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판결문..펌

[심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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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 이런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8]
223924 | 2007-02-13
추천 : 35 / 신고 : 3 | 조회 : 10007 | 스크랩 : 4

"환자가 정밀진단 없이 숨졌다면 병원 책임"
법원, 귀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있어

정밀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집으로 돌아간 뒤 숨졌다면 비록 환자가 귀가를 원했더라도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4년 6월, A(당시 58세)씨는 윷놀이 도중 시비가 붙어 동료로부터 배를 걷어 차였다.

복부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제주시 모 병원으로 후송됐고 병원 측은 컴퓨터 단층촬영과 복부 일반방사선 촬영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로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또 다시 병원에 실려왔고 병원 측은 환자가 귀가를 원한다는 이유로 간단한 진료 후에 다시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통증이 악화돼 폭행을 당한지 16시간 만에 숨졌다. 부검결과 A씨는 소장과 장간막이 파열돼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A씨 가족은 '의료과실'이라며 병원측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은 'A씨 가족에게 병원 측이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파열은 복부 단층촬영을 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적어도 A씨가 2번째로 후송됐을 때 정밀진단을 했어야 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병원 측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치료당시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정확한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고 A씨가 '통증이 완화됐다'며 귀가를 원한 점을 감안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제휴사 /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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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고 있는 외과학책(Sabistone 512쪽)을 보면 복부외상의 경우 약 25%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복부외상환자가 와서 CT(단층촬영)촬영을 하였는데 장손상이나 장간막손상의 sign없이 free fluid소견이 보일때 어떻게 하느냐를 조사하니 42%가 진단적 복부 천자를 하고 28%가 관찰하고 16%가 수술하고 12%가 단층촬영을 다시 한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12%가 답한 반복적 단층촬영을 하지 않았기에 병원의 책임을 일부 물었습니다.
위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병원의 의사는 환자가 1차로 왔을때 복부방사선과 단층촬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손상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자가 2차로 병원에 왔을때 만취상태로 정확한 진료가 어렵고 통증이 완화되어 귀가를 원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세가지 사실만 말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만취상태로 병원에 온 환자에게 반복적 단층촬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단층촬영은 환자가 방사선사의 지시를따라야 정확한 사진이 나오는데 환자가 술에 취해 움직이면 사진을 찍어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진이 정확하지 않으면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외상환자에서 단층촬영의 정확도는 90%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는 부정확하다는 말입니다. 단층촬영을 두번 하여도 10%의 부정확성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판사는 이 10%를 무시합니다. 얼마전 산부인과의사에 대한 판결에서는 7.5%의 부정확성을 가지고 판결하고서 지금은 10%의 부정확성은 무시한 것입니다.

세번째로 이 상황에 대해 우리병원 심사과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두번의 단층촬영이 보험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심사과 직원의 말이 둘중의 하나는 보험이 안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한번은 비보험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응급실 당직을 서다보면 이런 환자를 가끔씩 봅니다. 제가 외과의사인 관계로 복부 외상을 당한 환자를 보면 단층촬영을 합니다. 단층촬영상 장천공의 소견이 보이면 수술을 하지만 안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보이지만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입원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장천공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간 환자에 대해서까지 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심평원 기준대로 하면 단층촬영을 한번만 한 것이 맞으니까요.. 반복 촬영을 하려면 비보험으로 해야 하니까요...
이런 판결이 계속될수록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고 외과나 산부인과는 수술을 기피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밑의 글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대안들을 적은 기사와 잘못된 판결에 대한 한 판사의 기고문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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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의료분쟁 해결 이렇게
[내일신문 2006-03-24 17:18]

[내일신문]
소송외 다양한 제도 활용

스웨덴 뉴질랜드, 환자에 대한 보상 우선 실시
세계 각국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도입,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유무는 별개로 하고 환자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의료 서비스의 국민에 대한 적극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방식을 운영하는 국가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 의료인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의료분쟁심의위원회 등의 판정에 따라 보상기금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의사에 대한 과실은 보상이 실시된 이후 가리며 과실여부에 따라 벌금 및 각종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미국은 주별로 운영하는 제도가 차이 있지만 승소 가능성의 거의 없는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소송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라고 보기 힘든 사건에 대해 소송을 방지하고 소송 당사자 간 시간 경제 정신적 부담을 해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일부 주는 의사와 변호사, 주 대법관(경우에 따라 일반 판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의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가 중재하는 중재위원회도 미국 내에서 선호하는 의료분쟁 해결 방식이다. 또 각종 의료사고에서 의사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책임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 1941년 이후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환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켰다.
독일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설명의무와 의료기술상 과실, 증거법상 입증 등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독일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법 이외에 다른 분쟁 조정제도를 만들지는 않고 있다.

