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69180?sid=102
[속보]정형식·조한창 "韓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충족 못해 부적법"
[속보]정형식·조한창 “韓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충족 못해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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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썩열이 임명한 2인
첫댓글 또라이들아녀
?
진짜 역사에 오래오래 역적으로 남아라
뭐래
하...
뭐라는거야
엥
조한창은 멍청이임? 지 임명안해서아님? ㅋㅋㅋ
와 이딴인간들이 헌재 재판관이라니 대통령탄핵심판에도 저둘이 뭔짓을할지 모르는거네
200인 필요하다고? ㅋㅋ
? 뭐래 시발아 법을 즈그들이 만드네ㅋㅋ
염병들을 하고 있다
완
헌재 존재 이유가 뭐임?
ㅋㅋ지랄
근데 다른기사보면 기각 5인에 1인만 인용 2명이 각하 이렇게 낸거.. 걍 싹 다 썩음 김복형은 기각 의견 내면서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했으니 지금 마은혁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거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구실을 준거지… ㅎ..
마은혁만 임명 안한건 위헌 결정 났어 최상목에 대해서 최상목이 위헌 판단 받았는데도 존나 뻗댄거임
@라플레시아아 ㄱㄴㄲ 보면 저때는 위헌 판정 났던게 아니라 저런 소견 나온 것 같긴한데 5인이 기각이라는게 존나 충격일뿐
댓 가자..완
헌재도 해산해라
마은혁 미입명은 왜 위헌내렸냐?
첫댓글 또라이들아녀
?
진짜 역사에 오래오래 역적으로 남아라
뭐래
하...
뭐라는거야
엥
조한창은 멍청이임? 지 임명안해서아님? ㅋㅋㅋ
와 이딴인간들이 헌재 재판관이라니 대통령탄핵심판에도 저둘이 뭔짓을할지 모르는거네
200인 필요하다고? ㅋㅋ
? 뭐래 시발아 법을 즈그들이 만드네ㅋㅋ
염병들을 하고 있다
완
헌재 존재 이유가 뭐임?
ㅋㅋ지랄
근데 다른기사보면 기각 5인에 1인만 인용 2명이 각하 이렇게 낸거.. 걍 싹 다 썩음
김복형은 기각 의견 내면서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라고 했으니 지금 마은혁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거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구실을 준거지… ㅎ..
마은혁만 임명 안한건 위헌 결정 났어 최상목에 대해서 최상목이 위헌 판단 받았는데도 존나 뻗댄거임
@라플레시아아 ㄱㄴㄲ 보면 저때는 위헌 판정 났던게 아니라 저런 소견 나온 것 같긴한데 5인이 기각이라는게 존나 충격일뿐
댓 가자..완
완
완
헌재도 해산해라
완
마은혁 미입명은 왜 위헌내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