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남구의원-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서 돈 빼돌려

[생명나무1]

  남구 현직 구의원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5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광주광역시 남구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남구 A의원이 운영하는 남구 B요양시설에 대해 지난 달 10~15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억 원대의 보조금이 부당 청구된 사실을 적발됐다.

감사결과 ㅊ 요양시설은 근무를 하지 않는 인력의 인건비도 허위로 청구하는 등 지난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36개월 간 4억9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갖춰야 하고 노인 25명당 1명의 간호사가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요양시설은 적합한 인원의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하며 인건비 명목으로 건강공단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챙겨온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환자수 등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ㅊ 요양원은 80명 정원 시설로 40여명의 노인이 입소해 있다.

지난 8일 남구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려 B시설 관계자들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ㅊ요양원의 소명서는 남구가 공단에 통보했으며 해당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부당청구금 회수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부경찰서도 지난 15일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구의원이 운영하는 노인요양 시설의 보조금 횡령에 대해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판과 함께 B시설이 그간 구설수에 오른 각종 문제까지 불거져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ㅊ 의원은 자신이 운영 중인 노인원을 불법 증축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ㅊ 의원은 지난 2011년 ㅊ 요양원 2곳을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이 적발돼 남구청으로부터 180만원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ㅊ 의원은 지난 9월에도 광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ㅊ 의원과 ㅊ요양원 시설 때문에 미치겠다”는 요지의 글이 올라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김모(54)씨는“주민을 대표하라고 뽑아줬더니 혈세를 빼 먹는데 앞장 섰다면 마땅히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행정적 처분은 처분대로 받는 한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ㅊ 의원은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며 "최종적인 공단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ㅊ 의원은 광주 자치구 의원 중 올해 최고 재산신고자(48억4천300만원)로 알려졌다.

[참고] 남구의회 의원 강령 ]

우리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있어 구민의 성실한 대변자가 되기 위해 언제나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이제 우리의 나아갈 바 지표를 밝힌다.

•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처리한다.
• 우리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분을 남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 구정의 실현을 위해 주요정책의 결정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며, 이를 집행하는 과정을 철저히 감독한다.
• 우리는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의원 상호간의 신뢰와 존경을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한다.

[참고2]

광주광역시장에게 바란다 글 22545 호-

저는 광주 남구 이장동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몇년전 저희 뒷 집에 요양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 요양원이 저희 집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어.
비가오면 요양원 앞의 큰 밭의 토사물들이 저희 집 벽에 모두 쌓여
저희집 안쪽에 흑 물이 새어 들어오는 지경입니다.
그것때문에 수차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매일 싸우고 그것때
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또 요양원 주인이 주변 땅을 모두 매입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을 팔라고 하질않나
저희 아버지가 1급 장애인인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땅팔고 다른곳 가면 되지않냐라고
막말을 서슴없이 헤대고 자기 텃밭의 돌이나 쓰레기들을 저희집 안쪽으로 버리기도
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저희집에 안좋은 소문을 내기까지 합니다.
정말 요양원 생기기 전까지만해도 좋게 잘살고있었는데 요양원 생긴이후로
매일 부모님들 싸우고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요양원 원장이 남구 의원 최민순 씨인데요
남구의원이라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펌) 남도일보 발췌 -

[승리민경]

ㅡ_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