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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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영어: Bitcoin
비트코인 로고
ISO 4217 코드	XBT
중앙은행	없음
도입일	2009년 1월 3일
사용국	전 세계
보조단위
.001	mBTC (millicoin, 밀리코인)
.000001	μBTC (microcoin, 마이크로코인) 또는 bits[1] (비츠)
.00000001	satoshi (사토시)[2]
기호	BTC, (₿)

비트코인(bitcoin)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의 화폐 단위는 BTC로 표시한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다.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거래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SHA-256 기반의 암호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2009년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었고,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라이트코인, 에이코인, 대시, 모네로, 제트캐시, 퀀텀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생겨났다. 비트코인은 여러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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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기술
  • 2.1 주소
  • 2.2 거래
  • 2.3 블록체인
  • 2.4 비트코인 생성
  • 2.5 거래 수수료
  • 2.6 총발행량
• 3 경제학
  • 3.1 화폐적 차이
  • 3.2 결과
• 4 비트코인 투기
• 5 연관 범죄
  • 5.1 해킹
  • 5.2 암시장
  • 5.3 돈세탁
  • 5.4 불법 채굴
  • 5.5 거래소 사기
• 6 세금 및 정부 규제
  • 6.1 세금
    • 6.1.1 탈세
• 7 각국 동향
  • 7.1 대한민국
  • 7.2 중국
• 8 행사
• 9 같이 보기
• 10 참고
• 11 외부 링크

개요[편집]

우분투에서 비트코인 클라이언트를 실행한 화면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3]가 만든 가상화폐로,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신, 비트코인의 거래는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개 키 암호 방식 기반으로 거래를 수행한다. 비트코인은 공개성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갑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며, 이 지갑에는 각각의 고유 주소가 부여되며, 그 주소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은 1998년 웨이따이가 사이버펑크 메일링 리스트에 올린 암호통화(cryptocurrency)란 구상을 최초로 구현한 것 중의 하나이다.^[4][5]

비트코인은 공개 키 암호 방식을 이용해 공개된 계정간에 거래를 한다. 모든 거래는 비공개적이나 거래의 기록은 남으며,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분산된 시간서버로 일련의 작업증명(proof-of-work)을 하여 중복지출(double-spending)을 방지한다. 거래 기록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한다. 저장소 크기를 줄이기 위해 머클 트리(Merkle tree)가 사용된다.

기술[편집]

윈도 7에서 실행 중인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비트코인은 웨이따이의 비-머니(b-money) 제안과 닉 재보(Nick Szabo)의 비트골드(Bitgold) 제안을 P2P로 구현한 것이다. 체계의 원리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2008년 비트코인 백서에 나와 있다.^[6]

주소[편집]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임의의 암호화 키쌍을 담고 있는 지갑을 갖게 된다. 공개키는 비트코인 주소와 마찬가지인데 모든 지불의 발신자와 수신자 종단점으로 작동한다. 공개키의 짝이 되는 비밀키는 소유자만이 지불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데 사용된다. 비트코인 주소에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서 익명성을 갖고 있다.^[7] 주소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표기될 경우 33글자 정도 된다. 비트코인 사용자는 여러 주소를 보유할 수 있고 새로운 주소를 제한 없이 생성할 수 있다. 어떤 네트워크 노드와도 접촉할 필요 없이 새로운 공개키와 암호키쌍을 간단히 생성하면 새로운 주소를 즉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주소를 무한대로 생성해 바꿔 사용한다면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8]

거래[편집]

비트코인에는 현재 소유자의 공개키(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사용자 갑이 사용자 을에게 무언가를 전송할 경우를 보자. 갑은 을의 공개키(주소)를 비트코인에 추가하고 갑이 소유한 개인키로 서명한다.^[9] 그 다음 갑은 이 비트코인을 적절한 메시지의 거래 내역으로 P2P 네트워크에 방송한다. 나머지 네트워크 노드들은 암호화된 서명과 거래량을 허가하기 전에 입증한다.

블록체인[편집]

기본 체인(검은색)은 시작 블록(녹색)부터 현재 블록까지 가장 긴 나열로 이루어진다. 고아 블록은(회색) 기본 체인 바깥에 존재한다.

