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타임라인] 하이브, 길티아카이브 소송 사건 전말

[ต้มยำกุ้ง]

출처: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43915

[타임라인] 하이브, 길티아카이브 소송 사건 전말

증거개시 청구 기각 후, 재차 청구로 허가
한국서 5000만원 민사소송 제기 중 명시

하이브가 사이버 레커 길티아카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길티아카이브가 엑스(X·옛 트위터)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23일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을 상대로 사과문과 함께 운영 중단을 밝힌지 이틀 만에 번복한 것이다.

길티아카이브는 25일 해당 보도에 대해 “경찰서에서 연락온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애초에 트위터로 수익창출을 안하는데 제 신원파악이요?”라며 “(하이브에) 고소당해서 사과문 쓴거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길티아카이브는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하이브가 미국에 제출한 소송장에는 한국에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적시됐다.

길티아카이브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밝힘에 따라 하이브가 제출한 소송을 타임라인으로 풀어봤다.

※ <서울와이어>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하이브 측으로부터 별도의 취재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미국 법원을 통해 확인했으며, 오히려 하이브는 개별 민사사건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6월 28일: 하이브 디스커버리 신청 ‘기각’

사진=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2024년 7월 9일: 하이브, 길티아카이브 민사소송 제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빈체 차브리아 판사는 “하이브의 신청은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1782조(28 U.S.C. § 1782)의 기본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를 허가하지 않는다”며 “범죄 수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수사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다시 길티아카이브 신원 확보에 나섰다. 앞선 실패를 토대로 국내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재차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율촌 김문희 변호사가 제출한 선언서에 따르면 “(길티아카이브는) 엑스 플랫폼 상에 하이브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적이고, 괴롭힘성 발언이 포함된 여러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7월 9일, 신청인(하이브)은 대한민국에서 해당 엑스 사용자(길티아카이브)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이브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거물 : 길티아카이브가 하이브를 상대로 게재한 내용

2024년 9월 16일: 美 법원, 디스커버리 신청 인용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하이브의) 신청을 충분히 고려했고,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승인한다”며 “(하이브는) 엑스에 대한 문서 제출 요구를 발부하고 송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24년 10월 7일: 엑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의제기

하이브는 디스커버리가 9월 16일자로 허가되자, 같은 달 24일 엑스에 소환장을 송달했다. 하지만 엑스는 수정헌법 제1조상의 우려 등 이의사항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하이브가 길티아카이브에 대한 정보를 받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다.

당시 엑스 측은 인터넷상 익명 표현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가 제출한 자료는 짧은 선언문과 일부 언론 보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만으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이브가 인용한 보도자료에서도 하이브 내부 갈등이나 팬들의 불만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14일: 하이브-엑스, 협의 통한 공동서한 발송

소환장이 발행됐음에도 길티아카이브 신원 확보에 실패한 하이브는 엑스와 협의로 풀어가기로 결정했다. 양사가 법원에 공동서한을 발송해 판단에 따르자는 것이다.

11월 14일 양사가 공동 제출한 서한에 따르면 하이브는 앞선 엑스 측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를 인용해 허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유포되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된다”며 “(길티아카이브가) 하이브 및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적절한 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길티아카이브가 게재한) 게시물 중 하나는 하이브 본사 앞 시위로 이어졌다”며 “미국 내에서도 허위사실에 기반한 발언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3일: 美 법원, 소환장 이행 명령

공동서한을 검토한 미국 법원은 12월 3일, 엑스가 하이브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소환장 무효 신청에 제출되지 않는다면, 엑스는 이 명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소환장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엑스 측은 해당 명령에 대해 이의를 현재까지 제기하지 않았다.




요약

하이브 미국 법원에 길티 디스커버리 신청 -> 법원 기각 -> 한국에서 민사 소송 건 후 미국에 디스커버리 재신청 -> 미국 법원 승인 -> 하이브 엑스에 요청 -> 엑스 거부 -> 그럼 같이 법원 판단에 맡기자 함 -> 법원, 하이브에 정보 공유 명령 -> 엑스 이의 제기 안 함

[혹등고래유괴단]

고소당한거 아니라더니...???

[icandothisallday]

14일 이내 정보 제공을 해야한다는 건데 이미 지나지 않음?? 이의제기 안했다는 건 길티아카이브 정보를 하이브가 제공받았고 고소 진행중이 맞다는건가

[조낸구려]

업보빔 맞길 바람 물론 하이브는 하이브대로 처맞고

[아일릿 윤아]

이의제기 안한 이상 고소는 수순이네

[눈병미친것]

고소 아니라고 봤는데.. 아니였구나

[뿍커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못생긴남자개팸]

트위터 고소안된다는거 아니구나
왜 고소 안당했다 한거지
그나저나 여자 명예훼손해서 오천만원 손배.. 뜨는페미도잇나요?
어떻게 될지 흥미롭긴하다 트위터 유일하게 정보 안넘겨주는줄 알앗는데

하이브와 하이브소속아티가 여친을 말한거야? 저 사이비논란이랑 계정팔로우 그거에 소속 여자아이돌들 연관돼읶어서 그둘포함인줄 알앗는데 아닌가보네??

[엿줄 게 있어 문의드렸습니다]

여자 명훼해서 5천만원 손배 뜬 거 아님
작년에 민희진 배임 사건(당시에 배임은 하이브가 먼저 했다, 걸그룹 여자친구 관련 등등)이랑 하이브 사이비 논란이 주된 내용이고 아일릿이나 르세리핌에 대한 내용으로 건 민사소송이 아냐

[박박박박디라라]

그럼 길티한테 아직 연락안갔다는건가 뭐야

[ACHR]

고소당한지 모르나?

[배럴닷]

정보를 아직 안보낸 거니까 길티한텐 경찰이나 연락이 안간건 맞는거 같은데?? 길티도 저 기사보고 안거 아님?

[배럴닷]

하이브가 길티 고소한 사유는 단월드 루.머네

[에이쁠원해]

맞구만..

[그린애플레드]

근데 왜 고소당한건데? 하이브욕했어?

[배럴닷]

이미지 보면 단월드 부분이라 단월드 허위사실로 고소한듯

[정상연재]

저 분 트위터 입장문 표명이 길티던데...

[찴디킨스]

단월드만 고소 안하는 구나 지들이 방탄 스승이라고 언론에 뿌리고 방탄 컨셉 짜줬다고 토크 콘서트까지 열고 다녔는데 허위면 단월드부터 고소해야지

[정상연재]

캡쳐에 단월드부분 고소한 거 안보여?

문해력 딸려서 쏴리

[찴디킨스]

문해력이...참....

[둥근해미친거]

여시 ㅈㅉ 황당하겠다ㅠㅋㅋㅋㅋ 에휴

[이셔]

그러게 단월드는 왜 고소 안 하는지

[ywwywjja]

.

[엔팁인팁]

하이브 이제와서 단월드도 루머라고 쓰는거보고 역시 언플이구나 했음

[허니 레몬 소다]

그러니까 어린여자애들 왜케 팼어 고소당할건 당해야지..

[우든조]

사과문 보자마자 아 당했구나함ㅋㅋㅋ

[소원]

또 정정됐네
여돌 욕하는 페미스피커도 있나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