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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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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구제역 파동 및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등으로 인한 국내․외 식품안전 위협에 대처 →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
1. 식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 방지
○ 최근 이상기후 및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학교급식비’는 「국민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물가관리 대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가급적 학부모 부담 급식비 인상 최소화
○ 시중의 식자재 가격이 변동되어도 영양(교)사가 가급적 급식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단을 작성하는 등 급식관리 내실화 노력
- 가격 폭등으로 식재료 사용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영양기준 유지 하에 급식량 또는 제공횟수 조정방안 등 모색
○ 식재료비 단가 고정시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식재료 가격이 인상될 경우 급식의 질 저하 우려 → 대책마련 필요
※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탄력적 대응 가능
○ 영양 불균형 및 급식 질 저하 사례가 없도록 교육 및 홍보(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활용 등)를 강화하여 학부모의 급식불안 해소
2. 일본 수입식품 급식사용 우려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와 관련,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 식재료 구매 요구서에는 품목별 원산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영양(교)사, 학부모 등 2인 이상 복수 대면검수를 통해 확인 철저
- 특히, 생야채 등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 후 사용
○ 원산지가 표시된 월간식단표는 가정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주간식단표는 교실이나 식당내 배식구 등에 게시하여 급식불안 해소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시스템】
원산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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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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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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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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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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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품목별원산지와 품질등급을 명시하여 구매 요구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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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및 학부모 등 2인 이상 참여 복수 대면검수 실시 →원산지와 품질, 신선도 등 확인및 기록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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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한 월간 식단표 →학부모 가정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주간 식단표는 식당 등 게시 |
3. 지하수 사용학교 급식용수 등 위생관리 강화
○ 급식소는 수돗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수도 미설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반드시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 구제역 가축 매몰지의 경우 하절기를 맞아 지하수계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수질검사(월 1회이상) 및 모니터링 강화
※ 매몰지 인근(같은 동・리 or 직선거리 500m이내) 지하수 사용학교는 59개교로 파악, 당초 64개교 중 5개교는 상수도 인입 완료
○ 지하수 오염이 확인될 경우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운반급수(소방차 등 활용) 등을 통해 안전한 급식대책 마련
- 특히, 지하수 사용학교의 구제역 침출수 대책으로 급식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도시락 지참(배달) 등 대체급식 방안 강구
4.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 HACCP 원칙에 부합되도록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기반 조성
- 급식환경 개선사업은 시・도교육청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여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급식시설 현대화 :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 작업 공간 구분, 교차오염 차단, 오븐기 및 보온・보냉 배식대, 저학년 전용식당 구성 등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예년에 비해 감소하여 식중독 등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 대책강구 필요
※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현황 및 계획 : (‘09) 940개교, 3,960억 → (’10) 622개교, 3,012억 → (‘11년 계획) 423개교, 2,184억으로 감소
○ 직영급식이 곤란한 학교는 직영과 위탁의 장점을 절충한 ‘부분위탁’ 급식 등 운영방식 개선방안 모색(학교급식법 제15조)
※ 학교급식 운영방식(‘11.3월) : 직영 95.6%(10,945개교), 위탁 4.4%(506개교)
5.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식재료는 안전성 및 영양가, 신선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급량, 현행 식재료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 필요
※ 친환경농산물(12.3%) : 유기농산물 0.6%(화학비료×, 농약×), 무농약농산물 4.6%(화학비료 1/3이하, 농약×), 저농약농산물 7.1%(화학비료 1/2이하, 농약 1/2이하)
○ 친환경농산물 및 GAP(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품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해 및 식별요령 숙지
※ 농식품부‧교과부 공동「GAP제도와 농식품 안전관리」시‧도교육청별 학교영양(교)사 대상 순회교육 적극 협조(‘10.10~’11.8월까지)
○ HACCP 및 품질인증 식재료, 이력추적표시제품 등 우선 구매
○ 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유도 및 로컬푸드 소비촉진
※ 지자체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직영급식) : (‘08) 6,768개교, 1,232억원 → (’09) 7,533개교, 1,807억원 → (‘10) 9,131개교, 1,649억원
6.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수의계약 제한 및 비대면 전자계약 확대
- 식재료는 안전성과 신선도 등 품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상 제한적 최저가격 입찰제 적용(계약관계 법령)
추정가격 |
계약방법 |
1천만원 이하 |
○ 수의계약(1인 견적서 제출 가능) → 낙찰하한율 90% 직상위자 낙찰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 수의계약(2인 이상 복수 전자견적서 제출) → 2천만원 이하는 낙찰하한율 90%, 2천만원 이상은 87.745% 직상위자 낙찰 |
5천만원 초과 3억 미만 |
