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개재판]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헌정중단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코 책임 묻다!

[김필원]

 2015.12.3. 새벽 국회본회의 통과

 2016년 국가(정부)예산 386조 4,000억원도 원천무효  → → →

헌정중단 사태 야기 책임자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 및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201수11 등 3 건 재판거부로 인해 정통성 없는 가짜 대통령과 가짜 국무위원, 가짜 국회의원들의 국회예산심의 처리절차가 부적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참조)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불법 가짜 정권의 국가(정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을 했습니다! 2015.11.18. 22:5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한영수, 김필원)은 2015.12.2.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2013수18)은 물론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 2012수 28, 2012수42) 3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그 일체의 재판중단으로 헌정질서파괴의 헌정중단사태를 야기한 점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하고 아래와 같이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2. 동시에 같은 날(2015.12.2.) 중앙선관위원장(현) 이인복 대법관에게도 같은 내용의 요지로 내용증명 발송하고  아래와 같이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3. 동시에 같은 날(2015.12.2.) 중앙선관위원장(전) 김능환 대법관에게도 같은 내용의 요지로 내용증명 발송하고  아래와 같이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4. 동시에 같은 날(2015.12.2.)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에게 같은 내용의 요지로 석명신청을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그 책임 있는 답변(석명)을 구하였습니다.

- 아 래 -

< 결론 >(※[별첨])

이상에서 살펴본 바,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 소속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은폐함으로써 헌정사상 중대한 헌정중단! 헌정질서파괴라는 중대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23.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의 요청사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고, 사죄는 물론 항복하라! 그리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요구, 요청에 순응하라! “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 요청사항 >

1. 양승태 대법원장, 관계대법관(담당재판부 주심과 재판장), 중앙선관위원장(이인복 대법관)과의 대등한 지위에서 면담(대담)실시할 것

2.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 및 그 부수 신청사건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등 일체의 건에서 원고가 모두 승소인정 결정을 할 것

3.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을 현재 합법적 국가 최고권력임을 인정할 것!

4. 정통성이 없는 헌법기관의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을 평화롭게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인수인계할 것

5.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물론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2012수11, 2012수28, 2012수42)에서 심리재판 자체를 거부, 중단하고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유린함으로써 헌정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

6. 더 구체적인 사항은 1항의 대담에서 논의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정상화 회복에 함께 협력할 것

7. 시민들이 불법정권 타도를 외치며 폭도화 되고 무정부, 무질서사태로 발전,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나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해 위 요청사항을 조속히 수용할 것

이상에서 보듯이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헌정중단 사태를 야기한 점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나 참작할 정상을 찾을 길이 없다할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현재 위반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데는 그 분량이 한량없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백과사전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는 일로서 그렇게 할 필요와 시간을 투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상의 점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파부 대법관님들의 진솔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바랍니다.

동시에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은 진정 대한민국이 국민이 후손들이 이 땅에서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구가하기를 바란다면 위 열거한 불법행위로 인한 헌정중단사태를 인정하고 수습하는데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편안하고 조용한 심정으로 협조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2015. 12. 2.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중선위원장과 대법원 재판부)들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을 중단! 철저히 가짜 대통령과 가짜 국회의원을 비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중선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

 

※[별첨] (위 4건의 별첨내용은 동일하여 1개(석명신청)의 pdf파일을 올립니다.)

       (중요한 내용!!!)

(2015.12.2.) 석명신청(헌정중단)0001(59 종합).pdf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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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61-2777, 02-502-2302, 팩스02-502-2303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하려 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objCate1=1&pageIndex=1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서명 중단)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

★ 새로운 서명 시작하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0457

[최청년청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