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관련

[칠갑산mt]

1. [단독] 尹 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2. MBC ‘尹 장모 가석방 추진’ 보도...법무부 “검토한 적도 없다” 반박

3. MBC “尹장모 가석방”… 방문진 “사실 확인은 하고 보도하는 건가”

4. "장모 최 씨 교정성적 우수 'S2 등급'"‥법무부 "가석방 검토 안 해"

4. "장모 최 씨 교정성적 우수 'S2 등급'"‥법무부 "가석방 검토 안 해"

이용주 tallmoon@mbc.co.kr입력 2024. 2. 6. 20:01수정 2024. 2. 6. 21:03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징역 1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3.1절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직후 법무부는 구체적 설명 없이 '일절 검토한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통상적인 가석방 추진 절차에 따라, 해당 구치소 측이 최 씨가 포함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이미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2일, 서울 동부구치소는 '가석방 예비 회의'를 열었습니다.

약 2천 명의 수형자 가운데 3.1절 특별 가석방 심사에 오를 사람을 골라내는 절차였습니다.

구치소 측은 50여 명을 선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최 씨가 고령에 지병이 있는 데다, 별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임을 감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개별 수형자들에게 부여되는 이른바 '처우 등급'도, 심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교정시설은 통상 수형자들을 형량과 죄질,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최 씨는 초범이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인 S2 등급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직후 구치소 측이 제출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법무부는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MBC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다시 MBC에 보내온 입장문에서는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의 예비회의 결과와 제출된 심사 대상자 명단의 접수 여부 등에 대한 MBC의 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입장문에서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은 교정기관장이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MBC는 어제 보도에서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했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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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917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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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BC “尹장모 가석방”… 방문진 “사실 확인은 하고 보도하는 건가”

김명진 기자입력 2024. 2. 6. 15:11수정 2024. 2. 6. 16:12

법무부 “사실 아니다”에도 MBC 침묵

/MBC 뉴스데스크

법무부가 3·1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MBC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철·지성우·차기환 이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MBC 취재팀이 가석방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언급한 정부 관계자가 그 가석방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 검토를 했는지, 기사의 사실 여부에 대한 데스크 기능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했다.

앞서 MBC는 전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포함이 됐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가석방 결정 이유도 전했다.

법무부는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MBC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MBC는 법무부 알림이 나온 뒤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방문진 이사들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뉴스를 보도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사들은 또 MBC가 2020년 4월 1일 보도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65억원 투자’ 오보도 언급했다. 오보를 낸 기자가 관련 재판에 출석해 “보도가 힘들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보도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최은순씨 가석방 보도도 MBC 내부의 이러한 팩트 체크 시스템이 무너져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고 지적했다.

이사들은 “MBC의 보도가 이런 행태로 지속된다면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한다”며 “공영방송답게, 균형감각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한 뒤 보도해야 한다.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는 보도가 언론의 자유를 방패삼아, 공영방송에서 등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판결은 그해 11월 확정됐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만기 출소는 오는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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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C ‘尹 장모 가석방 추진’ 보도...법무부 “검토한 적도 없다” 반박

이민준 기자입력 2024. 2. 5. 22:03수정 2024. 2. 5. 22:26

법무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가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작년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런 법무부 발표는 이날 MBC가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달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작년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씨의 만기 출소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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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尹 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이용주 tallmoon@mbc.co.kr입력 2024. 2. 5. 20:07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아직 형기의 절반 정도를 남긴 상황인데요.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49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된 뒤로, 최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달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최종 허가권자는 심우정 법무부차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습니다.

최은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갓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최저한의 기준을 충족을 하더라도 재량권의 적절한 행사로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3·1절 특별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은순 씨는 오는 29일 출소합니다.

설 연휴 특별 사면 명단에는 '정치 댓글' 지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방장관의 특별사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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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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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mt]

가석방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