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3월 30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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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축량” “석유 부족 사태는 없을 것”

▲ [사진출처/Thairath News]

태국 정부는 연료 가격 상승과 주유소 혼잡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관계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황과 대책을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료 부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유소 생산량은 하루 약 7,800만 리터로, 평소 수요인 약 6,700만 리터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아타폰(อรรถพล ฤกษ์พิบูลย์)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태국 ‘석유 비축량이 10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에게 석유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น้ำมัน มีสำรอง 107 วัน ขอให้มั่นใจมีน้ำมันพอแน่นอน)’이라고 안심시켰다. 또한 주유소 부족 현상이 2,082곳에서 389곳으로 감소하며 개선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원유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월에는 2,406만 배럴, 5월에는 896만 배럴을 기록했기 때문에 석유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혼란은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유통이 일시적으로 지체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응책으로 전국 연료 업체에 재고 및 공급 상황 보고를 의무화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 정세 영향도 커서 미국과 이란의 대립으로 인해 원유 가격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디젤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리터당 약 4바트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석유 기금은 이미 384억6,400만 바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유 가격을 리터당 6바트씩 보조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하루 약 13억 6,800만 바트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아누틴 총리가 연료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

▲ [사진출처/Today.linr.me]

아누틴 총리는 3월 초에 발생한 연료 가격 변동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국제 분쟁의 장기화를 잘못 예측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생활비 대책을 대폭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분쟁 조기 종식을 상정하고 연료 가격 보조를 유지해 왔으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방침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농업, 운송 등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원유 비축량을 62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보조금 중심 가격 제도에서 국제 시장에 연동되는 ‘반자유 가격 제도’로 전환해 재정 부담 경감과 밀수 방지를 도모한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 상승 대책으로 가격 통제 대상 품목을 66개 품목에서 76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최대 25%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아울러 ‘1가구 1리터(1 ลิตรต่อครอบครัว)’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여, 1,000만 가구가 하루 1리터의 연료 절감을 실현하면 하루 최대 1,000만 리터의 수입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에는 3월 하순에 실시된 연료 가격의 대폭 인상이 있으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 증가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방침이다.

아누틴 총리가 호르무즈 해협 석유 수송 확보 강조, 100일분 비축량으로 위기 대응

▲ [사진출처/Khaosod News]

아누틴 총리는 중동 정세 긴장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태국행 유조선의 안전 항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비축량도 기존 약 62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했으며, 국내 공급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태국 국내의 연료 소비량은 평소 하루 6,400만~6,700만 리터이지만, 원유 가격 상승과 사재기 영향으로 한때 8,000만~8,500만 리터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따라 정부는 비축량 확대와 해상 운송 경로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연료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상한제 완화가 완전한 자유화가 아니라 석유 기금을 통한 보조금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보조금은 리터당 24바트에서 16바트로 조정되지만, 태국 연료 가격은 여전히 아세안(ASEAN)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비 대책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타이 헬프스 타이(ไทยช่วยไทย)’ 정책을 시행한다. 블루 플래그 매장을 통해 생활필수품을 시장 가격보다 약 25%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물론, 가격 통제 품목 확대, 물품세 인하, 저소득층 지원 확대, 운송 사업자에 대한 연료 보조, 농가에 대한 비료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한도 확충을 추진한다.

총리는 전국 약 1,000만 가구가 하루 1리터씩 연료 사용량을 줄이면, 전국적으로 하루 1,000만 리터, 금액으로 약 6억 바트 규모의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쏭끄란 연휴를 앞두고 대중교통 이용과 카풀을 권장하는 한편, 사재기나 불법 연료 거래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국 전 중앙은행 총재, 국왕 자문관으로 임명

▲ [사진출처/Daily News]

태국 와치라롱꼰 국왕은 태국 중앙은행(BOT) 쎄타풋(เศรษฐพุฒิ สุทธิวาทนฤพุฒิ) 전 총재를 국왕 자문 기관인 ‘추밀원 고문(องคมนตรี)’으로 임명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시행된 태국 왕국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 즉시 발효되었다.

쎄타풋 전 총재는 1965년 2월 1일생으로 아버지였던 외교부 전 상임차관 아들로 태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며 공부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스와스모어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최우등 졸업),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리고 태국에 들어와 재무부 재정정책연구소 공동소장, 태국 증권거래소 부이사장, 씨암 커머셜 은행 부사장 겸 수석 경제학자, 쭈라롱꼰 대학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2020년 태국 중앙은행 총재 등을 역임했다.

추밀원은 태국 국왕을 보좌하기 위한 자문 기구이다.

미국이 태국 등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발급 무기한 중단

▲ [사진출처/Naewna News]

주태 미국 대사관은 태국을 포함한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이 정책은 202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75개국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앤티가 바부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부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미얀마,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쿠바, 콩고 민주 공화국, 도미니카,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아이티,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코소보,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 리비아,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네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콩고 공화국,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예멘이다.