○ 제한경쟁(지역) → 일반적으로 최저가격 적용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1호 : ‘10.10.26) 및 「초・중등학교 계약제도 개선방안」(교과부 기획담당관-2670 : ‘10.7.12) 참조
- 수의계약 제한 :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학교는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를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전자계약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농수산물유통공사), 나라장터(조달청) 등 이용
○ 생산자단체 직거래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 유통단계 축소, 자자체 우수농산물 현물지원 및 계약재배 가능
※ 생산자단체 직거래 학교수 : 2,339개교(20.5%)
※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213개(93.4%)가 급식조례 제정, 이 중 10곳에서 급식센터 운영(서울, 경기, 양평, 청원, 나주, 순천, 영주, 안동, 문경, 김해)
○ 소규모 학교 및 읍・면단위 인근학교 공동구매 확대
- 유통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를 위해 학교별 계약종료 시기 조정, 2~5개교를 묶어 공동구매단 구성, 표준식단 작성, 공동구매 확산
※ 공동구매 현황(‘10년) : 1,776개교(15.6%) → 609개 공동구매단 운영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 참조(‘10.7월 시행)
○ 안전과 품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식재료 구매방법 적용
- 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등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등 적용(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우수업체를 통해서 식재료 구매
※ 농업인등(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영농조합법인(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영어조합법인(수산업법 제10조) 등은 신고 없이 거래가능
○ 급식당일 아침 대면검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일납품・검수도 가능하나, 충분하고 완전한 기능의 냉장・냉동설비 확충 필요
※ 식재료 전일(前日) 납품‧검수제 운영 : (‘09) 404개교 → (’10) 502개교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진위여부 조회 등 확인 철저로 부정납품 차단(축산물품질평가원 검수시스템 활용 : www.ekape.or.kr)
- 수입축산물 또는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학교에 납품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검수와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강화
○ 급식소내 외부인 무단출입 통제, 급식시설 보안점검 강화, 세척제 등 위해물질 식품과의 분리보관 철저
7. 학교 식중독 등 급식사고 예방대책 강화
○ 조리작업 시작 전에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등 개인위생 철저 및 노후 급식시설 개선 등 안전사고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잠재적 위험식단 배제 및 위생적 조리작업으로 교차오염 방지, 식중독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은 반드시 영하 18℃ 이하에서 6일간(144시간) 냉동보관
○ 급식기구 및 용기의 세척・소독・보관관리 철저, 냉・난방기 및 에어커튼에 대한 필터청소 등 안전관리 강화
○ 조리원 및 학생 등 배식요원 손 씻기(소독) 및 위생복장 착용, 배식도구 사용요령 교육 등 위생관리 강화
○ 우유급식 실시과정에서 냉장고 및 남은 우유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지도 등 관리 철저
○ 학교 식중독 사고 저감화 계획 수립・추진
- [정책목표] 최근 5년간 연평균 49건 발생 ⇒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2013년까지 연간 발생건수 25건이하로 50% 저감화 추진
○ 학교급식소 안전사고 등 산재예방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주관하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등과 협의하여 안전교육 실시
- 유해‧위험시설・설비에 대한 경고문, 비상조치 안내, 안전의식 고취 경고표지 부착, 전기‧가스 등 정기점검 및 유해요인 개선
8.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 보고체계 확립
○ 학교의 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86조)
○ 또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에 따라 즉시 관할교육청에도 이를 보고하여 학교장 주재 대책회의 등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환자치료 및 역학조사 등 초동단계 신속 대응조치 강구
○ 시・도교육청은 식중독 원인조사반 전문교육 이수자를 보건소의 역학조사반에 참여시켜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강구
※「학교 식중독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07.4월) 비치 및 적극 활용
○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철저
- 학교와 급식업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특정 학교의 식중독 사고가 여러 지역의 다수 학교에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교과부와 식약청이 공동 운영(‘07. 3월부터)
- 학교에서는 식재료공급업체 계약사항 변경내용을 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도록 지도
※ 동 시스템은 식약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에 구축, 각급학교에 접속권한 부여
9. 학교급식 이외 식중독 사고 예방관리 철저
○ 현장학습 및 수련회, 수학여행 등을 계획할 때는 학교관계자가 미리 현장을 답사하여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을 선정
○ 학교에서 수련시설,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경우 학교장은 사전에 관할 시군구에 일정을 통보하여 위생・안전점검 요청
○ 학교장 허락 없이 학부모 등이 임의로 간식 등 제공사례 금지
-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식사제공이 불가피하여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는 반드시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 보존식 비치
○ 학교 매점 및 학교주변 문방구․분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09. 3월, 식약청)
- 시・군・구청장이 학교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 표지판 설치, 전담관리원 배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 학교수 |
식품안전 보호구역수 |
우수판매업소 지정수 |
전담관리원 배치수 |
보호구역내 업소수 |
10,451개교 |
9,254개소 |
1,037개소 |
5,525명 |
44,236개소 |
* 전담관리원 : 군지역 10개교당 2명이상, 시지역 20개교당 2명이상 배치
○ 학교 교육을 통한 식품안전 및 식생활 지도 강화
- 학교장은 학생들이 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식별요령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내용으로 식품안전교육 강화
- 교육자료는 영양교사 등이 작성하여 담임교사와 관련교과 교사에게 제공하고, 홈페이지 탑재 또는 교내 복도 및 식당 등에 게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학교매점 식품안전관리 지도・감독 강화
- 교내 매점은 모두 시・군・구에 신청하여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지도
※ 학교매점(1,688개소) 중 우수판매업소 미지정 953개소(56.5%)
○ 학교주변 어린이 대상 불량식품 판매행위 근절 협조
-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는 관할 지자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에게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행위 근절 단속 요청
- 특히, 떡볶이․라면․어묵․튀김류․핫도그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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