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신창이된 유럽. 4천억 세금 받아낸 이재명/남북관계 되돌리고 싶음 '이것' 해라... 의료장비 지원에 제대로 폭발한 김여정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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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신창이된 유럽. 4천억 세금 받아낸 이재명/남북관계 되돌리고 싶음 '이것' 해라... 의료장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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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신창이된 유럽. 4천억 세금 받아낸 이재명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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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되돌리고 싶음 '이것' 해라... 의료장비 지원에 제대로 폭발한 김여정 [자막뉴스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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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10. 8.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오늘(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계획에 반발하며, 한국이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유엔 제재 면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의약품·의료장비 부족과 보건 상황 악화를 운운했는데, 이는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자 변종된 정치적 도발, 주권 침해 행위라며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김 부장은 북한에 의료 장비를 들여보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계획을 추진한 배경엔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선의적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북한의 '상반된 태도'를 비교시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이 깔려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김 부장은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도 '자작극'이라고 다시 한 번 단언했는데, 이번엔 한국 내부에서도 사고인지 도발인지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뢰 사고를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은 최종적으론, 어설프게 조작한 '지뢰 폭발' 자작극이 흥행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들고나온 것이 의료장비 지원 계획일 뿐이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 당국은 모든 걸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발표하는데, 남북 관계를 되돌려보고 싶으면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심부터 보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 부장은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진면모'일 뿐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국과는 그 무엇을 주고받거나 엮일 일이 전혀 없으며 마주 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절대불변의 입장이라며, 남북관계의 적대적 성격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부장이 담화를 낸 건 지난 3일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뒤 닷새 만이고,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온 뒤론 처음입니다. 김 부장은 지뢰 사고가 발생한 뒤 한국의 자작극을 주장하는 담화를 재차 발표해 왔지만, 정작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선 외무성 명의 성명으로 갈음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막뉴스ㅣ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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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6Cyma_u2NOI?si=YEVQIL6-xhTU37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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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WRxn4BjnQVc?si=ksEY16eYfrO0FH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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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I97CxToj5zA?si=qQGP9ID7e5rrnShm

출처: https://youtu.be/oneFU4P7oy4?si=1q8UcVlJEZsoJxyn

라트비아의 러시아계는 비시민권자／금지된 러시아어、학교는 유럽언어 채택

@psharmatat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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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6-10-7

지정학과 세상읽기

조선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태도 변화, 정태현 글

조선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계속되고 있다. 2026년 10월 3일에도 조선은 동해상으로 중거리 전략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시험발사를 지도했으며, 약 1,000km를 비행해 동해상의 목표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이 시험한 것은 단순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변칙기동 능력을 갖춘 극초음속 계열의 전략무기였다. 올해 들어 조선의 미사일 시험은 이미 10차례를 넘어섰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의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2025년 10월 22일 주한미군은 조선의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 개발을 거론하며 이를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했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11월 7일에는 표현이 한 단계 누그러졌다.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라는 규탄은 남았지만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표현은 사라졌고, 미국은 조선에 추가적인 불안정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26년 들어 표현이 달라졌다. 1월 27일과 4월 8일, 8월 6일, 8월 20일, 9월 11일, 10월 2일의 성명은 완전히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은 다음 문장이었다.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발사는 미군 병력이나 미국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미국이 더이상 조선의 미사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움직임은 정반대다. 10월 3일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동해 상공에서는 미군의 핵심 정찰자산 3대가 동시에 움직였다. 미 공군 RC-135S 코브라볼은 3일 오전 5시 26분께 일본 인근에서 동해 쪽으로 진입했고 조선이 오전 6시 30분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현장 인근 상공에 머물렀다. 해상감시용 MQ-9B 시가디언은 전날 밤부터 한반도 동해와 가까운 해역을 감시했고, 통신과 전자신호를 수집·분석하는 아레스 역시 발사 시각 동해 먼바다 상공에 있었다.

코브라볼은 이름 그대로 평범한 정찰기가 아니다. 세계에 세 대뿐인 특수 정찰기로 알려져 있으며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발사 이후 비행궤적과 탄두 재진입 정보를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장시간 체공하며 해상을 감시하는 시가디언과 통신·전자신호를 수집하는 아레스가 함께 움직였다. 이것은 단순한 순찰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감시수단을 겹쳐 조선의 미사일 활동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전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말과 행동 사이에 묘한 차이점이 생긴 것이다. 입으로는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눈과 귀는 총동원했다. 발사 전에는 징후를 찾고, 발사 순간에는 궤적을 좇았며, 발사 이후에는 비행 특성과 전자정보를 수집한다. 조선이 무엇을 발사했는지, 어디로 날아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동했는지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내려는 것이다. 미국이 조선의 미사일 능력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과는 달리 정보수집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실제로 미국 군사당국의 평가도 매우 명확했다. 자비에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5년 4월 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증언에서 조선의 탄도·순항미사일 전력이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주둔 미군, 동맹국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조선이 2024년 탄도미사일 47발을 발사했고 극초음속 활공체 연구개발을 진전시켰으며, 향후 극초음속 무기와 다탄두 각개목표 재진입체(MIRV)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브런슨은 조선이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우주·핵·미사일 관련 기술과 전문지식, 물자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 향후 3~5년 동안 조선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군사당국이 조선의 핵·미사일 능력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략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1년 뒤 주한미군의 공식 성명에는 이런 위협 평가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불법”도 사라지고 “유엔 결의 위반”도 사라졌다. 대신 “현재 평가상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라는 문장이 반복된다.

