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탈북자 인권실태 발표·토론회

[자유평화]

오늘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는 우리사회연구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사이버 탈북자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탈북자 인권실태 발표·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는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인권 얼마나 심각한가?”는 주제로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경욱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 부산인권센터 대표· 빛과 소금교회 원형은 목사 등이 탈북자 인권에 대해 발제·토론을 하고 우리사회연구소 설창일 소장이 사회를 보았다.

탈북자들의 인권실태를 발표·토론하는 자리면 응당히 탈북자들도 참가를 해야 하나 10명 안팎의 참가자들 외에 탈북단체장이나 탈북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으며, 회의 진행요원도 기자출입을 꺼려하는 듯 했다.

곽동기 상임위원은 발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 가정,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북한을 벗어난 모든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이들 모두를 체제 반대세력으로 규정짓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은 중국이나 해외에 장사 또는 친척방문으로 나온 사람도 북한영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들도 이탈주민이나 체제 반대세력으로 보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영내를 벗어났지만 우리정부에 보호요청을 한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짓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하였거나 현재 해외에서 숨어살고 있는 탈북자는 다 북한체제를 반대해서 나온 주민들이다.

탈북자들의 남한적응에 대해 걱정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인 듯 보였지만 실제로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정부나 정보기관을 대놓고 비난하기 위한 회의로 풀이된다.

곽동기 상임위원은 “이를테면, 북한주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북한 주민들을 북한영내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가 누구던지 법적으로 ‘탈북자’로 규정할수 있게 된다”며 “남한입국탈북자를 ‘경제난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기엔 무리이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은 북한주민의 남쪽 행을 강하게 유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2만5천명은 북한 독재자들의 횡포를 피해, 또는 생계를 위해 탈북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남한 정부에서 주는 정착지원금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이들의 정착에 관심있는 분들은 정착지원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과 너무도 상반대되는 곽위원의 주장이다.

이들의 목숨건 탈북을 북한내부의 경제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요소보다 남북관계와 남측의 대북정책 때문이며, 정착금에 현혹되여 탈북했다고 공공연히 매도하는 곽동기 위원의 본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곽 위원은 지난 7월 탈북자 전영철을 내세워 ‘동까모’를 조작하여 체제선전에 이용한 북한의 기자회견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동까모 사건은 한국 정부와 미국의 주도아래, 한국으로 와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탈북자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여 북한에게 테러를 하려했던, 탈북자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사건이라 할수 있다”고 못박았다.

곽 위원의 주장에서 더욱 이해할 수가 없고, 탈북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은 남한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에 재입북하기를 바라는 탈북자들을 자유송환하자는 발언이다.

곽 위원은 “노무현정부시절 동아일보에서 탈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50%가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처벌이 두려워 가지 못한다고 답변했다”며 “이번 대선주의 자들은 북한의 지도자와 이들을 자유송환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풀어야만 남북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가 있어 행복하고, 노력하면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남한 사회에서 누리는 행복이 꿈만같고, 또 혼자 누리는 것이 죄스러워 추석이나 설날이면 조상의 뼈가 있고 두고 온 일가족이 있는 고향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짓는 이들이 탈북자들이다.

또한 그 땅에서 받아온 상처가 너무도 커 다시 돌아보라고 해도 보기 싫은 고향이지만 태여 난 곳이기에 한번쯤은 눈감고 그려보는 고향하늘인데 이들의 그리움을 매도하는 곽동기는 진정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 걱정하고 의논하는 진보인가?고 의심해 본다.

전영철이나 박인숙 여성의 예를 들어 북한의 ‘관대함’에 대해 역설하는 이러한 인간에게 묻고 싶다. “정녕 니들이 책에서만 보고 듣던 북한의 현실에 대해, 독재자들의 횡포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아는가고?”

탈북자들을 처벌안할 것이라고 믿는 탈북자는 없으며 북한이 전영철이나 박인숙에게 체제선전에 이용하려고 '관대함'을 보인 것이지만 실제로 그들도 현재 북한 보위부의 감시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탈북자들을 자유송환하면 그들은 또다시 그 체제를 위해 남한 정부를 헐뜯어야 하고 의도하지도 않는 기자회견에 끌려나가 ‘김정은 동지 고맙습니다’를 억지로 웨쳐야 한다는 것을 정녕 모르고 하는 발언인가?

그리고 그 누구의 강요나 거짓 선전에 의해, 또 정보기관의 ‘기획탈북’으로 해서 탈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을 하는 것인데 이들을 북한정부와 의논하여 자유송환하자는 곽 위원의 진의도를 설명하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 사이버탈북자인권센터 http://cafe.daum.net/tbhuman.)

이석영 기자

[자유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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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밉이]

종북좌빠들은 북한 탈북자 입을 막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