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광주시위 이주연님 연설문＞-웅변입니다, 작성자 : 바닥사람

[쌩떽쥐베리]

<내일 광주시위 이주연님 연설문>-웅변입니다
작성자 : 바닥사람	2013-07-05 19:30:57   조회: 44

 

<내일 광주시위 이주연님 연설문>

내일 저녁 7시 광주에서는 민주주의의 요람 금남로에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자유발언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지역별 또는 내용에 대해 첨삭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더러 첨삭내용을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총체적 부정선거 규탄의 대열에 함께 하시는 민주주의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오늘 하루도 큰 웃음으로, 고운인연들과 행복 지으소서.^^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이신 민주주의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여러분의 사랑,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민주주의자 여러분께 무한한 찬사와 최대한의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경찰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민주사회의 최고권력자인 국민들의 집회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경찰관계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안기관관계자들은 이 시간 이후로 국민권력에 도전하는 그 어떠한 모든 상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러분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꽃 선거정의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관위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을 유심히 들으시고, 행사관계자를 통해 자유발언 기회를 빌려서 반론을 해주시기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30일이 넘도록 춘몽님은 단식투쟁 중에 있습니다. 춘몽님은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것에 분노하고, 개표정의와 선거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NLL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선거정의를 위해 단식투쟁을 했다면 이미 뒤집어졌을 것이다, 새로운 역사의 발걸음을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춘몽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기관에 의해 도둑맞고, 찬탈당하고, 강탈당한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18대 대통령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자행한 내란범죄이며, 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용서한다고 해서 끝낼 수 없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국민모두가 총궐기해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총체적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민주당을 보면서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임진왜란 당시 율곡 이이 선생의 십만양병설을 채택하지 않고, 급기야 쥐새끼처럼 어둠을 틈타 백성들 몰래 도성을 빠져나간 선조와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압록강에서 먹자며 호언장담하다가, 국민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강다리를 폭파해버린 독재자 이승만이 연상되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정치공작 중단하라,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공작, 국정원 개혁타령이나 하고 있을 한가한 시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거리에 나와서 역류하는 분노의 민심을 정확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대가 어느 길로 가자고 하는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기초단체공천 폐지당론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기초단체 선출직 종사자들은 이제 중앙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광주시민의 민심을 살펴서 광주시민의 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치공작, 국정원 개혁 운운하며 시늉만 내지 말고, 총체적 부정선거를 규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단일대오를 결성해서 부정선거를 규탄하자는 시민의 대열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시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박근혜 씨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민주당으로 향할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는 언론보도를 통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심리전담요원들을 단죄 할 수 있으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부정선거 증거를 파기하고, 은폐한 경찰관계자들을 단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질 배후세력들은 발본색원해야 하며, 현행법에 의거하여 관계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에 준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정원 부정선거보다 더 엄중한 사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란죄와 국헌문란죄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총장, 전산담당 서기관을 형법87조에 의거하여 내란죄로 고소했습니다. 참고로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헌법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진행법(개표상황표 서명 전 시간, 득표수 검열절차 준수)위반,

공직선거법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기 대선 불사용)법 위반,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 (국민의 대표이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공문서인 개표상황표의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 위 2가지가 결여된 허위정보 기재 상황을 인지하여 승인 전에 수개표 대체하는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허위로 기재된 공문서에 승인 및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전국 종합 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미침) 등의 혐의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서 고소가 이어질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내란죄와 국헌문란죄의 혐의을 묻는 것일까요? 전국 250개 시, 군, 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만여 개에 달하는 투표구를 모두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것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제출받은 공식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근거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며, 고소고발 증거자료 또한 개표상황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광주남구 주월1동 제1투표구의 개표상황표입니다.

개표상황표에 의하면 투표용지교부수는 3,353매입니다. 그런데 투표수는 3,363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유신독재로 18년간 집권하면서,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을 고문하고, 죽였던 그래면서도 자기 딸보다 어린 여성들을 옆에 끼고 양주를 먹다가 부하의 총탄에 저격당한 일본군 다까끼 마사오 박정희가 살아 돌아와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딸의 당선을 위해 열 장의 투표를 하고 간 것일까요? 유령이 투표하고 간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표상황표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 광주북구 두암3동 제1투표구의 개표상황표입니다.

투표용지교부수는 1,828매입니다. 그런데 투표수는 1,830매입니다. 여기에서도 유령투표 2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개표사무원은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무엇인가 이상해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수 1,830매를 투표용지교부수와 동일하게 1,828매로 수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들 7명의 도장이 날인되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려면, 누가 했는지를 알기 위해 수정한 본인의 도장을 날인해야 하고, 그 사유를 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문서 서류변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1동 제3투표구의 개표상황표입니다.

