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길냥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형’···대법, 동물보호법 양형기준 신설

[우리강아지귀여워]

출처: https://naver.me/Fr7ESPBs

‘길냥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형’···대법, 동물보호법 양형기준 신설

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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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형기준을 보면, 앞으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10개월 또는 100만~10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실제 회복이 되는 경우엔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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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사유 뭐임?

[요키는사랑]

최소 30년은 해야지

[이셔]

생명을 죽이는데에 거리낌이 없는데 사람에게 적용이 안될까 살해행위를 사람 동물 구분짓지말고 생물 비생물 여부로 구분하면 좋겠다

[NEOCORTEX]

300년

[나무너무나무]

22 ㅅㅂ그래 일단 하라고

[표독버섯]

최고 30년해

[사랑과전젱]

ㅠㅠㅠㅠㅠ일단해

[냥냥펀치°]

일단 하기라도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