이 조치는 미국 국무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1월 21일부로 발효된 새로운 운영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대상국 국민들의 공공 지원 이용률이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미국 납세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대상국 신청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청서 제출이나 예약된 면접 참석은 가능하다. 다만, 중단 기간 중에는 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비자 발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 예외 조치도 있어, 제한 대상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이중 국적자는 계속해서 발급 대상이 된다. 또한 미국 가정에 법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태국인의 미국 이민을 검토 중인 가정이나 친족 초청 신청자에게는 영향이 큰 조치이며, 향후 운영 기간과 해제 시기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태국 인구 6,581만명, 전년대비 14만명 감소

▲ [사진출처/Naewna News]

내무부 지방행정국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등록 인구가 65,809,011명으로, 전년대비 142,382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방행정국 중앙등록사무소가 공표한 바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태국 국적자는 64,820,708.명, 외국 국적 거주자는 988,620명이었다.

또한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도는 1위는 방콕 수도권으로 5,422,568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나콘랏차씨마(2,613,132명), 우본랏차타니(1,865,501명), 치앙마이(1,798,588명), 컨껜(1,785,462명), 촌부리(1,618,485명), 부리람(1,570,279명), 나콘씨타마랏(1,540,132명), 우돈타니(1,556,337명), 씨싸껟(1,452,941명) 순으로 이어졌다.

2024년 말 인구는 6,595만1,210명, 2023년 말은 6,605만2,615명이었다.

태국 신정부, ‘외국인 입국세 300바트’ 도입 추진

▲ [사진출처/Bsngkokbiz News]

제2차 아누틴 정부는 외국인 여행자에 대해 ‘땅을 밟는 비용(ค่าเหยียบแผ่นดิน)’이라는 입국세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피팟(พิพัฒน์ รัชกิจประการ)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300바트를 부과하는 제도안을 신정부 출범 후 첫 각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항공편으로 한정된다. 당초 검토되었던 육로 및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150바트를 징수하는 안은 국경을 넘어 일상적으로 왕래하는 통근자나 단기 체류자에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당분간 보류되기로 했다.

외국인 입국세는 현재 정부 내에서 ‘땅을 밟는 요금’이라 불리고 있는데, 피팟 부총리는 “더 친근하고 긍정적인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입국세 도입은 세타 정부 시절 내각 회의에서 승인되었다가 얼마 후 철회되었다. 이후 페텅탄 정부에서 도입안이 다시 제기되어 아누틴 정부로 이어졌다.

태국 장기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불안 확산, 비자 심사 불투명성과 규제 강화로

▲ [사진출처/Thaiger News]

태국 현지신문 보도에 따르면, 태국에서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비자 제도의 불투명성과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기사에서는 한 중국인 남성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 남성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파타야에 머물며 교육 비자(ED 비자)를 취득하고, 무워이타이 훈련 등을 하며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비자 만료 시점을 앞두고 신청한 장기 체류용 ‘데스티네이션 타이랜드 비자(DTV)’는 아무런 이유도 제시되지 않은 채 기각되었다고 한다.

DTV는 원격 근무자나 문화 훈련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복수 입국 가능한 장기 비자로, 1회 체류는 최대 180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심사나 운용에는 불투명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재 60일로 정해진 관광 목적 비자 면제 체류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장기 체류를 전제로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원래 60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특례적인 조치인 만큼 재검토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입국 심사 시 비공식적인 금전적 요구를 받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도 있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국에는 관광객도 범죄자도 아닌 ‘장기 체류 희망자’라는 계층이 존재하며, 제도의 틈새에서 불안정한 입장에 놓여 있는 실태가 부각되고 있다.

태국 교통 규칙, 갓길 색상에 따라 주차 위반 결정

▲ [사진출처/Sanook News]

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 위반으로 인해 벌금을 지불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도로가에 색깔별로 구분된 선이 그것을 결정하는데, 태국인 조차도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도로가에 그려진 색깔에는 각각 명확한 의미가 있으며, 교통법규로 정해져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 흰색 & 빨간색 선(Red & White) : 전면 주차 금지

도로가 연석에 흰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그려진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주차가 금지된다. 단시간 정차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 즉시 타이어 잠금이나 견인 대상이 될 수 있다.

■ 흰색 & 노란색 선(Yellow & White): 주차 금지(승하차만 가능)

도로가 연석에 흰색과 노란색이 번갈아 그려진 경우,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어디까지나 단시간의 승하차만 허용된다.

■ 흰색 & 검은색 선(Black & White) : 일반 주차 가능

도로가 연석에 흰색과 검은색이 번갈아 그려진 경우, 기본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장소를 나타낸다. 단,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장소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에 주차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별도로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연석의 색상뿐만 아니라 반드시 교통 표지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에 따라 ‘홀수일·짝수일 주차 금지’나 ‘특정 시간대만 금지’ 등의 예외 규정이 있다.

‘미스 그랜드 타일랜드 2026’ 촌부리주 대표가 우승

▲ [사진출처/Kapook News]

태국 미인 대회 ‘미스 그랜드 타일랜드 2026(Miss Grand Thailand)’ 결선이 3월 28일 개최되어, 촌부리 대표 빠타마(ปัทมา จิตรสวัสดิ์) 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는 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77개도 대표가 출전했다. 수영복 심사와 이브닝드레스 심사, 스피치 및 질의응답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위 5명이 선정되었다.

