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왜 승복선언 안하나

[녹림처사]

◈ 이재명은 왜 승복선언 안하나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어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지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론이 났다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어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것이 갈등과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작년 말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탄핵 찬반으로 갈려 극한 갈등을 겪었어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해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면서 전례 없는 국정 혼란과 공백 사태가 벌어졌지요

그 와중에 트럼프의 막무가내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안보 상황 변화로

경제·안보 위기는 갈수록 심화됐어요

이번 헌재 선고를 계기로 국정을 정상화해야 하지요

그러려면 오늘이라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여야 모두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뜻을 명확히 천명해야 하지요

이미 헌재 결정은 내려졌다고 봐야 하는데

승복을 천명하든, 불복을 공언하든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승복의 뜻을 분명히 해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지요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이므로 당연히 승복해야 하지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날 헌재에 파면 결정을 촉구하면서

승복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지난달 유튜브에서 지나가듯 승복한다는 말을 한 게 전부이지요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어요

헌재 선고에도 불구하고 탄핵 겁박을 멈추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속 좁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사람이

국가 중책을 어떻게 맡아 왔나 모르겠어요

4일 헌재 주변에선 탄핵 찬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지요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양측 간 충돌과

헌재 난입 등 유혈 폭력 사태가 우려되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쳤어요

그때와 달리 지금은 거짓 선동 유튜버들까지 가세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지요

불상사를 막으려면 이 대표와 여야 정치권이

책임 있고 진중한 언행을 해야 하지요

아무리 우리 정치인들에게 책임과 진중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도

지금은 이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번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에

외부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구역’을 만들었어요

선고 당일엔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 비상을 발동하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공동체 생존”을 언급할 정도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이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아직 ‘무조건 승복’ 뜻을 천명하지 않고 있어요

이들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지요

자신들의 뜻과 같이 헌재가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승복’을 미리 밝혀서 손해 볼 게 없어요

자신들 뜻과 반대되는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그 결정을 바꿀 방법이 없지요

그렇다면 승복 선언을 미리 해 국민 통합과 법치를 먼저 생각한

국가 지도자라는 박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날도 이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거의 불복에 가까운 말을 했지요

자신은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이들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 앞에 두는

진정한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표면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 대통령이 되려는 열망밖에 없는 듯하고 있어요

이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쳐낼 기세이지요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 정부를 무너뜨려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려 할지 모르지요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 승복 선언을 할 수 없을 것이지요

지금 분위기라면 헌재 선고로 갈등과 혼란이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대표는 이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불복 투쟁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라도 나라를 위해 승복 선언을 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하지요

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 모습.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