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초등생 팔 잡아당긴 교사, '아동학대' 신고당해…대법 "학대 아냐"

[도라이on]

출처: https://naver.me/5pwhCajx

초등생 팔 잡아당긴 교사, '아동학대' 신고당해…대법 "학대 아냐"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모 반의 담임이었던 최 씨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잡고 일으키려 해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선 1·2심은 "대화 등 다른 비신체적 제재로 훈육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유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전문은 출처로

[ㅕㅗㅜㅏㅔㅔ]

이런거 부모들한테 무고죄 먹었으면 좋겠다

[richrichplz]

지들은 집에서 소리 한번 안지르는것처럼 고소를 해대네

[니말이맞아]

길거리에 잡아갈 부모가 몇이야..

[뚜바뚜빠]

아동학대법 진심 무고죄 생겨야함
부모들이 애 학대 못하게 만들어논걸 악용 오지네

[우어우]

저게 아동학대면 부모 모두 범죄자

[우어우]

저 애랑 진상학부모때문에 나머지 학급 정상 애들이랑 정상 학부모들 모두 피해보니까 저 인간을 무고죄로 처벌해야됨

[ㅇr린]

ㅅㅂ 1,2심 판사 뭐야? 그럼 쟤 하나때문에 20명이 수업 분위기 흐트러지고 밥도 못먹어야됨? 다른 애들 밥 못먹는건 아동학대 아님?

[돈고마비]

ㄹㅇ 영혼의 맞다이 들어올때만 고소가능하게 무고죄 도입해야돼;

[포레슽트]

말이되나 진짜 아오

[하루하후룰]

어...?세상에...

[찌만이]

어휴 시벌

[제정신]

걍 학교에서 꺼져 ㅜㅜ 주세요🩷

[뭘보세요들]

최 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아니씨발 저 부모는 지들이동의해놓고 아동학대라고 신고한거야?

[윤석열을파면하라]

무고죄 ㄱㄱ

[딸기먹는쿼카]

두고가면 두고간다고 아동학대라할꺼잖아요.. 어쩌라는거야진짜 ..

[7번부터 11번]

부모들부터 잡자

[배달가는영삼이]

19년도부터 얼마나 힘드셨을까

[보리굴비언덕]

그러네 시발 5년동안 교사 괴롭힌거잖아

[라떼는말이야냥]

와 팔 한번 잡았다고 6년을 개고생하고 대법원까지….저 선생님 정신적 스트레스랑 시간은 어떻게 할거임 그리고 1,2심 판사들 진짜 반성해라 팔 잡았다고 아동학대? 제발 부모들 아동학대 판결이나 똑바로 해라 지금 이순간에도 손으로 발로 맞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518민주화운동]

학부모가 지 자식새끼한테 당분간 말도걸지말고 관심도갖지말고 상담도하지마라해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이제와서 선생이 투명인간취급했다고 펑펑울면서 정서적학대라는데 이게 정서적학대다vs아니다

[슈퍼리치]

학부모가 아동학대

[518민주화운동]

놀랍게도 이걸로 아동학대 신고한다고 협박당함 ㅋㅋㅋㅋ

[슈퍼리치]

별 ㅅㅂ.. 집에서키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