주한미군의 성명은 왜 차분해졌을까. 여기에는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접근법 변화가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조선과의 대화 가능성을 반복해서 열어놓았다.

2월 26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당시 트럼프 1기 때 세 차례 정상회담이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9월 1일에도 백악관은 미국의 대조선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재확인했다.

10월 2일에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한층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 대화하는 것을 “양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대화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심지어 10월 3일 중간선거를 위한 오하이오 유세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며 조선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까지 했다.

미국이 조선의 미사일 발사를 매번 “불법적 도발”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한다면 조선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감시와 대비태세는 유지하되 공식 성명에서는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면 상황을 관리하면서 외교의 문을 열어둘 수 있다.

때문에 2026년 들어 주한미군의 발언 수위가 낮아진 데에는 미국이 조선의 미사일 능력을 낮게 평가한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군사적으로는 더 꼼꼼하게 보고, 외교적으로는 더 신중하게 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에게 조선의 미사일은 여전히 심각한 군사적 관심 대상이다. 그렇지만 모든 발사를 새로운 위기로 만들 필요는 없어진 것이다. 발사 사실은 감시하고, 궤적은 분석하고, 필요한 군사적 대비는 유지한다. 그러면서 공개적인 언어에서는 긴장을 더 끌어올리지 않는다. 지난 8월 중순 트럼프의 지시로 계획된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을 축소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전략적 시야 자체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2025년 4월 증언에서 한반도를 “인도태평양의 핵심 지역”으로 규정했다. 주한미군의 임무 역시 한반도 방어에만 한정하지 않고 미국 본토 방어, 한미동맹 강화, 전투 준비, 연합체 구축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설명했다. 특히 일본과의 3국 협력, 인도태평양사령부와의 연계, 필리핀·일본 등 다른 동맹과의 방위협력, 역내 다국적 군사훈련을 강조했다.

과거 주한미군의 대조선 미사일 대응은 한반도 방어라는 틀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미국은 조선의 미사일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움직이는 인도태평양 전체의 전략환경 속에서 바라본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에만 묶인 군대가 아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동맹과 파트너를 연결하고 전력을 운용하는 하나의 거점으로 주한미군을 바라본다. 때문에 미국의 공식 성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선의 미사일 발사 하나하나를 전면적인 한반도 위기로 규정하기보다 미국 본토와 일본, 한국, 인도태평양의 다른 동맹국을 포함한 넓은 전략적 방어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2025년의 주한미군 성명에는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부동"하다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2026년부터는 “한국”보다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국”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도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 변화는 조선의 무기체계가 변화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조선은 이제 단순히 미사일을 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 변칙기동과 극초음속 비행, 전략무기 운용능력을 반복적으로 시험하며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상대해야 할 조건을 계속 바꾸고 있다. 10월 3일 시험 역시 조선이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기동성을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미국은 낮아진 목소리와는 달리 조선의 군사적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다. 코브라볼이 뜨고 시가디언이 바다를 훑으며 아레스가 전자신호를 수집한다. 물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들(미국, 일본, 한국)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는 김여정 로동당 총무부장의 말처럼 정보 수집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높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하늘을 바라보는 워싱턴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2025년까지 미국은 조선의 미사일을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2026년에는 같은 발사를 두고 ‘현재 평가상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 사이에 조선의 미사일 능력은 계속 발전 중이다. 그리고 그 발전은 그저 일개 무기체계의 능력을 넘어 지정학적 대결에서의 발전이다. 미국은 오늘도 잠들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 하늘에 또 어떤 새로운 무기가 날아오를 것인가.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10-8