다른 노드로 방송(broad cast)된 거래 내역들은 어떤 것이라도 즉시 공식적이지 않다. 블록 체인(block chain)이라고 불리는 거래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알려진 모든 거래 내역의 목록을 수집해 보관하는 것이다. 블록 체인에서 6회 이상 인정되어야 공식적인 거래가 된다. 각각의 생성용 노드들은 인정되지 않은 거래 내역을 전해 듣고 후보 블록에 수집한다. 후보 블록은 다른 것과 함께 있는^[10] 파일이고 이미 알려져 있는 바로 이전의 유효블록(valid-block)의 암호화 해시를 포함하고 있다. 생성용 노드들은 난이도^[11]에 의해 정해진 목표값 이하의 암호화 해시를 생성하기 위해 시행 착오를 반복한다. 노드가 그 해답을 찾으면, 노드는 네트워크의 나머지 노드에게 알린다. 새로 해결된 블록(solved-block)을 받은 노드들은 그것을 허가하기 전에 인증하고 체인에 추가한다.

결국, 블록체인은 생성자의 주소부터 현재 소유자의 주소까지 모든 암호화 기록을 갖게 된다.^[12] 그래서 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돈을 재사용하려고 하면, 네트워크가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 생성[편집]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코인 생성” 옵션을 선택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누군가, 구체적으로는 블록을 생성해내는데 성공한 누군가에게 한 묶음의 새로운 비트코인을 시간당 6번 정도씩 생성해 배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소프트웨어나 같은 역할을 하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특수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트코인 묶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것은 금광 채굴에 빗대어 “채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용자가 코인 묶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정해진 목표값 이하의 해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과 같으며, 비트코인이 묶음당 생성되는 양은 50 BTC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변동분은 21만 코인이 될 때 마다 1/2으로 줄어들게 프로그램되어, 전부 2100만을 넘지 않게 된다.^[7] 이 지불금이 줄어들면, 사용자들은 블록을 생성하는 노드를 구동하는 것 보다는 거래 수수료를 벌도록 유도된다.

네트워크의 생성용 노드들은 전부 그들의 후보 블록을 만들기 위한 암호화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경쟁한다. 이 문제를 풀려면 반복적인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노드가 정답을 찾으면 네트워크의 나머지 노드에게 그것을 알리고 새로운 비트코인 묶음을 요구한다. 새로 해결된 블록(solved-block)을 받은 노드들은 그것을 허가하기 전에 인증하고 체인에 추가한다. 노드에는 표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거나 GPU 가속을 이용하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다.^[7][13][14] 사용자들은 집단으로 비트코인을 생성할 수도 있다.^[15]

거래 수수료[편집]

노드는 자신이 생성하는 블록에 다른 이들의 거래내역을 포함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송신자는 거래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지불함으로써 거래 속도를 높이고 사용자들이 노드를 운영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 특히 비트코인을 생성하기가 어려워질수록, 시간이 감에 따라 블록 분량마다의 보상이 줄어든다. 노드들이 받는 보상은 후보 블록에 포함된 모든 거래 내역과 관련된 거래 수수료이다.^[7]

총발행량[편집]

2009년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총발행량 2100만 비트코인이 한계이다. 그 이상은 발행될 수 없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대략 1,650만 비트코인이 발행되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전부 발행되는 시점을 2150년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블록 체인 혁명(돈 탭스콧의 책)) 그러나 다른 유사한 암호통화가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다수 등장해 있기 때문에, 라이트코인 등 대체 암호통화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더 작은 단위로 쪼개 쓰면 된다.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나눌 수 있게 설계됐다.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는 창안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를 기념하기 위해 ‘사토시’라는 단위로 불린다.^[16]

경제학[편집]

비트코인 경제는 여전히 기존의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소프트웨어도 베타 단계다. 하지만 중고차나 프리랜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같은 진짜 재화나 서비스도 현재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온라인 서비스와 만질 수 있는 상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17]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과 싱귤라리티 대학에서도 비트코인 기부금을 받고 있다.^[18][19] 거래 사이트에서는 미국 달러와 러시아 루블, 일본 엔화 같은 일반적인 통화와의 환전도 가능하다.^[20][21] 누구나 블록체인을 볼 수 있고 거래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걸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22][23]

화폐적 차이[편집]

총 비트코인 공급량.

