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과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고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하고 이르면 오늘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 지난 18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해 유족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에서 숨진 159명을 기리고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며,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만5천9백 배의 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미국 전역에서 1주일 넘게 위세를 떨쳤던 '북극 한파'가 물러가고 이번엔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3,700만 명 정도가 폭우와 홍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지난 20일 일본 탐사선 '슬림(SLIM)'이 달 표면 무사히 착륙하면서 일본은 달 착륙에 성공한 5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걸린 일본 무인 탐사선이 태양전지 부분에 문제가 생겨 2시간 반 정도밖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재가동이 될지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 남미 에콰도르에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군인과 경찰을 총동원해 범죄 조직 소탕에 나섰는데요. 코카인 22톤 분량이 나왔는데, 우리돈 1천3백억 원이 넘습니다. 에콰도르 사상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압수한 마약으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 식품 회사 '나팔꽃 F&B'가 배우 김수미 씨와 아들인 정명호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 서울시는 지난 18일 동작구 상도동 상도 15구역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119 안전센터 설립 제안이 나왔는데요. 이같은 내용을 상도 15구역 주민들에게 전달했는데 이후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설립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한 달에 두 번 공휴일에 문을 닫았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이미 휴업일이 평일로 바뀐 청주, 대구의 사례를 들어 휴업일 변경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른바 '단통법'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 차별과 이동통신사 간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 10년 전 제정됐지만, 오히려 할인 폭이 줄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 설 명절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설보다 4.9% 올랐습니다.

●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전공의가 86%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병원 55곳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이며, '서울 빅파이브' 병원 두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부가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닌, 한 주를 통틀어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근로로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준을 바꾼 건데, 노동계에서는 야근이 많아질 거라며 하루 근무 시간에도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 저출생 대책으로 올해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크게 늘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시불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이상부터는 지난해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살을 에는 북극발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려 냉동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0.4도, 경북 영주 체감 영하 21.5도, 대관령은 체감 영하 28.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강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월 23일)


1. 정부가 1~2인가구 확대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에 ‘공유 주거’ 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30세대의 바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활용이 적은 공간을 없애거나 공유하면 주택 총면적도 줄여 그만큼 가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국내 대기업 취업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습니다.
구직자 사이에서 대기업 선호도가 커진데다, 팬데믹 기간 대면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고용이 더 큰 폭으로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1년 새 8만9000명 증가한 308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 정부가 단말기유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20년이 된 도서정가제도 개편해 웹툰·웹소설에는 적용하지 않고, 동네 서점은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두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10년전 '불법 보조금' 방지 규제...단말기 지원금 공시제 없애
♢통신·판매점 할인경쟁 부활 기대
♢尹 "법 폐지前 인하 방안 강구"
♢웹툰·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영세서점, '가격 할인' 한도 완화



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충돌 속에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 갈등까지 분출하면서 이번 사태가 4·10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주형 기자>



5. AI칩 설계부터 메모리 공급 '전방위 협의'…AI동맹 뜨나

○ TPU 설계한 우동혁 부사장...오픈AI로 간 리처드 호와는 같은 구글 출신, 협업 기대감

♢삼성, 샘 올트먼 이번주 면담
♢'안하는게 없는' 삼성 반도체
♢독보적 생성형 AI인 오픈AI...시너지 커 협업 급물살 기대
♢AGI칩 설계·HBM3E 장점
♢투자 제안할 가능성 제기돼
♢올트먼, SK와 협업도 거론중
♢"오픈AI 행보따라 판 바뀔 것"



6. 겁없는 빚투족 … 신용잔고 최대 20배 늘려

상승 노린 신용거래 늘어
♢티웨이항공 잔고 2249% 급증
♢일각선 빚투 리스크 목소리
♢LG 등 잔고 늘면서 주가 하락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증시정책 왜 줄잇나 했더니…개미 상당수가 수도권 2040



7. 고소득자에 열등재 된 '아이'…돈 많이 벌수록 안 낳는다

♢소득 높을수록 낮은 출산율...아이는 열등재인가
♢고소득자는 양육비 걱정없이 아이 많이 낳을 것 같지만...출산의 기회비용도 같이 증가
♢저소득층보다 아이 덜 낳아
♢복권 당첨금 주듯 돈 뿌린다고...실제 출산율 높아질지는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