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 질문 2가지입니다

[산봄주칼]

1. 감산보조금 식에서 q0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 아닌가요?
식에서 보면 TC(q)가 함께 포함되어있으니까 q를 감축량이 아닌 생산량이라고 봐야할 것 같은데, (즉 q0보다 낮은 수준이면 보조금 지급)
그렇다면 q0를 넘는 경우 음의 보조금 즉 조세를 걷는게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그래프가 돼야할 것 같은데 설명해주신 걸 보면 PMC와의 교차점이 기준이라 하셔서 제가 어디가 헷갈린건지 모르겠습니다.

2. 아래 그래프는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서요ㅠ 혼자 생각해봤는데.. x가 y재에게 이로운 외부효과라면 MCy를 낮추는 걸로 해석해서 MRT>MRS=Px/Py인 X*보다 오른쪽에서 생산해야될 것 같은데 무엇을 놓친 것일까요
왜 MRS와 MRT가 저렇게 다른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흑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conomind]

1. 원래의 생산량인 q0는 원래의 사적한계비용곡선인 PMC를 기준으로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달성되죠. 그래서 q0를 기준으로 왼쪽의 PMC가 감산보조금으로 상승하여 원래 SMC와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인 q*를 달성하려는 거구요.

2. 일반균형분석에서 이 부분을 댓글로 설명드리기는 매우매우 어려워요. X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니키까 사적으로 생산을 하라 한다면 최적보다 작게 생산되는 것을 반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1과 2번 문제 모두 현재생산량과 최적생산량을 반대로 생각하셔서 생기는 오류 같기도 하구요~

[산봄주칼]

긴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가 안가는게요 선생님, 제가 그림에 적은 감산보조금 식에서 q0가 PMC와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이라면 q는 q0로부터 감산한 수량이 되어야될 것 같은데 그럼 TC의 q와는 안 맞게 되는거 아닌가요? 변수가 잘 이해가 안되네용..

[economind]

왜요? q0가 현재 기업에 의해 100(q0)개이고 최적 산출량이 SMC에 근거해서 70(q이자 기업에게는 변수)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부가 기업에게 지급하는 감산보조금은 s X (100-30) 이라서 이 건 기존의 TC 기준으로 기업에게는 비용의 절감이 되잖아요? 따라서 새롭게 인지하는 기업의 총비용은 (기존의 TC함수에 의한 비용) - 보조금(=s(q0-q) 가 되잖아요~

[산봄주칼]

아 s(q0-q)에서 q가 증가하면 보조금 감소, q가 감소하면 보조금 증가네요 어디서 꼬여서 이러고 있던건지.....ㅠㅠㅠ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