제도권의 명목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분산 처리되는 성질^[24]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앙 은행이 불안정을 유발하는 것같이 특정 관리자가 조작할 수 없다. 비트코인의 소프트웨어는 제한된 선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측 가능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미리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또한 일반적 사용자들이 가치를 재분배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중앙이 통제할 수 없다.

노드간 거래는 중간에 금융 절차가 없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상에서 지불 사실을 전파하는 노드들에게 거래 내역을 퍼뜨린다. 오류가 있거나 규칙에서 벗어난 거래는 정직한 클라이언트에 의해 거부된다. 거래는 대부분 무료지만 거래를 위한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다른 노드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총량은 2100만이 될것이다. 코인 공급량은 매 4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한다. 2013년에는 총량의 절반이 생성되고 2017년에는 1/4이 생성된다. 공급량이 그 목표에 다다르면 생산량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격 디플레이션(가치는 상승)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모두 2.1 x 10¹⁵ 단위)까지 분할될 수 있으므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데 필요한 실질적 제약을 없앴다.^[7] 비트코인이 모두 생산된 이후에는 거래를 위한 블록을 생성하는데 연산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관련 연산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모으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결과[편집]

비트코인은, 통화 평가절하와 사용층 감소, 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같은 것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현금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25] 비트코인이 탈집권적이고 익명적인 것은 미국정부가 e-골드(e-gold)나 자유달러(Liberty Dollar)같은 디지털 통화 회사를 기소한 데에의 반응이다.^[26] 아이리시 타임즈(Irish Times)의 대니 오브라이언(Danny O'Brien)은 “비트코인 경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니 그들은 ‘이거 합법입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와 경제학자들이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나는 당신이 입법자들도 조만간 포함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한다”라고 조사해 보고했다.^[25]

2011년 2월에는 슬래시닷이 비트코인을 기사화하여 슬래시닷 효과가 비트코인의 가치와 유용성에 영향을 미쳤다.^[27][28]

비트코인 투기[편집]

비트코인의 투기법은 크게 두 가지다. 거래소마다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낮은 곳에서 싸게 비트코인을 많이 산 다음, 그 비트코인을 환율이 높은 거래소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달러화로 환전하여 환차익 수익을 낸다. 거래소마다 환율이 20% 정도 격차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환차익이 기존 외환시장에서 보다 매우 크다.

다른 투기법은, 주식시장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싸게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값이 오르면 내다 파는 방식이다. 2009년 생긴 비트코인은 4년 10개월 만에 2만배 가격이 올랐다. 엄청난 고수익으로 "금 2.0"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후 가격이 급락하여 1비트코인당 1,000달러를 넘던 시장 가격이 200달러대로 추락하는 등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연관 범죄[편집]

해킹[편집]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고객이 해당 거래소 사이트를 해킹하여, 다른 고객들의 막대한 비트코인을 훔쳐간 사건이 발생했다. 비트코인은 암호통화로서, 1장의 만원짜리 지폐가 아니라 1장의 암호지폐로 되어 있고, 이 암호만을 상품권 쿠폰번호 입력하는 식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익명성이 보장된 특징으로 인해, 해당 비트코인의 암호(쿠폰번호)만 유출되면 그 비트코인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해킹 절도범도 사용이 자유롭다. 익명성 때문에 역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거래소의 비트코인 계좌에서 다른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할 시 자동으로 출금되도록 한다면 거래소의 계정이 해킹당했을 때 무더기로 자산이 도둑맞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일부 거래소에서는 수동으로 비트코인 출금을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거래소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개개인이 높은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일본의 Mt.Gox는 2014년 2월에 4억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유출되어 파산보호 신청을 한적이 있다. (7월까지 850,000비트코인중 200,000을 되찾았다.)

