 아일릿이 나눠먹겠다는 건데(표절 한 스푼) 아니 브랜딩화 다 된 독보적인 이미지를 나눠먹기 하는 거부터 말이 안 됨 잘나가는 편의점 근처에 편의점 하나 세운 거랑 뭐가 달라 자매 이미지 어쩌고 하는데 잘나가는 편의점 입장에선 경쟁자 하나 생긴 거나 다름 없지(신뢰가 깨진 상황이라면 더더욱)
데뷔 미뤄진 거부터 신뢰 바닥 쳤고 어도어 대표 민희진을 억지스럽게 배임죄니 뭐니 할 때부터 신뢰가 깨졌는데 그러고 파이 나눠먹기는 작정하고 너네 이미지 보호 안 하겠단 거지 그리고 아일릿 기사 쓸 때도 뉴진스 계속 물고 늘어지기도 했고

[번지며 차오를래]

아휴 잘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