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에 유상으로 재화를 기부시 과세여부

<div class="w2group tbl_view_box"><div class="w2group tbl_view_top"><div class="w2group title_read">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div class="w2group board_data"><dl class="w2group "><dt class="w2textbox ">조회수 467</dt><dt class="w2textbox ">등록일 2013-04-17</dt></dl></div></div></div><div class="w2group title_read3 question">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문의 </div><div class="w2group cont_read2"><div class="w2textbox " style="font-size: 13pt;">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div><div class="w2textbox " style="font-size: 13p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천안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 주무관 이계호입니다. ○ 저희 조직위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55호 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 법인사업자(312-82-13419)로 수익사업(휘장사업, 협찬사업, 임대업, 입장권판매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 휘장사업(공식후원사 지정 등)은 엑스포를 상징하는 휘장(엠블럼, 캐릭터, 로고, 공식 후원자(사) 등의 공식명칭) 등 유무형의 사용권리를 기업에 부여하고 행사에 필요한 재원(현금)을 조달하는 사업 이며, </div><div class="w2textbox " style="font-size: 13pt;">- 협찬사업은 협찬 기업으로부터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 행사용품 등 현물을 지원받고 조직위는 공식협찬사 및 공식휘장 사용권을 부여하는 사업 입니다. ○ 우리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사항 ① 후원・협찬을 통하여 현금 및 물품을 받고 반대급부로 공식휘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 우리 조직위가 후원・협찬 기업에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② 비영리 단체로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후원・협찬을 통하여 현금 및 물품을 받은 경우 별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조직위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③ 만약 ②번대로 후원,협찬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한 경우 별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반대급부가 없는 현금, 물품의 경우에만 별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 우리 조직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자발적 기부금품만 절차의 이행 후에 제한적으로 접수할수 있는데, 이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이는 “법정기부금”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별지의 기부금영수증을 (지정기부금으로) 발급할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기재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의 의미가 업게 됩니다. - 우리 조직위가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것인지? 위의 질문들을 요약해 보자면, ① 후원・협찬사업(반대급부 있음)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② 후원・협찬사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지 여부 ③ 우리 조직위는 “기부금품법” 해당법인으로 우리 조직위에 "기부금품법" 규정에 의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것이 맞는지 여부, 만약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기재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지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유무입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제가 혹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며 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v></div><div class="w2group board_reply"></div><div class="w2group cont_file hand_over"><dl class="w2group "><dt class="w2textbox ml20 hand_over"> </dt><dt class="w2textbox ml20 hand_over"> </dt><dt class="w2textbox ml20 hand_over"> </dt><dt class="w2textbox ml20 hand_over"> </dt></dl></div></div><div class="w2group tbl_view_box2"><div class="w2group tbl_view_top"><div class="w2group title_read title_read2 answer">지정기부금단체에 유상으로 재화를 기부시 과세여부 <div class="w2group board_data"><dl class="w2group "><dt class="w2textbox ">답변일 2013-04-18</dt></dl></div></div></div><div class="w2group cont_read2"><div class="w2textbox " style="font-size: 13pt;">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지정 기부금단체 포함)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가를 받거나 반대급부(공식휘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법인세 분야) (질의1) 후원·협찬을 통하여 현금 및 물품을 받고 반대급부로 공식휘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경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비영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이므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2. 2. 2. 개정)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012. 2. 2. 개정)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2012. 2. 2. 개정) *참고사례(법인46012-479, 2000.02.19) 【제목】 입장권판매사업, 부스임대사업, 휘장사업, 광고사업, 판매사업이 모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질의】 ｏ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입장권판매사업 : 도자기엑스포를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수입 부스 임대사업 : 도자기판매, 식음료판매, 특산품판매, 기업제품의 광고 및 홍보를 위한 부스의 임대료 수입 휘장사업 : 공식휘장 및 마스코트이 사용권리를 부여하고 받는 사용료 수입 광고사업 : 옥외광고, 행사장내의 각종광고, 영상매체물광고에 따른 수입 판매사업 : 도자기의 직판 및 도자기 경매 등의 제품판매수입 【회신】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사업, 광고사업 및 판매사업 모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지정 기부금단체 포함)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가를 받거나 반대급부(공식휘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