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배양육 회사 절반이 “한국보다 해외 시장 선호”… 배경엔 ‘신청비 4500만 원’

[간장계린밥]

출처: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3/14/2025031401592.html

배양육 회사 절반이 “한국보다 해외 시장 선호”… 배경엔 ‘신청비 4500만 원’

세포배양 식품(배양육)의 허가 '심사' 비용은 싱가포르 0원, 미국·유럽 0원. 하지만 한국에서는 ‘4500만 원’이다.

세포배양 식품이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심사 수수료가 국내 시장 활성화에 장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산업계 동향을 파악했다. 본지에서 설문지를 제작하고, 한국세포배양식품협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10개사가 답변을 제출했고, 모두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이전까지 검증한 적없는 신소재여서, 심사 인건비·운영비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 수수료 받는 국가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대조적
우리나라가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기준·규격도 발표했지만, '한시적'인 인정이다.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 원료'로 보는, 전 세계 몇 없는 국가들의 규제를 따져봤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이점은 '수수료'였다. 지난 6일 바이오미래식품산업협의회 주최 세미나에서 비영리 싱크탱크 'GFI(Good Food Institute)'는 '글로벌 세포배양 식품 규제 동향'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스위스만 '필수로' 수수료를 받았다. 싱가포르·미국·유럽연합·영국·이스라엘 등은 심사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스위스만 상황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을 부과했다. 호주·뉴질랜드는 수수료 없이 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60~20만 호주 달러(5만~1억 8000여 만원)를 내면 빨리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

◇"4500만 원 수수료, 너무 과해"
4500만 원. 세포배양식품 회사 대다수는 신기술을 핵심 자원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중소 기업인 걸 고려하면 매우 큰 액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사 100%가 '수수료가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A기업은 "세포배양 식품과 같은 첨단 식품은 규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미 수억 원 규모의 독성·알레르기·영양성 시험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런 개발 비용 외에 신청 수수료로만 45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은 특히 초기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다"고 했다.

[나바다라]

배양육의 미래가 궁금함 ㅠ

[법무부]

그럼 우리는 배양육을 절대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해야하는거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