반면 영국은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번지는 일은 거의 없다. 영국의 의료체계상 의료사고로 입은 손상은 환자의 부담이 아닌 무상치료로 처리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
또 의료인 대부분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국민보건서비스(NHS)에 가입해, NHS가 의사의 과실행의에 대한 소송을 맡는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때에 따라 국가는 해당 의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소송 외적으로는 의사방어기구(MDU)를 통해 의사와 환자의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일본은 의료진의 위험분산을 위해 1963년부터 의사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1973년부터는 일본의사회가 일반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보상청구가 의사에게 접수되면 해당 의사는 일본 의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동시에 피해자와 협상을 시작한다. 일본 의사회는 각 지방의사회와 연락해 별도 조사위원회가 조사 및 배상을 처리한다.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의료소송이 합의재판부에서 다뤄지며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1~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화해나 조정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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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초등생 질문에 현직 판사 자성의 글
[쿠키뉴스 2005-10-30 20:35]
[쿠키사회] ○…“병원에서 환자로서 기다리다 새치기를 당해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의사가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데 판사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한 초등학생이 물었을 때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현직 고위 법관이 환자로서 병원을 찾은 경험을 통해 ‘민원인’의 눈높이로 본 법원에 대해 글을 써 화제다.
유해용(39?사시29회) 청주지법 제천지원장은 <법원사람들> 10월호에 쓴 ‘병원에 가는 판사’라는 글에서 어느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던 중 병원과 법원을 비교해 보고 느낀 점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유지원장은 의사와 판사는 모두 곤궁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전제했다. 그는 “의사의 치료가 육체적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면 재판은 사회적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며 “그 때문에 언제나 고도의 공익성,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병원과 법원 모두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도 오래 기다려야 하고,새치기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점도 같았다. 유 지원장은 “의사가 놀고있어 늦어지는게 아닌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시간을 정해준 것을 원망하게 된다”며 “법원에서도 시차제 기일지정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루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당사자는 같은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임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부터 진행하는 관행에 대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사람마다 자기 병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약식명령이나 소액사건이라고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유 지원장은 “환자로서 의사 앞에 서면 괜히 주눅이 든다”며 “내 돈 내고 진료를 받는데 왜 이렇게 위축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세금으로 법원 공무원에게 봉급도 주는 국민은 어떤 눈으로 법원을 바라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나 간호사의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듯 초조한 심정으로 법정에 온 당사자에게 포근함을 주는 판사가 고마울 것”이라고 답변을 제시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놓고 보면 법원은 병원보다 더 심하다.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의사는 배상하지만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배상책임은 아직도 법조계에서 논의중인 상태. 유 지원장은 “의사가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데 판사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며 “사법권의 독립보장 등 수많은 논리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라며 고민을 내비쳤다.
유 지원장은 “병원문을 나설 때마다 다시는 병원신세 지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나처럼 법정 밖을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굳은 마음으로 아름답고 값진 인생을 살기를 기도한다”며 글을 마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_min@kmib.co.kr







이도경 : 전주지방법원 94가합3642판결 [2]
224269 |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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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환자를 귀가시킨 후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책임
A병원 응급실에서 B의사는 야간 당직을 서고 있는데 만취한 환자C가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내원하였다. 환자는 술이 너무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었고 치료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환자가 공사장 인부인데 그 날 밤 우연히 합숙소 앞에서 배를 움켜 잡고 쓰러져 있어서 응급실로 데리고 온 것이라고 하였다. B의사는 환자가 잠시 안정된 틈을 타서 진찰을 하였는데 환자는 배가 아프고 소변을 보고 싶지만 소변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약만 주면 돌아가겠다고 수차례 호소를 하였다.

진찰결과 규칙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고 복부촉진상 동통부위도 없었으나 다만 복부에 경미한 찰과상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 혈청아밀라아제 검사, 도뇨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이학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B는 환자의 복부에 찰과상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환자가 복부부위를 맞은 것 같다고 하면서 "지금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단지 현상태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을 뿐이며 알콜 과섭취가 배뇨 곤란이 겹친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외상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장파열, 방광파열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하고 또한 환자가 특별히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도 병의 초기이거나 만취로 인한 둔감 때문일 수 있으니 계속해서 관찰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하며 귀가를 막았다.

그런데도 환자측에서는 막무가내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B는 환자와 동료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계속 관찰하여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병원으로 즉시 데려오라고 말하고 환자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환자는 통증이 가라안지 않았고 결국 아침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의료진은 장파열이라 진단하고 곧 개복수술을 시작하였으나 결국 회장파열에 의한 범발성복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의사 B의 책임이 있는가?

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의사는 환자를 처음 진찰할 때부터 이미 증세가 장파열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전문가인 의사로서는 비록 환자측의 협조가 소극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더 설득하여 입원을 시킨 다음 컴퓨터단층촬영, 복강세척 등의 좀 더 세밀한 진찰로써 장파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장파열로 판명될 경우 곧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취해 놓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환자를 그냥 되돌려 보내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전주지방법원 94가합3642판결 참조).

법원은 위 사례에서 환자 측이 스스로 위난 상태를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의사의 책임을 환자에게 발생한 총 손해의 30%만 인정하였다

[김명관]

나도 외과 의사.외과는 힘들다.젤로.환자를 잠 안자고 쳐다보고 있으면 사는데,피곤해 잠깐 눈부치면 죽어.그런 과가 외과이다.이 경우는 글로만 내용을 짐작해야 되기때문에 말하기 그렇지만,내 생각으로 두번째 내원 후 퇴원시킬 때 입원 관찰의 필요성에 대한 강도있는 설명이 부족했으리라 생각된다.반복적인 설득 노력만 있었어도 최소 법적인 문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의학적 지식,기술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외과는 어려운 과이다.(이러하니 서로들 외과를 기피하지만..) 일부 책임이 있다 판단한 것은 의미있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