모든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지분류종료시각과 선거관리위원장 공표시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가 완료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이 2012년 12월 20일 02시 13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장 공표시각은 2012년 12월 19일 22시 51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종료를 선언하고, 공표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도 안산시 본오1동 제3투표구의 개표상황표입니다.

이곳은 더욱 심각합니다.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은 19시 11분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 공표시각은 15시 57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개표상황표에 의하면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오후 3시 57분에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종료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놀라운 예측력이며, 신통한 초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북구 태전2동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입니다.

이곳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선관위원장 공표시각을 아예 기재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수개표가 원칙이고, 투표지분류기는 보조장치입니다. 그런데 대전서구 복수동 제4투표구 개표상황표에 의하면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은 22시 00분인데, 선거관리위원장 공표시각은 22시 11분입니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시민들이 수개표를 하지 않았으니 원천무효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주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서 전산전문가 세명대 이경목 교수를 모시고, 수개표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6,000매 수개표하는 소요시간이 2시간 15분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표상황표에 의하면 3,743매를 단 11분만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수개표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4년 364일, 시간으로 계산하면 43,776시간을 이 사람들은 단 1, 20분만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형법제87조 내란죄, 형법제91조 국헌문란죄를 적용해서 엄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와 각 방송사 개표방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에 지속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의 개표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에 의해 진행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발표 내용과 각 방송사의 개표방송 자료가 틀립니다. 이 중에서 확인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투표자수는 30,721,459명입니다. 그런데 SBS 개표방송을 캡쳐한 화면에 따르면 개표율 93.2%일 때, 30,726,775명입니다. 그러니까 SBS 개표방송에 따르면 개표율 93.2%일 때, 투표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투표자수보다 5,316명이 더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엉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설픈 중앙선거관여위원회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능멸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형법제87조 내란죄, 형법제91조 국헌문란죄로 엄단해야 합니다.

헌정을 유린하는 대한민국 쿠테타의 원조 박정희의 대를 이어 선거쿠테타가 감행되었습니다. 가소롭게도 그들은 민주주의와 민주사회의 최고권력인 국민권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전해야 할 상황입니다. 세상은 힘이 쎈 놈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인류사에 있어서 그 어느 민족보다 가장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웅혼한 불굴의 정신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있었기에 4월 혁명으로 독재자 이승만을 끌어내렸고, 5월 광주는 탱크와 대검을 착검한 M16과 충정봉 아래에서도 민주주의를 노래했으며, 6월의 함성으로 직선제를 쟁취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열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발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민주주의자 여러분과 그리고 광주시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서 몇 가지만 큰 목소리로 요구하며 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과 일대 일 맞짱토론을 통해 개표조작과 개표부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힘찬 목소리로 요구합시다. 김능환 나와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명령합니다. 김필원 전 안전기획부 정치과장과 일대 일 맞짱토론을 통해 국정원의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 번 큰 목소리로 명령합시다. 원세훈 나와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함께 일대 일 맞짱토론을 통해 국정원의 부정선거 증거에 대한 파기와 인멸 그리고 은폐에 대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 번 힘차게 요구합시다. 김용판 나와라!

마지막으로 박근혜 씨에게 공개명령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2012년 12월 16일 누구로부터 어느 곳으로부터 국정원 댓글녀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국민에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당장 국정원뿐만 아니라 총체적 부정선거의 진실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일대 일 맞짱토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 명령합시다. 박근혜 나와라!

행동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자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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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심한 민주당, 민주당에 고한다.

민주당은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지 말라!

벌써 상대편은 민주당의 간을 다 보았다. 이미 민주당이 어떤 당인지를 간파하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원칙,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행동하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국민의 그 피와 고통과 땀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러하다면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데도 그 이상의 희생이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열매를 지금 누가 가장 많은 혜택으로 수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지금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아니다. 지금 정치현장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이다. 더군다나 야당은 더욱 여당과 다르다.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라!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외치지 않았던가?

그대 야당 정치인들에게 묻겠다. 민주주의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노력하였는가? 더 고생을 낙으로 삼았는가? 더 피와 땀을 흘렸는가? 그러하다면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공부를 못했는가? 학벌이 더 나쁜가? 더 잘 먹지 못했고 더 잘 입지 못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수혜를 더 받지 못하였는가? 아니면 더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그대들은 진정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이제는 국정원이 점입가경이라고 보다보다 못해 상왕노릇을 하고 있다.