지정학과 세상읽기

정세평가, 점점 더 시간이 없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10년물 국채금리가 5% 이상으로 올라갔고 이는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앞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금보다 더 내려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는 미국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미국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권의 행동을 보면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지연시켜 보자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옳은 선택이다. 앞으로 한달이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문제는 11월 중간선거 승리가 끝난 다음이다. 새로이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한국이 미국에 돈을 보내라고 더 강력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에는 이재명 정권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제관계에서는 술책과 술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목숨을 건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평생 목숨 건 적이 없는 이재명으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이재명의 용도는 한미간 합의를 하는 것 까지일 것이다. 합의가 다되고 나면 이재명은 용도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법원장이나 한동훈의 행동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의 대안을 이미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구상이 그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그 선택은 대중에게 달려 있다. 묘한 것은 최근 대중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인의 인식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은 지금 한국의 상황을 막다른 골목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은 지금 한국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상황을 경제적 성과로 인식하는지 모르겠으나, 상당수의 대중은 한국이 지금과 같이 가서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도 희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보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이들이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존재론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지 않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다. 지금처럼 한국이 과거의 국제정치질서에 붙들려서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한국은 2중 3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미국의 노골적인 수탈과 약탈이고, 둘째는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력 경쟁에서의 열세이다. 세번째는 지정학적 대격변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미국의 노골적인 수탈과 약탈을 거부하고,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력 경쟁에서 버티기위한 시간을 버는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은 존재론적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한국이 대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개발이라는 것은 한국과 조선의 전면적인 화해와 경제협력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해줄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미국에게 매년 GDP 증가분 이상을 약탈당하고 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한 국내투자를 위한 여건은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산업경쟁력 상실은 치명적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조선의 전면적인 경제협력과 경제발전이 필수적이다.

한국이 조선과 전면적인 경제협력과 발전을 하려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상호체제에 대한 존중은 필수적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 협력은 불가능하다. 조선이 적대적 두국가관계라고 선언한 것은, 어찌 보면 한국과 조선의 협력을 위해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적대적 두국가관계에서 조선의 방점은 두국가관계에 찍혀 있는 것이다.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한국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국이 조선을 여전히 주적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관계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조선과의 적대적 관계는 해소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한국과 조선간 최초의 관계개선을 시도했던 남북 7.4공동성명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관계개선을 가능하게 했던 박정희와 김일성의 결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박정희는 두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접착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간 접착제의 의미와 함께, 한국사회의 고질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갈등, 즉 호남과 영남의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접착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남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념적 틀 중에서 유일한 것은 민족주의이다. 필자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중에서 조선과 한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신민족주의라고 지칭했을 뿐이다. 물론 그런 명명은 자의적이다.

남북간 전면적인 협력이 없이는 한국의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수탈을 당하고 나면, 한국의 청년은 붕괴된다. 필자는 이대로 가면 한국에 계급혁명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 수탈당하는 계급은 더 이상 노동자와 농민이 아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계급은 청년계층이다.

남북간 전면적인 협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영호남의 화해와 협력이다. 영호남의 화해와 협력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영호남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명백한 이념적 틀이 필요한 데 그것은 바로 소위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틀을 뛰어 넘는 것이다.

이미 지정학적 대격변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틀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자주의라는 것은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념적 지향이라고 할 수 없다.

영남과 호남이 다시 손을 잡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민족주의를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박정희는 동서의 화합을 위한 접착제이다. 우리는 일정한 정치적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화해와 협력이 가능하다. 손은 누가 먼저 내밀어야 하나? 영남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 아니면 호남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

호남이 영남에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영남이 주도한 일정한 역사적 성과에 대한 인정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화해는 불가능하다. 영호남의 화해가 없으면 남북의 화해도 없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면서 영호남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모두 틀렸다.

호남이 먼저 손을 내미는 표식이 박정희에 대한 인정이다. 필자가 박정희를 민족주의자의 반열에 둔 이유이다. 그리고 박정희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자격도 지니고 있다.

지금 한국의 정치는 극심한 분열의 과정에 접어 들었다. 여야가 분열하고 증오하고 있으며,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분열하고 있다.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은 식민지가 상호 극심한 분열에 빠져 들었을때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분열을 획책하는가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상처를 들 쑤시고 분열을 획책하는자가 역적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미래의 창을 통해 보지 못하면, 자신이 스스로 분열을 획책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스스로는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정의를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민의 이익을 배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호남이 스스로 영남패권주의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남과 손을 잡고 남북화해의 길로 나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 출범초기부터 사법위기를 우려해왔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위한 시계추는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상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정교하며 집요하다. 필자는 현재와 같은 미묘한 상황에서 박정희를 폄훼하기 위한 영화가 만들어지고 지금의 시기에 상영될 것이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6-10-6

지정학과 세상읽기

정동영의 군사분계선 획정제의의 모순과 조선의 거부입장에 대해, 정태현 글

김여정 조선로동당 총무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군사분계선(MDL) 대화 제의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자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일축했다. 10월 2일 정 장관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인식하는 경계선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조선측은 이를 군사주권에 대한 간섭으로 규정하며 접촉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다. 김여정 부장은 “회담의 방법으로 국경선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주권행사, 즉 힘의 사용으로 우리의 주권 경계선을 긋는다”고 말했다. 자칫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위험은 한국 정부가 스스로 만든 불신의 구조에서 시작되었다.