암시장[편집]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인터넷 암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도박, 마약, 포르노 등 불법 거래에 정부 당국의 감시를 피해 거래가 가능하다. 실제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란은 이란 핵개발로 미국이 금융제재를 하자, 이란의 중견 신발업체가 비트코인으로 대금결제를 하여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났다.^[29]

예를 들어 도박, 마약, 포르노, 무기의 인터넷 구매가 범죄인 국가에서,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입금하는 방법은, 국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국내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보통인데, 이러한 결제방식은 해당국의 재무부에서 모두 역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이용할 경우, 최초의 거래소인 일본 Mt. Gox 또는 세계 최대인 중국 BTC China에 국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면, 여기까지는 자금추적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익명성 때문에, 어디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썼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도박 마약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당국 재무부 또는 수사기관이 일체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돈세탁[편집]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기업의 불법 비자금, 불법 정치자금이나 마피아 등의 범죄자금을 합법적으로 돈세탁하는 수단이 된다.

전 세계에는 정부 당국의 규제를 피해 숨어있는 엄청난 규모의 불법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방대한 지하경제의 돈이 유입될 수 있어서, 비트코인 거래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

뇌물 제공의 경우, 현재까지는 사과상자에 현금을 담아서 배달하거나, 무기명 채권을 구매해 그 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 흔적을 지웠으나, 비트코인으로 뇌물을 제공할 경우, 사과상자 현금 제공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익명성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고 받은 기록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볼썽 사납게 트럭으로 상자를 옮기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통해, 매우 간단하게 거액 부터 소액까지 뇌물 전달이 자유롭게 전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 자체의 전자지갑 주소에 대한 익명성은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거래 내역은 기록되어 전 세계 네트워크에 공개되므로 주고 받은 거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해서 얻는 양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 받는 정도에 필요한 액수는 분명 특정 비트코인 환전소나 거래소를 거쳐야 하고 해당 거래소에서는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입출금을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 비트코인이 함부로 뇌물 거래에 쓰인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사과박스에 담을 정도의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게 되거나 거액의 이체가 은행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모두 당국에 자동적으로 보고가 올라 가도록 되어 있고 금융 당국은 이러한 거액 거래자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과 박스에 돈을 담아 주거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보내 주거나 뇌물 공여 등의 불법적 블랙 머니 유통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통제망에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기존 화폐나 비트코인 모두 건전한 좋은 면이 더 많지만 일부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는 바 이런 문제는 전 사회적인 신뢰 강화와 금융 시스템, 정치적 법률 체계 등으로 보완해 가야할 문제이다.

불법 채굴[편집]

아직까지 불법적인 방도로 투자한 시간 혹은 처리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트코인을 생산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다만 독일에서 두명의 해커가 다수의 좀비 컴퓨터를 양산한뒤 인증서 조작을 통하여 채굴을 시도하여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례는 있다고 한다. 비트코인 관련 범죄 기승, 봇넷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 해커 체포

거래소 사기[편집]

최근 소형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을 예치받고서 잠적해 버린 사건이 있었다. 거래소 서버와 사이트를 만든 운영자가, 고객의 비트코인을 모조리 가로채 잠적한 사건이다. 비트코인은 암호통화여서 그 암호를 알아야 하는데, 사이트 운영자가 고객들의 비트코인 암호를 모조리 가로채어 돈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이다.

2014년 2월 비트코인 최대거래소였던 일본의 마운트곡스는 약 85만 비트코인을 분실했으며 최대 28억엔 상당의 이용자 예치금이 부족하다고 밝힌 이후 4월 일본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일본 경시청은 마운트곡스에서 2만7000개의 비트코인이 부정하게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부정 인출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30]

세금 및 정부 규제[편집]

미국의 뉴욕 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가하였다.^[31]

세금[편집]

현재 비트코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화폐로 인정될 경우, 현재 개인이 환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의 환차익은 기업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논외의 대상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재산이나 투자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하는데 현재 소득세 부과 항목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노르웨이, 독일, 미국등 여러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을 봐서는 당분간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로부터 화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영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런던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는 정책을 채택했다. 다만 정부의 인위적 조정 행위가 불가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일부를 정부가 발행하는 유사화폐로 대체 또는 제한하여 유통과 동시에 화폐가치를 조절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거라 추측 된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13년도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캐나다 새스커툰시(市)의 부동산업자 폴 셰버디는 비트코인으로도 부동산 시세를 표시해 놓았다. 그는 “이 돈이 캐나다 달러로 환산되는 순간 CRA 뿐만 아니라 모두의 감시를 받게 된다”며 “그 때문에 여러 고객들이 전자 화폐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문의를 해 왔다”고 전했다.^[32]