대통령을 감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모든 법을 임의대로 해석하며, 결국 대통령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종북 빨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의도가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신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엄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자,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을 되짚어 보자.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정상회담 녹음과 녹취를 국정원의 업무를 위해 주체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대통령을 감시했다는 얘기이고 그 업무로써 대통령 선거를 좌지우지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 여직원과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기간 동안 선거관여 댓글도 국정원의 업무라고 하였다. 말그대로 해석하자. 댓글을 달아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 대통령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것이 국정원 업무라했다. 대통령을 뽑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국정원의 업무 즉 국정원의 일이니, 풀어서 속뜻을 헤아리자면 국정원이 대통령 만들었으니 대통령 되신분은 항상 국정원에 향한 마음을 졸이시고 몸조심하지 않으면 언제고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엄포로도 해석될 수 있질 않겠는가?

자, 국정원이 대통령 위에 있는 헌법기관인가? 어느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가 이러한 황당무궤한 논리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으면 모두 적으로 보겠다는 폭력시정잡배들의 논리이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의지와 해석으로 통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불법이다는 궤변이 아니고 무엇인가?

참으로 한탄스럽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러한 낯 뜨겁고도 낯 두꺼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백주, 대낮에 사이버쿠테타 정권강탈 강도 짓을 해놓고 거꾸로 강도 피해자를 상대로 네가 강도범인이다고 우겨대는 조직깡패보다 더 한 파렴치한 폭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란다.

자, 이제 다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가늠해야 한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라! 혼절하면 그것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한 암흑속으로 들어가고 만다.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은 북한에 있는 3대세습의 독재 집단과 아버지와 딸에 이어지는 남한의 독재세력에 의해 절단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요원해지고 말 것이다.

그 독재세력들은 이심전심으로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묘하게도 타이밍과 손발을 맞추어 가면서 정치정국을 농락하고 동과서 남과북의 민족갈등과 분단을 꾀하고 그 갈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권세를 이용한 경제적 서민 착취와 국가반란에 의한 민주주의 국가 강탈을 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길 바란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이버쿠테타에 의한 국가반란에 대해 국민보다 앞서서 독재타도와 국가반란 세력에 대한 규탄 및 민주정권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 쿠테타 세력에 동조하는 들러리 정당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민주주의는 이미 절단났음을 즉시 인지하고 비상시국체제로 돌입하기를 바란다.

민주 '뒷북 강공'.."김무성·정문헌·권영세 고발"

한겨레 | 입력 2013.07.05 20:10 | 수정 2013.07.05 22:30

[한겨레]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재점화 포석

시기놓쳐 '뒤늦은 의욕' 효과는 의문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을 지난 대선 때 불법 입수해 활용한 의혹을 사고 있는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를 7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대화록 관련 자료의 열람·공개를 앞장서 추진한 뒤 오히려 '공개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대화록 무단 유출·활용이라는 본질이 묻혀버렸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일자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을 '재점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대사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무단 열람을 통한 기밀누설)로 고발할 것이다. 만약 검찰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을 것에 대비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비밀문서인 공공기록물의 기밀누설)로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변인은 "기록물을 국정원의 성명 미상의 직원에 의해 받게 된 것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도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한길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제대로 준비시켜 진행하겠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탈법적으로 공개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선 과정에 새누리당에 어떻게 유출됐고,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록 공개 여부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맡기고,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대화록 사전·불법 유출 문제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록을 지난 대선 전에 입수해 유세에서 읽기까지 했다'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공개된 지 9일이나 지난데다, 정국의 관심이 이미 대화록 공개 논란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뒤늦은 의욕'이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이다. 검찰이 언제 수사를 본격화할지 알 수 없고, 오는 10일부터 진행될 국정원 국정조사의 범위에는 이 문제가 포함돼 있지도 않다. 한 중진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와 새누리당의 대화록 악용에 당력을 모아 갔어야 했는데, 민주당이 대화록 열람을 넘어 공개까지 추진하면서, 엔엘엘 발언을 둘러싼 대화록 공개 논란을 정국 이슈로 더 키우고 말았다"고 지도부의 전략적 오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김한길 대표도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다만 엔엘엘 논란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논란에 끌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다시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국정원 대선개입과 국정원 국정조사에 시선을 집중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 고발 방침에 당사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문헌 의원은 "내가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으로선 정치적으로 고발이라도 해야지, 다른 것을 할 게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 쪽도 "(발언 내용이 공개된 뒤) 최근에 냈던 보도자료(정문헌 의원한테 대화록 내용을 구두로 들었을 뿐 대화록 원문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입장과 같다"고 했다. 권영세 주중대사도 대사관 홍보관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쟁을 만들려는 일부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2013-07-05 1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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