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 해외순방 본질, 국익 팔아 지지율 높이기

[適顯(적현)]

군주는 미움을 받는 일은 타인에게 맡기고 인기를 얻는 일은 친히 해야 한다.

                                                                                 ㅡ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통해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검증할 수 없는 외국어 실력과 옷이 날개라는 것을 증명하는 패션쇼 이외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다. 이것 외에는 한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의 재확인 정도가 거의 전부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살펴봐도 천편일률적인 대통령 개인만 찬양할 뿐, 실제적인 성과를 조망하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성공적이라 자평하는 미국과 프랑스 방문의 결과를 살펴봐도 개인적인 찬사는 받았을지언정 국익을 내주고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약속만 하고 왔다. NSA로부터 도감청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일 정도로 박 대통령이 거둔 성과는 전무하다. 오히려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내준 것은 있어도 받아낸 성과가 없다는 것을 숨겨주었을 정도다.  

글로벌 보이스 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에 CEO와 재계인사와의 라운드테이블에서 통상임금 문제로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는 GM회장의 투자 입질에 통상임금체계를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 조달 시장을 프랑스기업에게 화끈하게 개방하겠다고 해서ㅡ절대 불어를 잘해서가 아니라ㅡ기립박수를 받았다.

전자는 국내의 노동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실질임금 하락(기업의 이익 증가)과 관련되고, 후자는 철도민영화를 위해 국내기업의 입지를 좁혀 국부를 해외로 넘기는 것과 관련된다. 둘 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업적이 아니라 일방적인 퍼주기의 전형이었지만, 어용언론들을 동원해 지지율 상승에 이용했다.

글로벌 보이스 화면 캡처

GM회장의 투자의향은 단지 구두적인 립서비스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고, 오직 법정 싸움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 모든 기업은 이익이 날 것 같으면 지옥에 가서라도 투자하지 외국 정상이 방문했다고 선심 쓰듯이 투자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국내기업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공공 조달 시장의 문호를 프랑스 기업에게 개방하는 것은 각종 정부 사업에서 국내기업의 입지를 줄이는 일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공공 조달 시장의 개방에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 저항에 직면해 실패했던 철도민영화가 포함돼 있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약속한 ‘세계무역협정(WTO)의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개정안’을 지난 12일 밀실에서 비공개로 ‘도둑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에 어떤 독소조항이 담겨 있는지 며느리도, 심지어 오로라공주의 작가 임성환도 알지 못한다.

                                                    YTN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기 일쑤이더니 외국에서 한 약속은 놀라울 정도로 잘 지켜준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군사작전하듯 국부를 해외기업에 내주고 있다. WTO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초국적기업에게 무한대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국기업의 이익을 축소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불평등협정의 전형이다.

정부의 공공 조달 시장에서마저 국내기업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의 배만 불려줄 공산이 크다. 반대로 프랑스는 유로존 가입국가여서 프랑스 공공 조달 시장의 개방을 자국의 의지로 밀어붙일 수 없으며, 지지율이 바닥인 올랑드 정부가 프랑스 국민들의 저항을 뚫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보이스 화면 캡처

결국 국내에서는 야당과 진보 세력 및 단체에 대한 살벌한 탄압이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의 성과는 국민과 국가에게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안겨주고 있다. 대신 권력의 충견을 자처하는 찌라시 같은 지상파3사와 종편, 족벌신문과 보도전문방송을 앞세워 마이너스 성적은 숨기고 포퍼먼스적인 것만 부각시킴으로써 추락하는 지지율을 상승시키는데 써먹으니 이는 명백히 국민을 소이는 기만행위요, 반국가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순방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대차대조표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개해야 한다. 대체 수없이 많은 수행원과 기업인들을 이끌고나가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두고 왔는지, 투자 대비 효용은 어떠한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썩어빠진 권력의 개로 전락한 방송3사의 대옥각성이 필요하다. 이들의 편향된 뉴스 때문에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치를 포기한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P.S. 아세안국가 방문과 영국 및 벨기에 순방에서는 각국 정부를 상대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각국의 재계관계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번 글에서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김무성, 박근혜 정부가 찌라시 정부임을 고백하다  ☜ 왜 김무성은 찌라시를 봤다고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