한국과 조선,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을 측정하는 기준과 위치는 서로 다르다고 한다. 과거 DMZ에 설치되었던 1,292개의 표지물 가운데 약 80개만 남아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군인이 순찰을 돌고, 작업자가 철책을 보수하고, 민간인이 접경지역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의 불확실성은 언제든 폭발과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실이다. 정 장관이 “적어도 군사분계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측정하는 일을, 소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이다.

허나 정부의 제안에는 근본적 모순이 있다.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북측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가 군사주권 문제로 규정하는 사안에 대해 사과 요구와 대화 제의를 동시에 내놓고 곧바로 협상의 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동영 장관은 대북 확성기 재개 주장에 대해서도 “위험천만한 생각”이라며 반대했으나 확성기만 멈춘다고 조선측이 수년간 쌓인 한국의 적대행위를 잊지는 않는다.

“한국과의 대면은 그 자체가 악몽”이라며 남북 접촉의 작은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힘의 사용으로 주권 경계선을 긋는다”는 표현은 더욱 섬뜩하다.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만들어진 휴전선이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정전 상태일 뿐이다. 휴전선은 말 그대로 어느 한쪽의 주권을 확인해 주는 국경선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멈춘 임시 경계다. 그 선을 힘으로 다시 그리겠다는 말은 결국 정전체제를 끝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남북관계가 여기까지 무너진 데에는 문재인-윤석열-이재명으로 이어진 정부들의 이중적 대북정책이 크게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민족은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재개, 군사적 긴장 완화까지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입으로만 "평화"를 외칠 뿐, 9.19 군사협정으로 군축을 약속하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군사비를 증강했다.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어떠한 남북교류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조선은 문재인에 대해 입에는 꿀을 발랐으나 품 속에 칼을 품었다(구밀복검)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 불신 위에 더 노골적인 적대의 구조를 세웠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의 강화, 확장억제의 확대, 대북 압박 노선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했다. 심지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며 전쟁까지 도발했다. 조선이 도발에 움직이지 않자 전시상황에 발령하는 계엄령을 내렸다. 노상원의 작전수첩에 전시를 상정한 국내 반대세력의 제거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재명 역시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평화와 소통을 말한다면 먼저 전임 정부들이 남긴 모순을 따라서는 안된다. 그러나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최대규모의 전쟁연습을 진행하고, 한미 군사동맹의 대북 압박 구조는 그대로 유지 중이다. 마치 업그레이드된 문재인을 보는 듯 하다. 조선측에 사과와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신뢰가 돌아오지 않는다.

“조한 사이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관계가 경직된 지금의 현실은, 조선측의 폐쇄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수십 년간 반복된 군사적 위협, 제재, 정치적 배신이 남긴 결과다.

조선에게 있어 한국은 더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승하는 위협일 뿐이다. 조선이 남북관계를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의 관계로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데에는 조선의 선택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선택을 되돌리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압박을 강화하면서 대화를 기다리는 방식은 문을 잠근 채 상대에게 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군사분계선 문제는 특히 이런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엄밀히 말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국인민지원군, 유엔군사령부다. 한국이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MDL 문제는 남북의 협의로 해결하지 못한다. 유엔군사령부라는 기만적인 이름 아래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 군사질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동영이 스스로 남과 북, 유엔사의 측정선이 다르다고 인정했다면, 문제의 해법도 그 세 주체의 관계를 까놓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엔사의 역할과 미국의 군사적 지배 구조를 거론하지 않은 채, 조선의 비협조만을 문제 삼으며 기만적인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한다.

평화를 말하면서 압박을 유지하고, 화해를 말하면서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고, 대화를 제안하면서 상대의 굴복을 기다리는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조선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다.

[신정주(본명 신경희)]

남조선 북조선이 태이블에 마주 앉으려면 먼저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고
미군을 철수하고 북조선이 그걸 원해서.... 남쪽의 통일 운동가들은 노동을 하면서
홀어머니 모시며 근근히 살아가면서 가열차게 싸우는데 모두가 노동자이며 국가보안법에
걸려 마구 감옥살이를 시켰지요 그 운동가들을 제가 함께하며 미대사관에 대고 호통쳤지요, 양키고홈!!

[인향만리]

그나마 송영길 의원이
할 말은 하는듯...
https://youtu.be/_BYz64sozSs?si=gJRALcyUcp4uOKUz

[신정주(본명 신경희)]

똑똑하시고 청렴하시고 이재명대통령 만들어주고 자녀들도 잘컸고,,,통쾌한 사이다 발언...
딸도 (아빠의 유전자) 얻으시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들 둘이나 잘 키윘고 김혜경 여사의 어진 뒷바라지로 하늘을 감동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