유럽연합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여 환전시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2015년 10월에 판결했다.^[33]

일본에서는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34]하였고, 그 결과 암호화폐에 소비세 등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었다.^{[35] [36]}

탈세[편집]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가 불가능하다. 익명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외에, 제3자는 일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금기록, 수금기록 등 일체의 기록은 모두 공개되어 있으나,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등 간접세를 1회의 매매 거래마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게 통례인데, 비트코인은 계좌의 익명성 때문에 그 매매 거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판매자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물건을 1회 판매할 때 마다 합산하여 1년에 한두 번 낸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판매할 경우,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각국 동향[편집]

대한민국[편집]

2013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매장 수는 800여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엔 아예 매장이 없는 등 통용성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비트코인 온라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며 가격이 이틀 새 80% 폭락한 사례를 들어 "불안정한 화폐 가치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급수단의 다양화가 현금통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37]

그러한 한국은행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Korbit), 코인플러그(Coinplug), 코인피아(COINPIA), 야피존(Yapizon), 빗썸(Bithumb), 코인원(Coinone)이 설립되는 등 대한민국 내에서도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다.^[38]

2013년 12월, 한국은행은 뒤이어 비트코인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기로 밝혔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까운 미래에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로 쓰이려면 가치가 안정돼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500달러에서 한달만에 1200달러로 폭등하는 등 변동이 심하다는 게 이유다. 비트코인이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돼 보안 문제가 있고, 외환보유액이나 정치 후원금 용도 등 현재 예상되고 있는 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39]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국내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11월 대기업 최초로 CJ E&M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빙고에 비트코인 결제 도입한 이후 배달앱과 인터넷 쇼핑몰 등이 속속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있다. 8만여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배달 서비스 전문업체인 딜리버리서비스도 배달의 파이터 최고배달에 비트코인을 도입했다.^[40]

중국[편집]

비트코인은 중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2위가 미국이다.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BTC China는 설립된 지 2년 만에 전 세계 비트코인의 30%를 거래하며,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일본 Mt. Gox의 거래량을 넘어서 1위 거래소가 되었다. 2100만 비트코인, 약 25조원 중에 1200만 비트코인 15조원이 발행되었는데, 62%인 744만 비트코인, 9조원 어치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3년 12월 5일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유통이나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인민은행은 통지문을 통해 “비트코인은 진정한 의미를 지닌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에 가격을 매겨서는 안되며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을 보증해서도 안 된다. 또한 가상 통화를 사거나 팔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민은행은 “대중들이 인터넷 상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위험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는 개인간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금지하지 않아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를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국 디지털 화폐 거래소 비터(Bter)가 2015년 2월 비트코인 해킹으로 7170개(한화 약19억)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41]

행사[편집]

2014년 12월 12일에서 13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행사인 '인사이드 비트코인 한국대회(Inside Bitcoins in Korea)'가 개최되었다. 미국 멕클러미디어 회사와 킨텍스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는 국내외 비트코인 거래소 및 관련 서비스, 결제, 금융, 클라우드 플랫폼, 보안솔루션 업체 등 약 30여 개 회사가 참여하였다. 일반인들은 이 행사에서 직접 비트코인으로 간단한 식음료, 도시락 등을 구입해 볼 수 있는 체험 기회를 가졌다.^[42]

이날 컨퍼런스에 참가한 코인플러그는 비트코인 현금인출기와 자판기를 선보였다. 현금인출기는 스마트폰에 있는 비트코인 지갑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입출금 할 수 있는 기기다. 비트심볼은 실제 동전 모양의 비트코인을 선보였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내놓은 상품이다.^[43]

같이 보기[편집]

• 암호화폐
• 암호화폐 거래소
• 초기 코인 제공(ICO)
• 이더리움(Ethereum)
• 전자화폐
• 비트코인 개발자
  • 사토시 나카모토
  • 데이브 클레이먼(en:Dave Kleiman) - 미국인 개발자

참고[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