최종 심사에서 촌부리 대표 빠타마 씨와 부리람 대표 파나싸야 씨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으며, 빳타마 씨가 종합 평가에서 우위를 점해 우승을 차지했다.

그녀는 우승 상금과 부상을 받는 동시에 2026년 10월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2026’에 태국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소란이 끊이지 않는 파타야 워킹스트리트, 외국인 여성 대 트랜스젠더 집단 난투극

▲ [사진출처/Siamchon News]

동부 촌부리 파타야 유명 야간 관광지 워킹스트리트(Walking Street, วอล์กกิ้งสตรีท)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월 29일 새벽에는 워킹스트리트 인근에서 외국인 여성과 트랜스젠더 그룹 간의 난투극이 발생했다.

신고에 따르면, 오전 3시 30분경 워킹스트리트 입구 부근에서 25세에서 35세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 1명과 10명 전후의 트랜스젠더 그룹이 말다툼 끝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주먹다짐이 벌어졌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변에는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었고, 소동 상황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광경찰이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외국인 관광객 4명을 경찰서로 연행해 사정을 청취했다. 한편, 트랜스젠더 그룹은 현장에서 떠난 상태이며, 경찰은 행방을 추적하는 동시에 분쟁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주변에서는 유사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계 기관에 야간 안전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료비 급등으로 기계 대신 월 5,000바트에 물소를 빌려

▲ [사진출처/Thaiger News]

태국에서 연료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업 현장에서도 비용 증가의 영향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대응책이 등장하고 있다.

태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부 차창싸오도 농촌 지역에서는 ‘물소를 대여(เช่าควาย)’해 논밭을 갈아주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차창싸오도 무엉군(도청소재지) 내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물소를 사육해 온 주민이 농사 작업용으로 물소 대여를 시작했다고 한다. 연료비 급등으로 농기계 사용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체 수단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물소 대여료는 경작할 땅의 넓이에 따라 월 약 5,000~6,000바트이다. 작업에 적합한 물소는 대체로 3~5세이며, 대형 개체는 효율적으로 밭을 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연료 가격 상승이 농업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는 현실이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특히 그 영향이 커서, 경비 절감을 위해 기존 기계를 대체할 방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26년 수업 시간이 긴 국가 상위 10개국’, 한국이 세계 2위, 태국은 3위

▲ [사진출처/Sanook News]

전 세계적으로 교육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하루 수업 시간’은 각국의 교육 스타일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OECD와 유네스코(UNESCO) 데이터에 따르면, 수업 시간이 긴 국가 10개국은 1위 인도(10시간 이상), 2위 한국(약 8~10시간), 3위 태국(약 7~8시간), 4위 일본(약 7~8시간), 5위 중국(약 7~8시간), 6위 독일(약 6.5~7시간), 7위 호주(약 6.5시간), 8위 영국(약 6~6.5시간), 9위 미국(약 6시간), 10위 핀란드(5~6시간) 순으로 이어졌다.

국제적으로 볼 때, 태국은 ‘수업 시간이 비교적 긴 국가’로 분류된다. 특히 과외 활동이나 숙제를 포함하면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학습량이 된다. 그러나 학력은 아세안 내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학습의 질은 단순한 시간만이 아니라 지도 방법이나 학생의 스트레스, 생활과의 균형 등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핀란드처럼 ‘수업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을 높이는’ 교육 모델도 주목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새로운 판정 3가지 기준 발표, 3월 29일부터 시행

▲ [사진출처/Thensettakij News]

태국 정부는 주류 판매시 손님이 ‘만취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วิธี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 อาการมึนเมา)’을 도입했다. 3월 28일에 발표되어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주류 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판매자가 취한 손님을 적절히 판단하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 후 명백한 기능 저하가 관찰될 경우 만취 상태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움직임,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이나 발언 등이 해당된다. 또한, 술 냄새 외에도 눈이 충혈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눈을 깜빡임, 비틀거림이나 떨림 등 운동 기능 저하, 말이 어눌한 상태, 기분 변화나 공격적 방해 행위, 혼란이나 주의력 저하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만취 상태로 간주된다.

또한 판매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코끝을 만질 수 있는지 확인. 1센티 이상 빗나가거나 떨림이 있으면 음주로 판단.

2. 뒤꿈치와 발끝을 붙인 채 10걸음 직선으로 걷고, 돌아서서 똑같이 걷는다. 균형이 무너지거나 2가지 이상의 이상이 있을 경우 음주로 판단.

3. 한 발을 약 15센티 들어 올리고 30초 동안 세어 본다. 비틀거리거나 도중에 발을 내리는 등 2가지 이상의 이상이 있을 경우 음주로 판단.

당국은 이 조치를 통해 책임 있는 주류 판매를 촉진하고, 공공 안전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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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총리가 정책 실패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은 태국의 발전을 보여주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